스토킹으로 신고돼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 구약식과 정식기소가 갈리는 지점, 무죄부터 실형까지 판결 비교

헤어진 연인이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이웃에게 몇 차례 연락하고 찾아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되고,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에 이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게 되는지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기간이 이미 처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판결을 나란히 놓고 보면 벌금과 징역형을 가른 것은 연락 횟수보다 잠정조치를 받은 뒤의 행동, 찾아감·협박·흉기 같은 위험 신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 전력, 그리고 합의였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아래에서는 잠정조치의 의미와 위반의 결과, 약식명령(구약식)과 정식재판(구공판)의 차이,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이 선고된 판결의 사실관계, 양형기준, 합의의 효과, 수강명령과 전자장치, 공무원 결격과 민사 책임까지 실제 판결을 근거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1. 잠정조치를 받으면 정식재판이 정해진 것인가요 —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정373 판결은 긴급응급조치와 유치가 포함된 잠정조치를 모두 어긴 피고인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벌금과 징역형은 무엇에서 갈렸나요 —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을 비교하면 잠정조치 뒤에도 찾아가거나 연락했는지, 협박·손괴·흉기가 있었는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전력이 있는지가 갈림점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587 판결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연락과 방문을 멈추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고단3298 판결은 피해자 측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는데도 스토킹 부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협박 부분만 공소기각했습니다. 다만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큰 사정이었습니다.

잠정조치는 유죄 판단이 아니지만, 어기는 순간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범죄를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결정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절차는 보통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출동한 경찰은 제3조에 따라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서면으로 경고하며, 사법경찰관은 제4조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긴급응급조치로 명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검사가 48시간 안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조). 이어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은 서면 경고(1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유치장·구치소 유치(4호)를 명할 수 있습니다.

2호·3호·3호의2는 3개월, 4호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앞의 세 조치는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스토킹행위자는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다만 항고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24.자 2026로1019 결정은 초범인 군인이 짐을 찾으러 간 것이라며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한 잠정조치에 불복한 사건에서, 차단을 알면서 반복해 연락하고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들어간 점을 들어 항고를 기각했고, 전자장치 부착은 인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새 범죄입니다. 2호·3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2항),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20조 제3항)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에는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형벌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5고단900 판결은 판사의 사후승인 전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처벌 대상이고, 계기가 된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로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긴급응급조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약식과 정식기소, 절차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면 법정에 서지 않고 벌금으로 마무리되지만, 검사가 처음부터 공판을 청구하면 징역형까지 선택지에 오르고 모든 사정이 판결문에 기록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를 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해도 법원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하고(제450조),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실무에서 약식명령 청구를 구약식, 공판 청구를 구공판(정식기소)이라고 부릅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정377 판결은 범칙금을 두 번 받고도 전 직장 동료를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따라간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공소장변경으로 범죄사실이 하나 더해진 점 등을 들어 벌금을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검사가 새로 구한 이수명령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참조).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뒤의 행동을 재는 기준선이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고단1113 판결은 이웃에 대한 스토킹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발령 전에 한 행위는 확정된 범죄와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인다며 면소를 선고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그러나 발령 뒤 잠정조치를 어기고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며 다가간 행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디부터 스토킹범죄인가, 그리고 무죄가 난 판결은 무엇이 달랐나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판단은 관계·지위·성향, 행위의 경위와 태양, 언동, 주변 상황을 종합해 합니다. 술에 취한 비양육친이 자녀를 보겠다며 동의 없이 1개월 남짓 찾아간 사건으로, 피해자가 출동 경찰관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날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누적되면 불안감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이 됩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번호가 차단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한 사건에서,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한 것도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라고 했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516 판결은 1심이 무죄로 본 차단된 전화 276회를 더해 징역 4개월을 6개월로 올렸고, 수원지방법원 2023. 10. 30. 선고 2022노6036 판결도 징역 6월을 8월로 올렸습니다(모두 집행유예). 인스타그램 계정 3개와 이메일 계정 21개로 차단을 우회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노812 판결, 송금 메모란에 "돈얘기할거차단풀어" 등을 적어 29회 보내고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연락한 대전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3183 판결도 유죄였습니다.

무죄 판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2378 판결은 이별 2일에서 4일 뒤 36시간 동안 받지 않은 전화 17회를 건 사건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할 때 피해자가 연락이나 만남을 거부한다고 밝힌 적이 없고 두 시간 전까지 자주 보자는 대화를 나눴으며 신고·경고·잠정조치 전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부산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노1256 판결로 검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788 판결은 7년 넘게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가 스스로 주겠다던 3,000만 원을 요구하며 7개월간 사실상 5회 문자를 보낸 사건에서 1심 벌금 10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2025도3597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1233 판결도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며 돈 문제로 다툰 이웃에게 간격을 두고 네 번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건에서, 피해자도 먼저 전화해 오던 관계였고 경찰이 오자 즉시 돌아간 점 등을 들어 1심 벌금 70만 원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뒤집힌 판결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903 판결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열흘 남짓 주로 심야에 92회 연락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흉기로 찔렀고 잠정조치 뒤에는 먼저 연락해 왔다는 이유로 선고된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4도3335 상고기각). 판결문을 비교하면 무죄는 거부 의사가 분명해지기 전의 연락이거나, 돈 정산처럼 연락할 이유가 뚜렷하고 연락 사이 간격이 길거나 횟수가 적었던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난 판결에는 이런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벌금 판결에는 위해를 가하려는 언동이 드러나지 않았거나, 벌금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 또는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횟수가 많거나 잠정조치를 어긴 사건도 여기에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 7. 9. 선고 2023고정45, 2023고단293 판결은 재산 문제로 다투던 쌍둥이 형제에게 잠정조치 기간이 끝나자마자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며 욕설하고 보름 남짓 전화와 문자를 집중하는 등 313회 스토킹행위를 하고, 그 전에 연장된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전화를 건 사건입니다. 법원은 잠정조치가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연락한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금전 문제라는 경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청주지방법원 2024노1027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어긴 사건도 위반의 모습이 가벼우면 벌금에 머물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고정373 판결은 70세 전 연인이 운영하는 사무소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긴급응급조치 뒤 주거 인근에서 노래를 부르며 서성이고, 유치가 포함된 잠정조치를 고지받은 지 몇 시간 뒤 새벽에 대문을 두드린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22. 선고 2024고단1401 판결은 집주인을 37회 찾아가고 잠정조치 뒤에도 "사과주까"라며 문을 두드린 세입자에게 초범이고 치매 등이 영향을 미친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990 판결은 긴급응급조치 뒤 전 연인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조사 이후 연락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900 판결은 긴급응급조치 뒤 보낸 카카오톡 3회에 벌금 200만 원,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183 판결은 송금 메모 29회와 긴급응급조치 뒤 연락 22회에 벌금 3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정1006 판결은 엿새 동안 27회 찾아가거나 전화하며 주거에 들어가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어긴 사건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1935 판결은 이웃집 앞을 석 달 가까이 서성이며 촬영하고 잠정조치 뒤에도 8회 지켜본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들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룬 판결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고정723 판결은 여섯 시간 가까이 84회 연락하고 긴급응급조치 뒤에도 35회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위해를 가하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4고정177 판결도 경찰 경고 뒤 이틀간 전화 4회를 한 초범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택된 판결에 적힌 사실

징역형이 선택된 사건에는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 문을 발로 차거나 욕설·협박을 한 사실, 가족이나 지인을 거친 연락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고단2274 판결은 투자 대행으로 손실을 입힌 뒤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문자 39회를 보내고 집에 세 번 찾아갔으며, 잠정조치를 통보받고도 16회 전화한 초범에게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3509 판결은 헤어진 연인의 현관문 앞에서 10분간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 번호를 누른 주거침입과 잠정조치 당일부터 이어진 전화가 문제 된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1434 판결의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의 가게에서 경찰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다시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파출소 안에서도 협박성 문자를 보냈으며, 잠정조치를 통지받은 뒤 욕설 문자를 보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935 판결은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심야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다 신고당하자 "죽여버린다"고 한 뒤 잠정조치를 하루 만에 어긴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구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3357 판결은 이틀간 11회 찾아가거나 전화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잠정조치 뒤 주차장 차 안에서 두 번 기다린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족·지인을 거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간 사건에서도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298 판결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긴급응급조치 뒤 피해자의 동생에게 28회 메시지를 보내고, 잠정조치 뒤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가며, 의료용 메스를 지닌 채 집 앞에서 기다린 사건에서 흉기 휴대 스토킹(제18조 제2항)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2195 판결로 쌍방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8. 14. 선고 2025고단467 판결은 잠정조치 뒤 44회 연락하고 지인을 통해 전화와 메시지를 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했습니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단774 판결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199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고 재판 이후 스토킹을 멈춘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판결에는 전력, 누범, 반복된 위반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실형 판결들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 전력,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잠정조치와 약식명령을 무시한 반복 가운데 하나 이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587 판결의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받은 뒤 전화를 걸었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문자 13회를 보내고 가게에 찾아가 "너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라며 욕설했으며, 긴급응급조치를 통보받은 지 10분 정도 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데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해자와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 외에는 스토킹행위를 억지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976 판결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실형을 마치고 몇 달 만에 누범기간 중 잠정조치를 어기며 연락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18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1. 26. 선고 2024고단163 판결(징역 1년 6월)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358 판결(징역 1년)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복역한 뒤의 재범이었고, 후자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합259 판결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받았을 뿐 그보다 무거운 전력은 없던 피고인이 모텔을 10회 더 찾아가자 징역 8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년을 명했습니다.

피해를 키운 방식과 재판 태도, 흉기도 실형의 사유가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381 판결은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망신을 주는 사진을 보내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려고 잠정조치를 어긴 뒤 거짓 변소를 한 누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고단2880 판결은 잠정조치 뒤 흉기를 지니고 피해자의 매장을 찾아간 누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4노1555 판결은 구치소 유치에서 풀려난 뒤에도 커터칼을 들고 찾아간 피고인의 자해하려고 가졌을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흉기를 휴대한 이상 피해자가 알았는지나 흉기로 위협했는지와 관계없이 흉기 휴대 스토킹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1심 징역 5년과 부착 10년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부착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범위, 벌금 구간도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고합531 판결). 판결문에 적힌 권고 범위를 모으면 다음과 같고,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의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 일반 스토킹범죄: 징역 기본영역 6개월에서 1년(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587), 감경영역 1개월에서 8개월(대구지방법원 2024고단3357), 가중영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381), 벌금 기본영역 500만 원에서 2,000만 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40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단990)

•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 기본영역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인천지방법원 2025. 3. 25. 선고 2025노383 판결)

• 긴급응급조치 위반: 징역 기본영역 4개월에서 8개월(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587), 벌금 기본영역 200만 원에서 600만 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단990)

• 잠정조치 위반: 징역 기본영역 6개월에서 1년(수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고단4772 판결), 감경영역 1개월에서 8개월(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2386 판결), 벌금 기본영역 300만 원에서 1,500만 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401)

감경요소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자주 적혔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113 판결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을 감경요소로 적고 고령과 알코올 의존을 참작했습니다. 가중요소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38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935)가 적혔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그 범위 안에서 앞에서 본 전력, 위반의 모습, 합의 여부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합의해도 처벌되지만,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2023년 7월 11일 이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법률 제19518호가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던 구법 제18조 제3항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칙 제7조는 시행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고, 제주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단1465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9. 26. 선고 2023고단2891 판결은 시행 전 행위에 대해 공소 제기 뒤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흉기 휴대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은 구법에서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걸쳐 이어진 사건은 하급심 결론이 엇갈립니다. 부산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울산)2024노44 판결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어진 행위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보고 범죄실행이 끝난 때의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등 참조), 시행 전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공소기각한 1심을 깨고 전체를 유죄로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1935 판결은 시행 전 나흘간의 10회 부분은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298 판결에서는 합계 4,000만 원 지급과 선처 탄원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본 사건 가운데 항소심에서 실형이 바뀐 사건들에도 합의나 공탁이 있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노1290 판결은 잠정조치 결정 당일 사과 편지를 전한다며 주거지에 접근한 피고인의 1심 징역 8월 실형(대구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3고단516 판결)을 450만 원 공탁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바꾸었고,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노2562 판결은 약 400회 연락하고 재판 중에도 비공개 SNS 계정으로 연락한 사건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6개월 가까운 구금 등을 들어 1심 징역 1년 실형(대구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고단2461 판결)을 집행유예로 바꾸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4노3842 판결은 음주운전과 잠정조치 위반으로 징역 8월 실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합의, 7개월이 넘는 구금, 위반 가운데 하나는 피해자가 지나가던 피고인을 불러 세운 경우였고 위해 정황은 없었던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결과가 가혹한 점을 들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거꾸로 됩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기간에 직접 사과하러 가거나 메시지로 합의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976 판결처럼 공탁을 해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실형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과 전자장치, 형벌 옆에 붙는 처분들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으면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사회봉사가, 벌금·실형·약식명령에는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고, 벌금이나 약식명령에 붙은 명령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40시간이 많았고 대구지방법원 2023노1290 판결과 2023노2562 판결은 80시간이었습니다. 반면 긴급응급조치 위반만으로 처벌한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900 판결, 선고를 유예한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723 판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377 판결에서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두 경로로 붙습니다. 하나는 수사나 재판 중의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3호의2)로, 앞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로1019 결정처럼 초범에게도 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착명령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10년 안에 재범하거나, 부착 전력이 있거나,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5조 제5항). 부착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제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기각됩니다(제9조 제4항).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259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24노1555 판결은 각각 2년을 명했습니다.

공무원 결격, 민사 위자료, 공소시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벌금 액수가 곧 신분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다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자로 정하고, 제69조 제1호는 재직 중 여기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까지 결격이고(제33조 제4호), 스토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당연퇴직 사유입니다(제69조 제1호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제61조도 같은 구조여서, 형의 종류와 벌금 액수가 수사 초기부터 대응의 목표가 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민사 책임도 남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6가단10237 판결은 스토킹과 협박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 500만 원과 불안장애 치료비를,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341099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범죄사실을 근거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민사상 청구에 관한 문구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으로 계산합니다. 제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는 장기 3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제18조 제2항의 흉기 휴대 스토킹범죄는 장기 5년이므로 제4호에 따라 7년이고, 잠정조치 불이행과 긴급응급조치 불이행도 5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제252조 제1항), 여러 행위가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이면 기산점이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은 뒤 하면 안 되는 대응

• 사과나 해명을 하러 찾아가는 것.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516 판결의 피고인은 결정 당일 사과 편지를 전한다며 주거지에 접근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고(항소심에서 공탁 등으로 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단1401 판결에서도 "사과주까"라며 문을 두드린 행위가 위반이 되었습니다.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것.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행위와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298 판결은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단467 판결은 지인을 통한 연락을 처벌했습니다.

• 차단을 우회하는 것.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대법원 2022도12037), 바꿔 가며 쓴 계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812), 송금 메모(대전지방법원 2024고단3183)가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벌금을 물었다며 따지러 가는 것.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고단587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1113 판결에서 이런 말과 함께한 접근은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 기간이 끝나자마자 연락을 재개하는 것.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고정45 판결은 피해자로서는 잠정조치가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연락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하다며 불안감을 인정했습니다.

•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고 응하는 것. 대전지방법원 2024노3842 판결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지나가던 피고인을 불러 세운 경우까지 잠정조치 위반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제11조 제1항).

• 승인 전이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900 판결은 판사 승인 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처벌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부인이나 남 탓을 하는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358 판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고단381 판결은 부인과 거짓 변소를 실형의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으면 처벌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잠정조치는 조사·심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결정으로 명하는 조치이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제11조 제5항). 다만 잠정조치를 어기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되고, 그 위반은 이후 양형에서 무거운 불리한 사정으로 적힙니다.

스토킹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벌금이나 선고유예로 끝난 초범 사건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정177 판결은 경찰 경고 뒤 전화 4회를 한 초범의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유예했고,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723 판결도 전력 없는 피고인의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2274 판결처럼 초범이라도 잠정조치 뒤 전화하고 찾아간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스토킹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더 무거워지나요?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하면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377 판결은 범죄사실이 추가되자 벌금 15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았는데 부재중 전화만으로도 스토킹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은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도 실제 통화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2378 판결처럼 이별 직후 거부 의사가 분명해지기 전의 전화는 무죄가 된 사례도 있어, 관계와 경위를 함께 따집니다.

잠정조치 기간에 상대가 먼저 연락하면 만나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명한 법원의 결정이고, 대전지방법원 2024노3842 판결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지나가던 피고인을 불러 세운 경우까지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903 판결도 잠정조치 뒤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이 앞선 행위의 유죄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어서 연락했는데도 스토킹인가요?

목적이 뚜렷하고 방식이 절제되었다면 무죄가 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788 판결은 사실혼 청산금을 요구한 문자를, 부산지방법원 2025노1233 판결은 오랜 이웃 사이 정산을 요구한 연락과 방문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고정45 판결은 금전 분쟁이 배경이어도 300회 넘게 몰아서 한 연락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공무원이 스토킹으로 벌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다목은 스토킹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자로 정하고, 제69조 제1호는 재직 중 이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와 제61조도 같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2023년 7월 11일 이후의 행위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의 행위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될 수 있고(제주지방법원 2023고단1465 판결),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은 하급심 판결이 엇갈립니다. 합의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어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298 판결처럼 집행유예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스토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스토킹범죄는 5년,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죄는 7년입니다. 법정형 장기 3년인 제18조 제1항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장기 5년인 제18조 제2항에는 제4호가 적용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스토킹범죄는 위험범, 객관적·일반적 기준, 경미한 행위의 누적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벨소리·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행위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 정식재판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정377에서 인용)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9도19067 판결 — 법 개정 전후 포괄일죄는 신법 적용(부산고등법원 (울산)2024노44에서 인용)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237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노1256 판결 — 거부 의사 표시 전 부재중 전화 17회 무죄,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788 판결(대법원 2025도3597 상고기각) — 사실혼 청산금 요구 문자, 1심 벌금 파기 무죄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1233 판결 — 이웃 간 정산 요구 4회, 1심 벌금 70만 원 파기 무죄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903 판결(대법원 2024도3335 상고기각결정) — 심야 92회, 1심 무죄 파기 벌금 100만 원

• 대구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고단227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노3516 판결 — 잠정조치 뒤 전화 초범 징역형, 차단 전화 추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단350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30. 선고 2022노6036 판결 — 현관문 발로 차기·잠정조치 불이행, 징역 8월 집행유예

• 부산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단1434 판결 — 현행범체포 뒤 협박 문자·잠정조치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20. 선고 2022고단935 판결 — 잠정조치 하루 만의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3357 판결 — 현관문 손괴·주차장 대기, 처벌불원에도 징역 8월 집행유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고단329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4노2195 판결 — 동생 연락·의료용 메스, 합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협박 공소기각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8. 14. 선고 2025고단467 판결 — 지인 통한 연락 포함 44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4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3고단774 판결 — 부인했으나 전력 없음, 징역 4월 집행유예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고정377 판결 — 약식명령 150만 원에서 정식재판 뒤 300만 원, 이수명령 불허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5고단1113 판결 — 약식명령 발령 전 행위 면소, 발령 뒤 위반 징역형 집행유예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 7. 9. 선고 2023고정45, 2023고단293 판결 — 313회·잠정조치 위반, 벌금 300만 원(청주지방법원 2024노1027 항소기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7. 22. 선고 2026고정373 판결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벌금 500만 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1. 22. 선고 2024고단1401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고단990 판결 — 벌금 500만 원·800만 원, 벌금형 권고 범위

• 인천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5고단90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고단3183 판결 — 긴급응급조치 위반·송금 메모, 벌금 200만 원·3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고정10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12. 선고 2025노812 판결 — 벌금 400만 원, 계정 우회는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 부산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고단1935 판결 — 이웃집 앞 서성임 벌금 700만 원, 시행 전 부분 공소기각

• 대전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고정72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4고정177 판결 — 벌금 선고유예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7. 24. 선고 2025고단587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0. 15. 선고 2025고단976 판결 — 약식명령 뒤 재범 징역 10개월, 실형 출소 후 재범 징역 1년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4. 11. 26. 선고 2024고단16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2358 판결 — 복역 뒤 같은 피해자 재범, 징역 1년 6월·1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6. 25. 선고 2025고단381 판결 — 자녀 학교로 사진 전송·거짓 변소, 징역 1년 6월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고단2880 판결 — 잠정조치 뒤 흉기 휴대 방문, 징역 1년

• 인천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합2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9. 27. 선고 2024노1555 판결 — 징역 8개월·2년과 전자장치 부착 각 2년, 커터칼 휴대

• 수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4고단477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3. 25. 선고 2025노38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고합531 판결 — 양형기준 권고 범위와 적용 시점

• 대구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3고단51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3노1290 판결 — 사과 편지 접근, 공탁으로 실형이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고단24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노2562 판결 — 약 400회, 합의로 실형이 집행유예

•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고단238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4노3842 판결 — 잠정조치 위반 실형이 벌금 2,500만 원

• 제주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단146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9. 26. 선고 2023고단28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 7. 18. 선고 (울산)2024노44 판결 — 반의사불벌 폐지 전 행위의 공소기각과 전후 걸친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6. 4. 24.자 2026로1019 결정 —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항고기각

• 춘천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2026가단1023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가단341099 판결 — 위자료 500만 원·1,000만 원

•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부칙(법률 제19518호) 제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제326조, 제448조, 제450조, 제453조, 제457조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2026년 9월 17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받은 서류부터 함께 봅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인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인지, 몇 호 조치가 언제까지 내려졌는지, 통지나 고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위반 여부가 날짜와 시각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상대방과의 관계와 연락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다는 뜻을 언제 어떤 말로 밝혔는지, 그 뒤의 전화·문자·메신저·방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받지 않은 전화, 다른 번호나 계정으로 한 연락, 가족이나 지인을 거친 연락, 송금 메모처럼 본인이 연락으로 생각하지 않은 행동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같은 상대방에 대한 신고나 경고, 범칙금, 기소유예, 약식명령,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지도 확인합니다. 공무원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형의 종류와 벌금 액수에 따라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희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거부 의사가 표시되기 전의 연락인지, 채권 정산처럼 연락할 이유가 있었는지, 행위 사이의 간격과 횟수가 지속·반복으로 볼 만한지를 대화 기록으로 세워 무혐의나 무죄를 다툽니다. 둘째,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면 정식기소를 피하고 벌금 이하로 마무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잠정조치를 성실히 지킨 기록, 연락 수단을 스스로 정리한 사실, 상담이나 치료 이수 자료를 준비하고,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셋째, 이미 정식재판에 넘어갔다면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와 판결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린 사정을 근거 자료로 만들어 실형과 집행유예, 징역과 벌금의 경계를 다툽니다. 잠정조치가 지나치게 넓다면 취소·변경 신청이나 항고도 검토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스토킹 사건은 신고 직후 며칠 사이의 행동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러 찾아가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거나, 지인에게 말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새 범죄가 더해지고, 판결문에는 그 사실이 무거운 불리한 사정으로 적힙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횟수의 연락이 벌금으로 끝나고 다른 사건은 실형이 된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수행한 스토킹 사건에서도 정식기소 대신 구약식으로 마무리되거나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례가 있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는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 모두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록이 됩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상황에서 결론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결정 뒤의 행동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기 전에, 해명하러 찾아가기 전에,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결정문과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하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폭행·상해·명예훼손·사기 등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수원서부·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으로 진행 중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