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게임·벌칙 게임을 하던 술자리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 게임 규칙 때문에 무죄가 된 판결과 게임을 빙자해 유죄가 된 판결, 동석자 진술이 가른 기준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왕게임이나 벌칙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신 자리에서 며칠 뒤, 혹은 몇 년 뒤 강제추행 고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분들은 대개 "다 같이 한 게임이었다", "본인도 웃으면서 벌칙을 했다", "옆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게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게임의 규칙과 분위기, 동석자들의 기억이 추행의 고의를 부정하는 결정적 자료가 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자리 게임 사건은 '게임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접촉이 게임이 정한 범위 안에 있었는가, 그리고 상대가 그 범위를 넘는 접촉을 거부했을 때 멈추었는가'로 결론이 갈립니다. 이 글은 게임 규칙 때문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된 판결과 게임을 빙자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동석자의 진술이 양쪽으로 작용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나란히 놓고, 고소를 알게 된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게임 벌칙으로 한 스킨십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 게임이 정한 범위를 넘으면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896 판결은 왕게임의 '방에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있기' 미션을 핑계로 방 안에서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두 사람에게 게임을 빙자한 강제추행이라며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게임 규칙대로 했다면 무죄입니까 — 고의를 부정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795 판결은 게임 순서에 따라 "괜찮겠느냐"고 묻고 "괜찮다"는 답을 들은 뒤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임의 룰에 따라 상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4도1703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게임 중에 스킨십을 한 사이라면 그 뒤의 접촉도 괜찮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노3121 판결은 술게임 벌칙으로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이라도, 자리를 옮긴 뒤 상대가 "싫다"고 밀쳐 냈는데도 추행을 계속했다면 강제추행이라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게임의 룰은 동의서가 아닙니다 — 법리의 세 층

첫째, 죄명과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게임 중 갑자기 키스하거나 옷 속에 손을 넣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유형력의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의의 범위입니다. 게임에 참여했다는 것은 게임이 정한 벌칙,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행동에 대한 동의일 뿐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가 굳어 있었다는 것을 동의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고의입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상대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게임의 규칙, 사전에 동의를 구한 말, 앞선 벌칙의 수위, 상대의 반응은 모두 이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795 판결이 무죄로 간 지점이 바로 여기였고, 인천지방법원 2021노3121 판결이 유죄로 간 지점도 여기였습니다. 앞의 사건은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이었고, 뒤의 사건은 게임이 끝난 뒤 상대가 명확히 거부한 뒤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 "괜찮겠느냐"고 묻고 게임 순서대로 한 접촉,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795 판결의 사건입니다. A씨와 친구, B씨(28세)와 친구 네 사람은 2013. 9. 8. 새벽 서울 마포구의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뒤 근처 주점의 방으로 옮겨 여러 게임을 했습니다. 그중 '산타마리아'라는 게임은 한 사람이 옆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받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같은 종류의 행동을 하나 더 얹는 방식이었고, 받기 싫으면 벌주를 마시면 되었습니다. 앞 사람이 A씨의 상의를 들춘 다음 차례에서 A씨는 B씨에게 "괜찮겠느냐"고 물었고, "괜찮다"는 답을 들은 뒤 B씨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고단3392 판결은 벌금 200만 원과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씨는 옷을 들추는 정도만 예상하고 괜찮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옷을 들추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면 게임 내용상 A씨가 굳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게임 규칙상 앞의 행동에 하나를 더 얹는 것이므로 옷 속의 몸을 만지는 정도까지 예상할 수 있으며, 그 10분쯤 전 A씨가 B씨에게 키스를 했는데도 B씨가 게임을 계속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B씨가 A씨의 손을 밀쳐 내기는 했지만 다른 일행이 알 정도로 항의하지는 않았고, A씨 일행이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뒤에도 30~40분 기다렸으며, 같은 날 지구대에서는 '계산을 하지 않고 갔다'고만 했고 4일 뒤 고소했다는 경위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A씨가 게임의 룰에 따라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의 행위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4도17036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원이 무죄의 근거로 삼은 것은 '피해자가 게임을 계속했다'는 사정 하나가 아니라, 행위 직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답을 들었다는 사실과 그 게임의 규칙이 다음 행동의 수위를 예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통상의 피해자라면 보였을 반응을 기준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사건을 다툰다면 피해자의 사후 행동보다 행위 당시 동의를 구한 과정과 게임 규칙을 증명하는 데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 벌칙으로 스킨십을 한 사이여도, 자리를 옮긴 뒤의 거부는 따로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3121 판결의 사건입니다. C씨는 2020. 4. 28. 새벽 인천 부평구의 술집에서 D씨(22세)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이른바 술게임을 했습니다. 벌칙 수행자가 되면 스킨십 등 벌칙을 하거나 벌주를 마시는 게임이었습니다. C씨는 D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웠고, 가던 중 차를 세우고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졌습니다. D씨가 손으로 밀치며 "싫다.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도 C씨는 차를 D씨 집 앞 골목으로 옮겨 다시 키스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C씨는 게임 도중 벌칙으로 이미 키스와 가슴 접촉을 했고 D씨도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합의에 따른 접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10274 판결은 추행의 기습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D씨는 술게임을 한 것은 맞지만 뽀뽀나 안고 러브샷을 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했고, 동석한 지인도 대부분 술을 마시기 위해 말로만 오간 것이지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게임의 벌칙으로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C씨 주장과 같은 중한 정도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차 안에서의 거부였습니다. D씨가 싫다고 밀쳐 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C씨가 차를 옮겨 다시 추행했고, D씨는 울면서 차에서 내려 지인에게 전화로 피해를 알렸습니다. C씨 스스로 사건 뒤 친구에게 'D씨가 갑자기 술이 깼는지 바지를 올리더니 항의하고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 깬 상태에서 당황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 동의나 용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었습니다. 게임 자리에서 있었던 벌칙은 게임이 끝나면 함께 끝납니다. 그 뒤의 접촉은 그때의 동의로 새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사례 — 귀에서 나온 타액, 벌칙이었는지를 동석자 진술이 갈랐습니다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 1. 8. 선고 2020고3 판결과 그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27 판결의 사건입니다. 당시 군인이었던 E씨는 인천 부평구의 모텔방에서 친구 F씨, G씨(21세)와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했고, 그 뒤 2018. 6. 2. 14:00경 잠들어 있던 G씨를 깨우던 중 귀에 혀를 넣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G씨의 양쪽 귀를 닦은 면봉에서 E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G씨는 게임은 했지만 벌칙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같은 자리에 있던 E씨와 F씨는 G씨도 적극적으로 즐겼고 E씨가 G씨의 귀에 키스하는 벌칙을 수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G씨의 일행도 벌칙 수행 여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G씨가 E씨에게 '흑기사'를 해 달라며 애교를 부리거나 먼저 기대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G씨는 깨우러 온 E씨 쪽에 가까운 한쪽 귀에만 혀를 넣었다고 했지만 타액은 양쪽 귀에서 모두 검출되었습니다. 법원은 귀의 타액이 앞선 술자리 게임의 벌칙에서 묻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슴과 성기 부분은 G씨의 진술이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고소장, 경찰 진술, 법정 진술로 가면서 '만지려 했다'와 '만졌다' 사이를 오갔고, 같은 이불을 덮고 바로 옆에 누워 있던 F씨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군검사는 F씨가 E씨의 친구라 믿기 어렵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F씨가 E씨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려 했다면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했을 텐데 오히려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자신이 경험한 범위만 진술했고, 목격자가 많은 술자리 게임의 벌칙 여부에 관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의 상고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네 번째 사례 — '방에 들어가 있기' 미션을 빙자한 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단896 판결의 사건입니다. 강원 횡성군에서 각각 음식점을 운영하던 H씨와 I씨는 2024. 2. 26. 밤 I씨의 집에서 각자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던 J씨, K씨(각 19세)와 함께 종이컵에 '왕, 1, 2, 3'을 표시해 뽑는 왕게임을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왕을 뽑은 사람이 다른 두 사람에게 '방에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있기'라는 미션을 명령했고, 방에 들어간 두 사람은 그 안에서 상대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I씨는 거실에서도 추행을 이어 갔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동종 전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자신들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던 피해자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빙자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해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게임이 정한 미션은 '방에 들어가 있기'였을 뿐이고, 그 안에서 한 행동은 게임의 범위 밖이었습니다. 게임을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한 쪽의 책임은 오히려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 — 왕이 되어 선언한 키스, 선고유예로 끝난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2108 판결의 사건입니다. L씨는 2013. 12. 16. 새벽 전남 순천시의 주점 룸에서 예전 아르바이트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왕게임을 했습니다. 왕이 다른 사람에게 노래 부르기, 술 먹이기 등의 벌칙을 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을 뽑은 L씨는 M씨(23세)에게 키스를 하겠다고 말한 뒤, 술에 취해 눈을 감은 채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던 M씨의 양 볼을 잡고 혀를 넣어 강제로 키스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었지, 왕 자신이 원하는 신체접촉을 해도 된다는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눈을 감은 채 취해 있어 동의 여부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했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뒤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오래전 술자리의 게임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동석자 진술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술자리 게임 사건은 둘만 있던 밀실 사건과 달리 대개 여러 사람이 지켜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석자의 진술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진술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유리하게 작용한 판결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4. 선고 2024고정205 판결이 있습니다. N씨는 2023. 9. 23. 경남 거제시에서 O씨(49세)가 운영하는 가게에 일행과 손님으로 가서 O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팔과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석한 일행들은 법정 진술과 자필진술서로,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고 살을 빼는 이야기나 운동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팔을 만진 것이며 분위기는 계속 화기애애했다고 각자의 표현으로 일치되게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N씨의 일행이고 일부는 O씨에게 함께 고소당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술자리 전체 2시간 30분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이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O씨는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 이후에도 1시간 30분가량 함께 술을 마시고 먼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으며, 다툼은 술값 30만 원 문제로 시작되었고 처음 112신고와 첫 고소는 술값 문제뿐이었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팔을 잡거나 만진 행위도 대화 중의 자연스러운 행동 정도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한 판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623 판결이 있습니다. P씨는 2019. 7. 26.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식당에서 1·2차 술자리를 함께한 Q씨(41세)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고 엉덩이와 옆구리를 더듬으며 볼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했습니다. P씨는 앞선 술자리에서부터 친밀감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접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앉아 있던 목격자는 Q씨와 핵심 부분에서 일치하게 진술했고, 특히 'Q씨가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고 자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P씨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목격자와 Q씨가 일방적으로 꾸며낸 진술이 아니라고 보았고, Q씨가 "나 너 싫어"라고 말하며 손을 피하거나 막은 사실, 그 자리가 앞선 술자리의 분위기를 수습하고 술값을 받기 위한 자리였을 뿐 호감의 표시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들어 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P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동석자 진술의 무게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입니다. 피고인의 일행이라는 사실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지만, 각자의 표현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와 맞을 때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반대로 상대방 측 동석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까지 숨기지 않고 말한다면, 그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이 높은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게임 참여와 개별 동의를 가르는 다섯 가지 질문

이 글의 판결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술자리 게임 사건에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차례로 찾습니다.

• 그 게임은 어떤 행동을 예정하고 있었습니까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795 판결은 앞 행동에 하나를 더 얹는 규칙 때문에 다음 행동의 수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단896 판결의 미션은 '방에 들어가 있기'였을 뿐입니다.

• 행위 직전에 동의를 구했습니까 — "괜찮겠느냐"는 물음과 "괜찮다"는 답이 고의를 부정하는 핵심 사정이 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795). 반대로 '키스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한 뒤 눈을 감은 상대에게 한 키스는 유죄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108).

• 상대가 거부했을 때 멈추었습니까 — 싫다는 말을 듣고도 자리를 옮겨 계속한 추행은 유죄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121). 반대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달라는 말에 바로 멈춘 정황은 공소사실을 의심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고등군사법원 2021노27).

• 게임은 언제 끝났습니까 — 게임 도중의 벌칙과 게임이 끝난 뒤 차 안이나 다른 방에서의 접촉은 따로 판단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121).

• 동석자와 영상은 무엇을 보여 줍니까 — 일치하는 동석자 진술과 CCTV 영상은 무죄로(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정205),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말하는 목격자의 진술은 유죄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623) 작용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대법원 2023도1308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 객관적 정황을 함께 보아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게임 규칙, 동석자 진술, 영상은 바로 그 '객관적 정황'에 해당합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그날 한 게임의 이름과 규칙을 적습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벌칙이 무엇이었는지, 벌칙 대신 벌주를 마실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795 판결은 게임 규칙 자체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2. 문제된 접촉의 앞뒤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접촉 직전에 무슨 말이 오갔는지,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접촉 뒤에도 게임이나 술자리가 이어졌는지를 기록합니다.

3. 게임이 끝난 뒤의 동선을 따로 적습니다. 귀가 차량, 다른 방, 2차 장소에서의 접촉은 게임과 별개로 판단됩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121). 이 부분이 있다면 가장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4. 동석자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장소에 CCTV가 있는지, 그날 찍은 사진이나 영상, 단체 대화방의 메시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정205 판결은 2시간 30분 분량의 영상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5. 사건 이후의 연락을 모읍니다.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 사과 여부,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다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623 판결처럼 고소가 늦어진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늦은 고소만으로 신빙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알게 된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알게 된 날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마십시오. "게임이었는데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는 문장도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일시와 담당 수사관을 기록합니다.

• 3일 안 — 술집이나 숙소의 CCTV 보존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보존을 요청합니다. 그날의 사진, 영상, 결제 내역, 대리운전·택시 기록을 모읍니다.

• 동석자에 관하여 — 동석자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려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술을 회유한 것처럼 보이면 고등군사법원 2021노27 판결이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정205 판결에서처럼 동석자 진술이 가질 수 있었던 신빙성을 스스로 잃게 됩니다. 누가 무엇을 보았을지 목록만 만들고, 접촉 여부와 방법은 변호인과 정하십시오.

• 첫 조사 전 — 게임의 규칙, 동의를 구한 말, 상대의 반응, 게임 이후의 동선을 바탕으로 진술의 뼈대를 정합니다. 접촉 자체를 다툴지, 접촉은 인정하되 동의와 고의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와 선처를 구할지를 이 단계에서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게임 자리에서 가벼운 벌칙만 있었고 동석자들이 모두 같은 기억을 가진 사건이라면 초기에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끝난 뒤 따로 자리를 옮긴 사건, 벌칙의 수위를 두고 서로 말이 다른 사건,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사건, 게임을 제안하거나 주도한 쪽이 고소된 사건은 다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3121 사건은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795 사건은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같은 '게임 중 스킨십' 주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건 초기에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설명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변호인의 역할은 작지 않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108 판결은 합의와 반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단896 판결은 합의가 있었는데도 게임을 빙자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그 목표에 맞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벌금·집행유예 —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글의 판결들도 집행유예 사건마다 수강명령을 붙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1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단89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단1623).

선고유예는 다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108 판결도 이 점을 고지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므로, 교육·체육·의료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형의 종류와 함께 이 부분까지 목표에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도 게임에 동의하고 참여했는데 강제추행이 됩니까?

게임 참여는 게임이 정한 범위에 대한 동의일 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단896 판결은 '방에 들어가 있기' 미션을 핑계로 한 추행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게임 규칙상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고 직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795).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즉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108 사건은 범행일로부터 약 4년 뒤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제 편을 들어 주면 무죄가 됩니까?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정205 판결은 일행들의 일치된 진술이 CCTV 영상과 맞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고, 고등군사법원 2021노27 판결은 친구가 본 것만 진술했다는 점을 신빙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게임 중 벌칙으로 키스한 상대와 그 뒤에 스킨십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까?

게임이 끝난 뒤의 접촉은 그때의 동의로 새로 판단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3121 판결은 게임 벌칙으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이라도 귀가하는 차 안에서 거부를 무시하고 한 추행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강제추행은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뿐이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2108 판결처럼 선고유예에 이르기도 하지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고단896 판결처럼 합의가 있어도 징역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까?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뀐 판결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795 판결은 1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대법원 2014도17036 상고기각), 반대로 인천지방법원 2021노3121 판결은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증거 판단 가운데 어느 부분이 기록과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노795 판결 — '산타마리아' 게임 중 동의를 구하고 한 접촉, 고의 부정,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5. 선고 2013고단3392 판결(벌금 200만 원) 파기·무죄 (대법원 2014도17036 상고기각으로 확정)

• 인천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노3121 판결 — 술게임 벌칙 스킨십 뒤 귀가 차량에서 거부를 무시한 추행, 1심 인천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고단10274 판결(무죄) 파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 1. 8. 선고 2020고3 판결, 고등군사법원 2021. 6. 24. 선고 2021노27 판결 — 모텔 술자리 게임 벌칙과 귀의 타액, 동석자 진술, 무죄 및 군검사 항소기각 (상고 여부·확정 여부 미확인)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896 판결 — 왕게임 미션을 빙자한 아르바이트생 추행, 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2108 판결 — 왕게임에서 왕이 된 뒤 한 강제 키스,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2. 4. 선고 2024고정205 판결 — 가게 술자리 동석자 진술과 2시간 30분 CCTV, 술값 분쟁 뒤 고소,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0. 11. 선고 2022고단1623 판결 — 친밀감 형성 주장 배척, 목격자 진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의 의미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 기습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은 사정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성인지적 관점과 합리적 의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 법령 — 형법 제5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2조, 제4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2026년 9월 28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고소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미 고소인이나 동석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 뒤의 메시지 한 줄이 가장 먼저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그날 자리의 구성원과 좌석 배치, 게임의 이름과 규칙, 벌칙의 수위, 문제된 접촉의 앞뒤에 오간 말을 시간순으로 복원합니다. 게임이 끝난 뒤 자리를 옮기거나 귀가를 함께했는지, 그 장소에 CCTV가 있었는지, 그날의 사진이나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직업과 관련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이 사건을 규칙과 경계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규칙입니다. 그 게임이 어떤 행동을 예정하고 있었는지, 벌칙을 거절할 방법이 있었는지, 문제된 접촉 직전에 동의를 구하는 말이 있었는지를 동석자 진술과 메시지, 영상으로 재구성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795 판결처럼 규칙과 동의의 과정이 증명되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경계입니다. 게임이 언제 끝났는지, 게임 밖으로 넘어간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가 거부한 순간이 있었는지, 그때 멈추었는지를 따로 떼어 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3121 판결이 보여 주듯 게임 안의 사정이 유리해도 경계 밖의 한 장면이 결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축 모두에서 다툴 여지가 있으면 무죄를 목표로 하고, 경계 밖의 행위가 분명하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해 선고유예나 벌금형과 부수처분 면제를 목표로 전환합니다. 동석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연락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술자리 게임 사건은 같은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의 기억이 서로 다르게 남는 사건입니다.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고,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 판결이 나란히 있는 이유도 그 기억들을 어떤 자료로 어떻게 엮었는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판결을 판결번호 단위로 읽는 이유는 그 차이가 어느 규칙, 어느 문장, 어느 장면에서 나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술자리 신체접촉이 쟁점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그날의 게임과 동선을 정확히 복원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고소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동석자와 이야기를 맞추기 전에,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웃고 떠들던 술자리의 게임이 고소장으로 돌아오면, 그날의 분위기를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억울함이 큽니다. 이 글에 적은 판결들은 같은 게임 자리에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게임이 정한 범위와 그 범위를 넘는 순간의 동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소인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동석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날의 게임과 동선을 함께 복원하고,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고려한 대응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방검찰청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오산경찰서 등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으셨거나, 대학 엠티나 동호회 모임, 친구들과의 술자리 뒤 고소 사실을 전해 들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날의 사진과 메시지, 결제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게임의 규칙과 동선을 복원해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