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디자이너·피부관리실·네일샵·왁싱샵 원장이 시술 중 신체 접촉으로 손님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 샴푸 무죄와 가운·스펀지 유죄를 가른 시술 범위와 고의, 취업제한·영업정지와 합의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용실 디자이너나 피부관리실·네일샵·왁싱샵 운영자가 시술 중 손님의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접촉이 통상의 시술 범위를 넘었고 사전 설명도 없었다면 성욕을 채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려우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7 판결은 스펀지로 가슴 윗부분을 턴 디자이너를 '잘못된 업무 습관'으로 평가하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2020년 변호사 자격 취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가 판결 20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직접 맡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유사강간) 사건 불기소 처분과 강간미수 사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머리를 감겨 드렸거나 등을 관리해 드렸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매장 후기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매일 하는 시술인데 무슨 추행입니까"라고 생각하고, 손님에게 바로 전화를 걸거나 "다른 손님도 다 그렇게 해 드립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보면 그 전화가 고소의 계기가 되었고, 그 답변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이 글은 샴푸실, 가운을 벗기는 순간, 커트 뒤 머리카락을 터는 동작, 왁싱 동의서, 체험단 마사지에서 유무죄가 갈린 실제 판결을 나란히 놓고 취업제한·영업정지·합의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유죄가 됩니까 —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9676 판결은 강제추행죄에 고의만 있으면 충분하고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7 판결도 업무 습관이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접촉 자체가 우연하거나 통상적인 시술 동작이었다면 같은 판결에서도 그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손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추행이 아닌 것입니까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3730 판결의 손님은 할인을 요청하고 호의적인 후기까지 남겼지만 법원은 그 진술을 믿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214 판결은 손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지 않으면서도 수술 직후 감각 이상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영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아청법 제56조의 취업제한은 벌금형에도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사정에 따라 면제됩니다. 손님이 19세 미만이거나 무자격 안마가 결합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영업정지 사유인 통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술 중 접촉을 판단하는 세 개의 층

첫째, 죄명과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손님이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고등학생 손님 사건이 성인 손님 사건과 전혀 다른 무게를 갖는 이유입니다.

둘째, '강제'라는 말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의 폭행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과 대법원 2026도2156 판결은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있으면 힘의 크기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9도15994 판결은 미용업체 운영자가 회식 자리에서 가맹점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인데, 직원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1도7538 판결은 대상자가 행위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추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업무상 접촉이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미용 시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의료인 진료에 관한 대법원 2022도9676 판결이 제시한 요소가 기준으로 쓸 만합니다. 접촉에 이른 경위,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해당 행위와 시술 목적의 연관성, 장소의 객관적 상황,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단과 방법인지,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입니다. 치료 필요성이 있는 진료와 달리 미용 시술은 불가피한 접촉의 범위가 더 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22도9676

그렇다고 불쾌한 접촉이 모두 범죄는 아닙니다. 대법원 2024도3061 판결은 운전 연수 강사가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사건에서 폭행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도18701 판결은 손이 1초가량 맞닿은 사건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나 징계 사유가 될 소지와 형사처벌 대상을 구분했습니다. 결국 시술 사건의 다툼은 '닿았는가'보다 '그 접촉이 시술의 일부였는가,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알고 한 것인가'에서 벌어집니다.

첫 번째 사례 — 샴푸실에서 가슴을 만졌다는 고소,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노1214 판결의 사건입니다. 서울 강남구 미용실의 미용사 A씨는 2020. 9. 8. 샴푸실에서 20세 손님의 머리를 감기던 중 눈을 감은 틈을 타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손님은 세 차례 접촉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결제 후 매장을 떠나 10분 뒤 지인에게 알린 다음 112에 신고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객관적 사정이었습니다. 샴푸실은 문이나 가림막 없이 주 공간과 이어져 있었고 바깥에는 직원 약 8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사는 매장 배정에 따라 처음 본 손님을 맡았고, 샴푸 시간 10~15분도 긴 머리 여성 손님으로 이례적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가슴 보형물 수술 3일째로 감각 이상이 있었고, 수건이 어깨에 올려져 있었으며, 안대를 하지 않아 눈을 떠 볼 수 있었는데도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747 판결은 머리의 흔들림, 옷과 피부의 쓸림, 수건 접촉, 수술 부위 감각 이상이 겹쳐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거짓으로 생각되지는 않으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214 판결이 유지한 원심 판단 중

이 문장이 방어의 방향을 보여 줍니다. 손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꼈더라도 다른 원인으로 설명될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수술 직후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모든 샴푸실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례 — 가운을 벗겨 준 동작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3730 판결의 사건입니다. 10년 경력의 남성 미용사 B씨는 2021. 7. 13. 밤, 다른 사람이 없는 매장에서 처음 온 손님의 시술을 마친 뒤 완성 사진을 찍는다며 자세를 잡아 주면서 어깨, 허리, 엉덩이를 손으로 잡았고, 그 앞서 가운의 가슴 쪽 깃을 잡아 벗기면서 손이 가슴 부위에 닿았습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57 판결은 사진 촬영 부분만 유죄로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가운 부분은 실수 가능성이 있다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통상은 손님이 직접 벗거나 미용사가 등 뒤에서 깃을 잡아 도와주는데, 마주 본 자세에서 가슴 쪽 깃을 잡는 것은 이례적이고, 손님이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10년 경력이면 고객이 불쾌해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시술 뒤의 행동입니다. 손님은 후기를 조건으로 할인받는 이벤트를 선택했고, 추가 현금 할인을 요청했으며, 호의적인 후기를 올린 뒤 나중에 '불필요한 접촉'을 적어 수정했습니다. B씨는 이런 행동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과 매장이 가까워 해코지가 두려웠다는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2021도3451 판결도 통상의 피해자라면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진술을 배척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님은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미용사가 후기를 보고 예약 번호로 연락해 오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후기를 보고 바로 전화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사례 — 칼라 정리는 무죄, 스펀지로 턴 동작은 유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4고합7 판결은 하나의 판결 안에서 두 동작의 결론이 갈린 사건입니다. 15~20년 경력의 헤어디자이너 C씨는 2023. 7. 19. 16세 고등학생 손님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매장 CCTV에 초 단위로 동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트 전 셔츠 칼라를 접어 넣다가 쇄골과 속옷 끈을 만졌다는 부분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CCTV에서 다른 고객에게 하는 동작과 차이가 없었고, 정당한 업무 중 우연히 수반된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커트 뒤 왼쪽 옷깃을 잡아 내리고 스펀지로 가슴 윗부분을 턴 약 6초의 동작은 유죄였습니다. 목 부위를 가볍게 터는 정도를 넘어섰고, 손님이 옷깃을 여미자 바로 뒤 오른쪽을 약 3초만 가볍게 턴 차이가 스스로 부적절함을 인지한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씨는 "다른 여성 고객에게도 똑같이 했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고객들도 옷깃을 여몄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편함을 느꼈다는 방증이라고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그렇게 해 왔다는 말이 언제나 방어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 내지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7

결과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이었고 서울고등법원 2024노1803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초범인 점, 유형력이 현저히 약한 점, 오랜 업무 습관에 기인한 점이 참작되어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 — 왁싱샵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동의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고단5091 판결의 D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왁싱샵을 운영한 남성입니다. 만 20세 직원 지원자에게 면접 자리에서 "시술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며 브라질리언 왁싱을 권하고, 장갑 없이 시술과 무관한 민감 부위를 반복해 쓰다듬었습니다. 무료 왁싱 광고를 보고 온 손님의 성기 사진을 찍어 이름과 나이를 붙여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D씨의 방패는 동의서였습니다. '시술 부위와 상관없는 터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터치가 있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성추행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맨손 시술 자필 기재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법원은 설명 없이 기습적으로 내밀어 읽을 여유도 주지 않은 서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동의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091

촬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적, 방식, 기기, 보관 여부와 기간을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동의라고 했습니다. 'CCTV 촬영 중을 인지함'이라는 서명은 휴대폰 근접 촬영의 동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육용', '전후 비교'라는 이유로 시술 부위를 찍어 왔다면 강제추행과 별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문제 됩니다.

1심은 2020년 강제추행 전력 등을 들어 징역 2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3600 판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취업제한 5년과 저장매체 몰수는 그대로였습니다. 다툼을 접고 합의한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 남성 손님 사건도 있습니다, 직후 대화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18. 선고 2024고단1845 판결의 E씨는 서울 광진구 왁싱샵 운영자입니다. 2022. 12. 21. 27세 남성 손님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던 중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유두를 빨았다는 혐의였습니다. E씨는 "시술 단계에서 성기에 접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승부를 가른 것은 손님이 사건 직후 녹음한 대화였습니다. "입술 닿은 게 애무 안 한 거냐, 입술만 닿은 게 맞느냐"는 물음에 E씨가 "예"라고 답한 부분이 접촉 인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시술에 성기 접촉이 수반되더라도 가슴을 빠는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추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시술 부위라도 함께 일어난 다른 행동이 성격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벌금 7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이었고,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노1649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26도6058 상고심의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9고단1648 판결은 더 단순합니다. 서울 은평구 미용실 샴푸실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누운 28세 남성 손님의 성기를 2회 만진 미용사에게, 초범이고 자백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술 부위와 전혀 무관한 접촉에는 시술이라는 설명이 설 자리가 없고, 법원이 취업제한까지 붙인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 해서 다르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 — 같은 '체험단 마사지'에서 무죄와 유죄가 갈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노3399 판결의 F씨는 고양시에서 관리실을 운영했습니다. 업소 홍보를 위해 무료로 관리를 받고 후기를 쓰기로 한 42세 손님이 사타구니 안쪽, 꼬리뼈, 치골 아래, 양쪽 가슴을 만졌다고 고소했습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763 판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전부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진술에 따르면 꼬리뼈를 누르는 동작과 가슴 부위에 손을 얹는 호흡법 설명, 치골 부근 관리가 원래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통상 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가슴을 움켜쥔 행위'는 홍보를 위해 초대한 손님을 추행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반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많은 고객에게서 진술서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의 다음 문장은 업계 전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수기로 이루어지는 마사지의 경우 마사지사와 고객 간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399

반면 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고단2410 판결의 관리사 G씨는 블로그 체험단으로 온 22세 손님에게 스웨디시 마사지를 하다 엎드린 손님의 가슴 쪽으로 양손을 넣어 유두 부위를 만졌습니다. 겨드랑이 림프를 풀려는 것이었다는 주장에 법원은 엎드린 상태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고, 사장이 설명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접촉 전에 관리사가 다시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23노3782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2440 판결은 피부관리실 종업원이 20세 손님의 상의를 벗게 하고 아로마 마사지 중 가슴을 주무른 사건으로, "허리와 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설명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246).

주의할 함정이 있습니다. 두 유죄 사건 모두 의료법위반이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 제88조 제4호는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무료 체험단이어도 홍보 대가라는 이유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고단2410). 피부관리실에서 "마사지 과정의 일부였습니다"라고 답변하기 전에, 그 말이 다른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네일샵 사건은 판결이 드뭅니다 — 그래서 더 넓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네일샵 운영자가 시술 중 손님을 추행했다는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검색된 것은 손님이 네일샵에서 행패를 부린 사건들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준을 대입해 볼 수는 있습니다. 손발톱 시술의 접촉 범위는 손, 발, 그에 이어지는 손목과 발목 정도이므로, 패디큐어 중 종아리 위쪽이나 허벅지로 손이 올라갔다면 '시술의 일부'라는 설명이 약해집니다. 손 마사지나 각질 관리처럼 부가 서비스라면 사전 안내판이나 코스표가 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판결이 아닌 제 분석이므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들이 실제로 본 다섯 가지 기준

• 다른 고객에게 하는 동작과 같은가 — 칼라 정리는 CCTV상 다른 고객과 같아 무죄였고(2024고합7), 꼬리뼈·호흡법은 다른 고객 진술로 과정에 포함된다고 인정되었습니다(2024노3399). 다만 다른 고객이 옷깃을 여몄다면 역효과입니다.

• 그 업계에서 일반적인 방법인가 — 가슴 쪽 깃을 잡는 것(2022노3730), 엎드린 손님의 가슴 쪽으로 손을 넣는 것(2023고단2410)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접촉 전에 설명하고 양해를 받았는가 — 2023고단2410 판결과 대법원 2022도9676 판결이 모두 이 절차의 부재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한의사 사건의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758 판결은 진료기록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점과 간호사를 입회시키지 않은 점까지 들어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그 장소에서 그럴 수 있었는가 — 직원 8명이 있는 열린 샴푸실은 무죄의 근거였습니다(2022노1214). CCTV 없는 1인실이라면 결국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심이 되므로(대법원 2022도9676) 첫 진술이 더 무거워집니다.

• 진술이 번복되었는가 — 2021노1758 판결은 처음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인정한 진술 번복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대법원 2021도3451 판결도 피고인 진술이 믿기 어려우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사건 직접 점검해 보기

1. 문제된 접촉을 시술 순서표 위에 표시해 보십시오. 오늘 바로 종이에 시술 단계를 적고, 고소 내용의 접촉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왜 그 부위에 손이 가야 했는지 한 줄씩 적어 보십시오. 설명되지 않는 동작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먼저 말씀하십시오.

2. CCTV 저장 기간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덮어쓰기 전에 사건 당일 영상을 전부 복사해 두십시오. 샴푸실 입구만 찍혀도 동선과 시간이 증거가 됩니다.

3. 손님에게 사전에 무엇을 안내했는지 모으십시오. 코스 안내판, 예약 문자, 동의서, 상담 메시지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없다면 지금 만들어 사건 당시 있었던 것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4. 다른 손님과 동료의 진술 가능성을 따져 보십시오. 2024노3399 판결처럼 다른 고객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손님들에게 직접 연락해 부탁하기 전에 변호인과 범위를 정하십시오.

5. 손님의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19세 미만이면 법정형, 영업 처분 위험이 모두 달라집니다. 예약 내역의 정보만 확인하고 손님에게 묻지 마십시오.

6. 사건 당일과 그 뒤에 주고받은 말을 빠짐없이 적어 두십시오. 직후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해야 합니다(2024고단1845).

7. 휴대폰과 매장 PC에 고객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있다면 임의로 지우지 말고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수사 도중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낳고, 저장 내역이 복원되면 사정은 더 나빠집니다.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 이 순서로 움직이십시오

• 당일 — 손님에게 전화, 문자, 예약 번호 연락, 후기 답글을 모두 멈추십시오. CCTV를 복사하고, 그날의 예약표·근무표·결제 내역을 확보합니다. 직원 단체 대화방에 사건을 설명하는 글도 쓰지 마십시오.

• 사흘 안 — 변호인과 함께 위 점검표를 정리하고, 시술 동작을 다툴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방향을 잡습니다. 2024노3600 사건처럼 뒤늦게 인정하면 1심 실형이라는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전 — 시술 순서, 접촉 부위, 사전 설명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와 "닿은 적 없습니다"를 구분하십시오. 접촉 자체를 부인했다가 번복하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2021노1758).

• 경찰 조사 이후 — 2026. 10. 2.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강제추행은 혐의가 약해도 사건이 공소청 검사에게 전건 송치되고, 손님이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25조의11이 같은 구조입니다. 경찰 불송치로 끝나는 길이 없으므로, 목표는 혐의없음 의견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입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가 목표가 됩니다.

•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벌금 액수만 보고 넘기면 등록과 취업제한 여부까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니 고지서 내용을 바로 확인하십시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툽니다

이 글의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샴푸실 사건에는 머문 시간 22분과 샴푸 시간, 직원 수, 샴푸실 구조가 있었고, 칼라 정리 부분에는 초 단위 CCTV와 다른 고객 영상이 있었으며, 관리실 사건에는 다수 고객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반면 유죄 사건에는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후기, 이틀 뒤의 국민신문고 제보, 직후 대화 녹음, 옷깃을 여미는 손님의 손이 찍힌 영상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라면, 민감 부위가 포함된 코스는 시작 전에 설명하고 손님이 선택했다는 기록을 남기며, 고객 차트에 시술 내용을 적어 두십시오.

방어용이라며 시술실에 카메라를 다는 것은 다른 위험을 부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와 제11조 제1항 제4호의2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영업 처분 사유로 삼습니다. 신체가 찍히지 않도록 출입구와 공용 동선 위주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3고단5091 판결은 CCTV 안내에 서명받은 것이 곧 촬영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합의 — 손님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부터가 위험합니다

강제추행은 합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형에는 크게 작용합니다. 2024노3600 판결은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었고, 2022노3730 판결과 2024고단1845 판결은 용서받지 못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사정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예약 시스템에 남은 번호로 연락하는 것 자체가 2022노3730 사건에서 신고의 계기로 진술되었습니다.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피해자의 번호를 모른다면 변호인에게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하십시오. 무죄를 다투면서 합의를 시도할 때는 '사과'의 표현이 사실 인정으로 쓰이지 않도록 문구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문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청구 정리를 함께 담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 뒤 합의가 끝내 안 되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후기 삭제의 대가로 제시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벌금이어도 남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제45조에 따라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은 15년 동안 등록이 유지되며,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3조에 따라 확정 후 30일 안에 직업과 직장 소재지까지 제출해야 하고, 변경되면 20일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매장을 옮기거나 새 지점을 낼 때도 챙겨야 하는 의무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이 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등록을 피할 수 있는 길이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라는 점이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은 벌금형에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 글의 판결 중 2022노3730, 2024고합7, 2024고단1845, 2023고단2410, 2021노1758 판결은 면제했고, 2019고단1648 판결은 3년, 2024노3600 판결은 5년을 명했습니다.

미용실·피부관리실·네일샵·왁싱샵 자체는 제56조 제1항 각 호의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제한이 선고되어도 지금 매장 운영이 곧바로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고등학교 미용 수업 강사(제2호), 고시 대상 학원 강사(제3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소속 활동(제16호)처럼 겸업을 하고 계시다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과 면허, 직원 사건이라면 원장이 볼 것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아청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통보를 받은 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성인 손님에 대한 형법 제298조 위반 자체는 이 호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지만, 19세 미만 손님 사건은 아청법이고, 무자격 안마가 함께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2026. 11. 12. 시행 개정 조문에도 제8호의 구조는 유지됩니다.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사 면허에 관한 제7조 제1항 제8호는 성매매알선처벌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통보를 사유로 하므로, 강제추행 유죄 자체가 그 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이너나 관리사가 고소되었다면 형사책임은 행위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장에게 민사 책임이 올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관한 대법원 2021다219529 판결은 동료 근로자 사이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행위가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면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했고, 위험 방지 조치를 했는지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피해자인 사건에 그대로 나온 판결은 아니지만 시술 중 접촉에도 같은 논리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 교육 자료와 민감 부위 시술 지침이 있는지가 원장의 자료가 됩니다. 직원과 원장의 이해가 갈릴 수 있으니 변호인을 같이 쓸지 처음에 따져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후기 한 줄만 올라왔고 시술 범위 안의 접촉이 분명하다면, 대응을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거나, 손님이 19세 미만이거나, 민감 부위가 포함된 시술이거나, 휴대폰에 고객 사진이 있거나, 이미 손님과 통화한 뒤라면 다릅니다. 위 판결들에서 같은 '시술 중 접촉'이 무죄부터 징역 2년까지 갈린 것은 첫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용실 디자이너가 머리를 감기다 손님 몸에 손이 닿았다고 고소당하면 처벌받습니까?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시술 동작이고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214). 다만 시술과 무관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면 초범이어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1648).

성적인 의도 없이 업무 습관대로 한 시술도 강제추행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9676 판결은 성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7 판결은 옷깃을 잡아 내리고 스펀지로 가슴 윗부분을 턴 디자이너의 행위를 업무 습관을 참작하면서도 유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동작 중 우연히 수반된 접촉은 같은 판결에서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왁싱샵에서 손님에게 받은 동의서가 있으면 강제추행 고소를 막을 수 있습니까?

막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091 판결은 '어떤 터치가 있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명이 있어도 시술과 무관한 접촉의 추행 해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술 범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손님이 선택했다는 기록은 의미가 있지만, 면책 문구 자체가 방패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부관리실 원장이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과 영업정지가 됩니까?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도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영업정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아청법·의료법 위반 통보 등을 사유로 하므로, 손님이 19세 미만이거나 무자격 안마가 함께 인정된 경우가 특히 위험합니다.

시술 중 추행으로 고소당한 뒤 손님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하면 도움이 됩니까?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노3730 사건의 손님은 미용사가 후기를 보고 연락해 온 것이 신고의 계기였다고 진술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1845 사건에서는 직후 대화 녹음이 유죄 근거가 되었습니다. 합의 의사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일샵이나 왁싱샵 운영자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낼 수 있습니까?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강제추행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전건 송치되므로, 경찰의 혐의없음 의견을 받아 공소청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로 이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관리실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399)처럼 기소된 뒤에 뒤집힌 예도 있으나, 결과는 사건의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판결과 법령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 진료 접촉의 추행 판단 요소, 고의만으로 충분 (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노1758 판결,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노1214 판결 — 샴푸실 가슴 접촉, 착오 가능성으로 무죄 유지, 확정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747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3730 판결 — 가운 깃·완성 사진 자세, 원심 전부 파기 후 벌금 500만 원, 확정 (1심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57 판결 벌금 10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4고합7 판결 — 16세 손님, 스펀지 유죄·칼라 정리 이유무죄,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서울고등법원 2024노1803 판결로 항소기각,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고단50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3600 판결 — 왁싱 동의서·촬영, 징역 2년이 합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2. 18. 선고 2024고단1845 판결 — 왁싱샵 남성 손님, 벌금 700만 원 (수원지방법원 2025노1649 판결로 항소기각, 대법원 2026도6058 결과 미확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12. 선고 2019고단1648 판결 — 샴푸실 남성 손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 확정

• 의정부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4노3399 판결 — 관리실 체험 손님, 1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단763 판결) 유죄 파기 후 무죄, 확정 여부 미확인

• 인천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3고단2410 판결 — 스웨디시 체험단, 사전 설명 없음, 벌금 700만 원 (인천지방법원 2023노3782 판결로 항소기각, 확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2440 판결 — 피부관리실 아로마 마사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246 판결로 항소기각, 확정)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 허벅지를 밀친 행위, 추행 고의 증명 부족, 원심 전부 파기환송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 1초 손 접촉, 형사처벌과 민사·징계의 구분, 유죄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의미 변경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 힘의 대소강약 불문, 즉시 항의 부재만으로 성립 부정 불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 행위 당시 인식 못 해도 추행 가능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 피해자 반응 통념에 따른 진술 배척 금지,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 직장 내 성희롱과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 관련성

• 법령 —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4조, 제26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 아청법 제2조, 제7조, 제25조의11, 제56조;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제7조, 제11조; 의료법 제82조, 제88조; 공탁법 제5조의2;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453조; 민법 제756조 (2026년 11월 5일 korean-law 조회 기준 현행)

법무법인 도모는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첫 상담에서는 먼저 손님의 나이와 사건 일시, 어떤 경로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손님과 이미 어떤 대화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시술 코스와 순서, 문제된 접촉이 어느 단계인지, 사전 안내와 동의서가 있는지, 매장 구조와 당시 근무 인원, CCTV 저장 기간을 봅니다. 안마에 해당할 수 있는 코스인지, 고객 사진이나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지, 무엇보다 사실은 어땠는지를 숨김없이 듣습니다. 그래야 다툴 사건과 인정하고 줄일 사건을 처음에 가를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의 대응 방식

저는 시술 사건을 '동작'과 '자기 진술'의 두 축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째, 동작입니다. 고소된 접촉을 시술 단계별로 분해해 그 업종에서 통상 쓰는 방식인지, 다른 고객에게도 같은 동작을 해 왔는지, 그 공간에서 가능한 일인지를 영상과 자료로 맞춥니다. 필요하면 업계 표준 절차와 교육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손님을 거짓말쟁이로 몰기보다, 샴푸실 무죄 판결처럼 다른 원인으로 설명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쪽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 자기 진술입니다. "다른 손님도 다 그렇게 합니다"나 "마사지의 일부입니다"처럼 무심코 하는 말이 의료법 위반 인정이나 업무 습관 인정으로 번지지 않는지 조사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건이라면 기소유예와 취업제한 면제를 목표로 합의와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도모도 성범죄 사건을 수사 단계부터 다루고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할 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이 사건은 몇 초의 동작으로 갈립니다. 같은 판결 안에서 칼라를 접은 동작은 무죄였고 6초의 스펀지 동작은 유죄였습니다. 같은 체험단 손님 사건도 다른 고객 진술이 있었는지, 설명을 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랐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으면 이 차이를 만들 자료를 꺼낼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손님에게 연락하기 전에, 후기에 답글을 달기 전에, CCTV가 지워지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도모가 함께하겠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직업에서 시술 중 접촉으로 고소를 당하면 경력과 단골, 매장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 글의 판결들은 같은 업종의 비슷한 동작에서 무죄와 징역형이 갈린 실제 기록이고, 그 갈림점은 시술의 통상성과 사전 설명, 그리고 사건 뒤의 행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손님에게 연락하기 전에, 출석 요구에 답하기 전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십시오. 시술 단계를 함께 정리해 다툴 지점과 지켜야 할 영업을 구분하고,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수원·경기 남부에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도모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에 사무소를 둔 로펌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가까운 광교중앙로에 자리하고 있으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양·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 전역의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보은빌딩 7층의 양재 사무소에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8인의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수원남부·수원중부·용인동부·화성동탄·분당·안양동안·오산·평택경찰서 등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매장 후기에 신체 접촉 이야기가 올라와 걱정이시라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담 때는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 예약·결제 내역, 코스 안내판과 동의서 사진, CCTV 파일, 손님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후기 캡처, 당일 근무표, 고객 차트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방향과 다음 단계를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원 법무법인 도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