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주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면 — 환산월차임 2년분 배상과 '정당한 사유' 항변, 퇴거 전후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상액 계산법, 집주인의 정당한 사유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퇴거 전후 증거 확보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교회가 갈라져 재산을 두고 다툰다면 — 교단 탈퇴 3분의 2 결의와 교회 건물의 주인, 대표자 지위 가처분과 등기 말소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교회가 갈라져도 법원은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교단 탈퇴 결의가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를 넘었는지로 건물의 주인을 가립니다. 결의의 흠, 대표자 지위와 가처분, 등기 말소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종중 땅을 샀는데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소송을 당했다면 — 결의 하자와 사후 추인, 취득시효,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종중 대표자에게서 산 땅을 두고 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등기말소 소송을 당한 매수인이라면, 결의 효력을 다툴 지점과 추인·취득시효 항변,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순서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집을 내놓았는데 세입자가 집 보여 주기를 거부하거나 집주인이 수시로 집을 보여 달라고 한다면 — 협조의무가 부정된 판결과 손해배상·명도가 갈린 기준, 비밀번호로 들어간 집주인이 주거침입으로 처벌된 판결
고준용 대표 변호사매매나 새 임대를 위해 세입자에게 집 보여 주기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문자 속 약속, 갱신거절 통지 시점으로 갈립니다. 세입자의 협조의무가 부정된 판결, 협조 요청 문자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판결, '안 보여 줘서 매매가 깨졌다'는 항변에도 갱신거절 배상을 명한 판결, 비밀번호로 들어간 집주인의 벌금·위자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하는 줄 알고 아파트·토지 '약정서'만 썼는데 허가 대상이 아니었거나 허가구역이 풀렸다면 — 약정서가 본계약으로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배액 해제·소유권이전 청구의 기준
고준용 대표 변호사토지거래허가 대상인 줄 알고 약정서·가계약서만 쓴 매매에서 허가가 필요 없었거나 허가구역이 풀렸다면 약정서가 곧 매매계약이 되는지, 잔금 22억 원과 60억 원 아파트 등기가 인정된 판결과 가계약서로 진 판결, 배액 해제·위약금 기준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전세 낀 집을 팔면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빼 줬는데 세입자가 전 집주인인 나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한다면 — 매도인이 4억 원을 물어낸 판결과 책임을 벗은 판결, 이행인수·면책적 채무인수와 매수인에게 받아 내는 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전세 낀 집을 팔며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도 매도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남는다는 대법원 판결, 법인 세입자 4억 원과 대항력 전 매도 3억 3,000만 원을 매도인이 물어낸 판결, 대항력 있는 세입자 앞에서 면책된 판결, 매수인에게 구상한 판결과 잔금일 정산이 뒤집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부부·부녀·동업자가 함께 빌린 집·상가인데 건물주가 한 명에게만 해지 통지를 보내고 명도를 청구했다면 — 공동임차인 해지 불가분(민법 제547조)으로 갈린 판결, 3기 연체 계산과 한 명이 열쇠를 반납한 경우
고준용 대표 변호사여러 명이 함께 빌린 집·상가는 해지 통지가 공동임차인 전원에게 도달해야 해지되지만, 이름만 올린 공동임차인이면 한 명에 대한 통지로도 해지가 인정됩니다. 해지일이 반년 넘게 늦춰진 판결, 대표 위임이 인정된 판결, 공동임차인이 아니라고 본 판결과 3기 연체 계산, 열쇠 반납·보증금 문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착공 지연·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취소될까, 뒤집힌 판결과 사용승인 거부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건축허가 취소는 착수기간이 지나면 피하기 어렵지만 공사 착수의 의미, 행정청의 잘못, 변경허가와 허가조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취소가 유지된 판결과 뒤집힌 판결, 사용승인 거부와 집행정지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아파트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매도인이 '받은 돈의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고 한다면 —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라는 판결, 입금 확인 문자로 진 판결, 중도금 선지급이 통한 판결과 막힌 판결
고준용 대표 변호사아파트 계약금 일부만 오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받은 돈의 두 배로 해제하겠다고 할 때,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라는 대법원 판결, 위약금 1억 4,000만 원이 인정된 판결과 입금 확인 문자로 합의해제된 판결, 중도금 선지급이 통한 판결과 막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