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룸·오피스텔에서 나가는데 집주인이 벽지·장판·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뺀다면 — 통상의 손모로 공제가 막힌 판결과 반려동물·흡연·못 자국으로 깎인 판결, 사진·소액소송
고준용 대표 변호사원룸·오피스텔 퇴거 때 집주인이 벽지·장판·청소비·반려동물 냄새·못 자국을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하면, 통상의 손모인지와 집주인의 증명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제액 전부를 돌려받은 판결, 고양이·흡연·못 25개로 일부가 깎인 판결, 받은 돈을 돌려보내 이자를 잃은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빌려준 돈 대신 받아 둔 매매예약 가등기로 본등기를 했다가 손해배상·말소 소장을 받았다면 —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 위반으로 진 판결과 이긴 판결, 후순위 근저당권자·압류권자 청구 방어
고준용 대표 변호사담보로 받은 매매예약 가등기로 본등기를 한 뒤 전 소유자나 후순위 권리자에게 소송을 당했다면,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청산금 통지·2개월 청산기간 준수가 결론을 가릅니다. 처분 후 2억 원대 배상 판결, 청산기간 전 합의 무효, 후순위 근저당권자 청구 기각, 정산 합의로 본등기가 유효해진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상가 세입자가 누수를 이유로 월세를 끊고 영업손해·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면(건물주 대응) — 차임 거절이 허용된 범위와 3기 연체로 해지된 판결, 영업손해 인정액과 수선의무
고준용 대표 변호사상가 누수로 세입자가 월세를 끊었을 때 건물주가 3기 연체로 해지할 수 있는지는 세입자가 실제로 상가를 쓰지 못한 기간과 건물주의 수선 대응에서 갈립니다. 4일분만 거절이 인정된 판결, 계속 영업으로 거절이 배척된 판결, 영업손실·권리금 등 1억 4,993만여 원의 배상이 인정된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산 건물(근생·다가구)에 옥외계단 지붕·샤시·옥탑 무단증축이 있어 매수 후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았다면 — 매도인이 철거비·이행강제금을 배상한 판결과 진 판결, 양성화 비용과 6개월 제척기간
고준용 대표 변호사무단증축 건물을 산 뒤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철거비와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알고 샀거나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막힙니다. 양성화 비용은 안 되고 철거비는 된다는 2026년 대법원 판결, 특약·내용증명으로 갈린 하급심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상가에 같은 업종이 들어왔다면 — 분양계약 업종 제한 약정의 효력, 영업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손해배상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독점 업종으로 분양·임차한 상가에 같은 업종이 들어왔을 때 영업금지가 인용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은 상대 점포 계약서의 업종 지정 여부에서 갈립니다. 가처분, 관리단 규약, 유사 업종, 손해배상과 간접강제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 소장을 보내왔다면 — 임대인이 다툴 수 있는 것, 지연손해금·상속·낙찰자·면책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금·양수금을 청구할 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좁지만 분명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동시이행, 상속 분할, 파산 면책, 낙찰자의 책임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재개발 분양신청을 안 해 현금청산자가 됐다면 — 청산금은 소송으로 얼마나 늘까, 이주비 받기 전 명도를 막은 판결과 진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면 다툼은 청산금 액수와 집을 비워 주는 시점으로 옮겨 갑니다. 감정으로 늘어난 폭, 재결신청 청구와 지연가산금, 주거이전비를 받기 전 명도 거절의 한계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상가 관리단이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했다면 — 불법행위가 된 판결과 정당하다고 본 판결, 휴업손해와 그 기간 관리비
김강희 대표 변호사관리규약에 조항이 있어도 관리단의 단전·단수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적법합니다. 불법행위가 된 판결과 정당하다고 본 판결, 휴업손해 산정, 단전 기간 관리비와 낙찰자의 체납 관리비 승계, 가처분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 총회 결의 없는 환불 약속의 효력, 분담금을 돌려받은 판결과 진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 무효가 가입계약까지 무너뜨려 분담금 반환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5년부터 신의칙으로 청구를 막고 있습니다. 승패가 갈린 판결과 피고 선정, 신탁계좌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