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총회 의결 없이 계약했다면 바로 배임인가 — 절차 위반과 배임죄 성립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총회 의결을 빠뜨린 계약은 임무위배의 유력한 징표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약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의결 없는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무효라면 조합에 손해가 없다는 항변이 통하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사후 추인의 효과와 포괄위임·서면결의의 한계,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 어떤 순서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임원 방어의 관점에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배임은 무엇이 다른가 — 정비사업 조합과 갈리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근거하고, 이 차이가 형사책임의 구조를 바꿉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만 지역주택조합 임원에게는 그런 규정이 없어 금품 수수가 배임수재로 의율되고, 대신 사업 구조상 지출 하나하나가 사후에 배임으로 평가될 위험은 훨씬 큽니다. 임무위배·재산상 손해·불법이득의사라는 세 층을 어떻게 분리해 다투는지,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명의모용 대출에서 형사고소는 어떻게 구성하나 — 사기·사문서위조·전자금융거래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확인했다면 민사로 채무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용자의 진술과 접속 기록, 계좌 추적처럼 수사를 통해서만 확보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형사고소가 필요합니다. 기망당해 돈을 내준 쪽이 금융기관이어서 사기죄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되지만, 명의자도 고소·진정으로 수사를 열 수 있습니다. 종이 계약서의 서명 위조는 사문서위조, 비대면 전자 계약은 사전자기록위작, 공동인증서·OTP의 무단 이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짚는 죄명 구성의 지도와 고소장 설계, 가족이 모용한 경우의 친족상도례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특경법 배임 사건의 구속 갈림길 — 이득액 규모가 영장 판단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이득액 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만들어 내는 소명의 정도와 증거인멸·도주의 염려로 결정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면서 영장 판단의 무게중심도 달라집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기각과 발부 이후에는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특경법 배임의 공소시효 — 기간과 기산점, 포괄일죄의 함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의 공소시효는 적용되는 법조에 따라 7년, 10년, 15년으로 크게 달라지고, 기산점은 손해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때입니다. 여러 건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시효가 계산되어 오래전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와 다투는 방법, 시효 완성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 채무보증·담보제공형 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회사 자산에 담보를 제공하는 순간,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회사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발생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위한 보증, 관계사 지원, 지인 부탁으로 인한 담보 제공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임무위배가 인정되는지, 반대급부와 이사회 승인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과 횡령으로 함께 기소됐다면 — 죄수 관계와 방어의 우선순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 자금 사건에서는 같은 행위를 두고 횡령과 배임이 함께 기소되거나, 여러 건이 하나의 죄로 묶여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죄로 의율되느냐, 몇 개의 죄로 보느냐에 따라 이득액 합산과 특경법 적용, 공소시효, 선고형이 모두 달라집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차이, 예비적·택일적 기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회사 자산을 싸게 팔았다는데 — 저가매각·고가매수형 배임과 적정가격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 자산을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들였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는 적정가격이 얼마였는지가 유무죄와 이득액을 함께 결정합니다. 가격 차이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차이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감정평가의 전제를 다투는 방법, 급매와 부실자산 처분의 특수성,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회생·파산을 앞둔 회사의 자금 집행 — 편파변제와 자산 처분이 배임이 되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가 어려워진 국면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배임뿐 아니라 강제집행면탈, 채무자회생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유지를 위한 지급과 형사책임이 따르는 편파변제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대표이사가 사재를 투입했거나 개인 보증 채무를 먼저 정리한 경우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회생 신청 전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