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징계일반병사의 SNS 게시글 — 정치적 표현·군 비판 글이 문제 되는 경우
김강희 대표 변호사병사의 사적인 일상 게시글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SNS에 공표하는 것은 군인복무기본법의 정치운동 금지에 걸리고, 사안에 따라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을 비판하는 글도 대외발표 제한·집단행위 금지·품위유지의무와의 관계에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훈련 사진 한 장이 보안사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게시글이 어느 선을 넘는 것인지, 게시글이 문제 되었을 때 조사와 징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군형사 / 징계일반
휴가 중 벌어진 사건, 부대에 알려질까 — 민간 수사와 부대 통보, 이중 절차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휴가나 외출 중 부대 밖에서 벌어진 사건도 군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대와 무관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민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되는 관할의 구조,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부대에 통보되는 제도, 그리고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이중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자진 보고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의 판단 기준과 초기 대응의 원칙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 군인과 다른 군무원 징계의 구조와 불복
김강희 대표 변호사군무원은 군에서 근무하지만 군인이 아니며, 징계도 군인사법이 아니라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라는 징계 종류와 각 처분에 따르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와 행정소송의 경로, 형사사건과 징계가 겹칠 때의 관계, 단계별 대응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 비위 조사와 징계 절차의 연결, 진술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감찰 조사는 형사 수사가 아닌 행정 내부 조사이지만, 여기서 작성한 진술서와 확인서가 징계위원회와 형사 절차의 기초 기록이 됩니다. 감찰 조사가 형사 조사와 어떻게 다른지, 조사 결과가 징계의결 요구와 형사 이첩으로 갈라지는 구조는 어떠한지 정리했습니다. 확인서 작성 시 조심해야 할 점과 조사받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출석 전 준비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갑질로 신고당한 공무원·군 간부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징계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하 직원이나 부대원으로부터 갑질·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관리자·간부의 관점에서 조사와 징계 방어를 정리했습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가르는 판단 기준, 감사·감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전에 준비할 것, 신고자 접촉 등 사건을 키우는 금기 행동을 다룹니다. 직위해제와 징계위원회 단계의 방어, 소청·항고·행정소송까지의 불복 절차도 함께 살핍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사법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 기소부터 선고까지, 민간 재판과 다른 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평시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평시에는 폐지되어 재판부는 군판사만으로 구성되고,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군검사의 기소부터 공판준비, 모두절차와 증거조사, 선고와 상소까지 군사법원 재판의 실제 흐름을 민간 형사재판과 비교하며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징계 기록은 언제까지 남을까 — 징계 말소 제도와 승진·인사상 불이익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무원 징계 기록은 평생 남는 것이 아니라 처분별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인사기록에서 말소됩니다.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이라는 말소 기간과 그 전까지 이어지는 승진 제한·호봉 승급 제한·성과급 불이익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말소가 기록의 완전한 삭제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처분 수위 한 단계가 몇 년의 불이익 차이로 이어지기에 징계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왜 중요한지까지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형사사건 중 전역일이 다가온다면 — 전역 보류와 신분 변동, 재판 관할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역은 단순한 신분 변동이 아니라 사건을 다루는 기관과 절차 전체를 바꾸는 변수입니다. 간부는 기소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고, 병사는 구속 등으로 복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전역일이 밀릴 수 있습니다. 전역하면 군에서 진행되던 수사·재판이 민간 경찰·검찰·법원으로 이관·이송되는 구조와, 징계·퇴직급여에 미치는 영향, 전역 전에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증거와 일정 관리까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병사 상호 간 폭언과 병영부조리 — 비신체적 괴롭힘의 신고와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때리지 않았어도 폭언·욕설·집단 따돌림·사적 지시는 군인복무기본법이 금지하는 병영부조리이며, 모욕죄·협박죄·강요죄 등 형사처벌과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편지, 국방헬프콜, 군인권보호관 등 신고 경로와 신고 이후 분리조치·조사·징계·형사절차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피해 병사가 준비해야 할 증거와 고소기간, 신고를 당한 병사의 초기 진술 전략까지 양쪽 관점에서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