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군형사 / 징계일반군인 사건은 군사법원일까 민간법원일까 —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으로 달라진 재판 관할
현역 군인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으로 성폭력·사망사건 원인 범죄·입대 전 범죄는 민간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관할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군형사 / 징계일반
군 간부 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군 징계
군 간부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군인 신분에 따른 징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징계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와 진급·보직·전역 등 부수적 불이익, 대응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