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음주 사고 뒤 경찰이 오기 전에 술을 더 마셨다가 '술타기'(음주측정방해)로 조사받는다면 — 개정 전 위드마크로 무죄가 난 판결과 개정 후 캔맥주 1개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측정거부와의 관계·면허 취소
고준용 대표 변호사사고나 신고 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는 2025. 6. 4.부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로 측정거부와 같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에 해당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개정 전 위드마크로 무죄가 난 대법원 판결, 개정 후 편의점·차 안·집에서 마셨다가 처벌된 판결과 항소심 감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택시·버스 기사가 운전자격 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 집행유예·음주 면허정지, 개인택시 면허를 지킨 판결과 잃은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택시·버스 운전자격은 금고 이상 집행유예나 음주 면허정지만으로도 재량 없이 취소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갈리는 지점, 개인택시 면허취소가 감경된 판결과 유지된 판결, 승차거부 누적의 횟수 계산, 청문과 집행정지를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났다가 물피도주로 연락받았다면 — 범칙금 12만 원과 사고후미조치 징역형이 갈린 판결, '긁은 줄 몰랐다'가 받아들여진 기준
고준용 대표 변호사길가·주차장에 세워진 차만 긁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범칙금 대상이지만, 파편이 흩어지거나 차를 도로에 두고 떠나면 제148조 사고후미조치로 징역형까지 갑니다. 1심과 항소심·대법원에서 적용 조항이 바뀐 판결, '몰랐다'가 무죄로 인정되거나 뒤집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 사고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범인도피·교사로 조사받는다면 — 보험 접수와 보험사기, 바로잡은 시점과 형이 갈린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 사고 뒤 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사람과 부탁한 운전자가 범인도피·교사로 조사받게 됐다면, 허위 진술을 바로잡은 시점과 보험 접수 여부, 전력에 따라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이 갈립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기간에 해외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했다면 — 무면허 유죄와 무죄가 갈린 판결, 입국 후 1년 규칙과 렌터카·보험 책임
고준용 대표 변호사면허 취소·정지 기간에 해외에서 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운전입니다. 경찰서 안내를 믿어 항소심 무죄가 난 사건, 결격 원인이 무죄로 확정되어 다음 운전까지 무죄가 된 사건, 입국 후 1년·면허증 양식으로 유죄가 된 사건과 렌터카·보험 구상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골프장 카트·경운기·트랙터·지게차를 술 마시고 운전했다면 — '자동차등'과 '도로'로 음주운전 유죄·무죄가 갈린 판결, 면허 처분과 골프장 카트 사고의 업무상과실치상
고준용 대표 변호사술 마시고 골프카트·경운기·트랙터·지게차를 몬 사건은 기계가 '자동차등'인지, 운전한 곳이 도로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농기계 음주운전 무죄 판결, 골프장 안 2m·작업장 마당 3m 유죄 판결, 운전면허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처분, 골프장 카트 추락 사고의 캐디·골프장 책임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술 마시고 전기자전거를 타다 단속되거나 사고를 냈다면 — PAS·스로틀 구동 방식으로 범칙금과 형사처벌·면허 취소가 갈린 판결, 측정 거부와 사고·보험 문제
고준용 대표 변호사술 마시고 탄 전기자전거가 PAS형 자전거인지, 스로틀형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에 따라 범칙금 3만 원부터 징역형·자동차 면허 취소까지 갈립니다. 같은 0.1%대 수치에서 벌금 20만 원 집행유예와 600만 원이 나뉜 판결, 측정 거부·사고·보험 면책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 무면허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를 막는 구조, 합의 뒤 선고유예·벌금·공소기각이 갈린 판결과 보험 없는 사고의 배상
고준용 대표 변호사무면허 전동킥보드 치상 사건은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공소 제한을 막는 구조, 합의 뒤 선고유예·벌금·공소기각으로 갈린 판결, 보험이 없을 때 피해자 보험사·건강보험공단·부모에게 이어지는 배상 문제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외국인이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뒤 체류연장·영주·귀화를 거부당했다면 — 불허가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 출국명령·강제퇴거와 다른 점
고준용 대표 변호사외국인의 음주운전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 영주, 귀화, 국적회복 심사에서 다시 문제 됩니다. 불허가 유지된 판결과 1심 승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절차 위법으로 취소된 판결, 출국명령·강제퇴거와의 차이와 벌금 납부 후 기간 기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