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벌금형도 전과일까? — 전과기록 3가지와 범죄경력조회에 남는 것
김상훈 대표 변호사벌금형은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지만, 법이 정의한 '전과기록'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의 차이와 누가 내 벌금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지, 언제 실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 7일 안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강대현 대표 변호사어느 날 우편으로 날아온 벌금 약식명령, 그대로 내야 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퉈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의미와 절차, 정식재판청구의 7일 기한과 방법, 2017년 개정으로 바뀐 형종상향금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 — 같은 '불기소'라도 결과가 정반대인 이유
고준용 대표 변호사기소유예와 무혐의(혐의없음)는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서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전과·기록, 재수사 가능성, 억울할 때 다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 검찰 단계 절차와 대응 방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었더라도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기소·불기소 처분의 종류, 불기소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기소 시 재판 흐름까지 검찰 단계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수사종결, 이의신청까지
강대현 대표 변호사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불송치결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불송치의 의미와 유형, 통지·이의신청·재수사요청 절차, 그리고 불송치가 곧바로 확정이 아닐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휴대폰 포렌식, 무엇을 가져가고 어디까지 보나 — 관련성의 한계와 참여권
김상훈 대표 변호사휴대폰을 압수당했다고 그 안의 모든 정보가 다 조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는 탐색 범위, 참여권, 비밀번호 제공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어떻게 다른가 — 구속된 가족을 석방시키는 두 가지 길
고준용 대표 변호사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와 보석(제94조 이하)은 모두 구속된 사람을 석방시키는 제도이지만, 청구 시기와 신분, 심사 대상, 석방의 효력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상황별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구속영장은 어떤 기준으로 발부될까 — 구속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와 방어 포인트
김상훈 대표 변호사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사유(주거부정·증거인멸·도망 우려)와 법원이 함께 고려하는 사정, 불구속수사 원칙과 구속을 다투는 방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영장도 없이 체포가 되나요? — 긴급체포의 요건과 체포 후 48시간의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허용됩니다. 긴급체포의 성립요건과 체포 후 48시간의 절차, 위법한 긴급체포의 효과, 그리고 실무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