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내가 낀 대화가 아닌데 녹음했다면 — 제3자 대화 녹음의 처벌과 '타인 간의 대화'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범죄이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형사·민사재판과 징계절차 어디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처벌되는 녹음과 처벌되지 않는 녹음의 경계, 그리고 이미 녹음이 이루어진 뒤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무단 주차 차량, 마음대로 견인하면 불법일까 — 자력구제의 한계와 재물손괴·절도가 되는 지점
고준용 대표 변호사내 땅에 세워진 남의 차라도 소유자가 임의로 견인하면 재물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이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부터 범죄가 되는지, 무단주차 피해를 실제로 해결하려면 어떤 순서를 밟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개에게 물렸는데 견주가 처벌받을까 — 반려견 물림 사고의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범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개 물림 사고는 치료비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과실치상이 함께 문제 되고, 민법 제759조에 따라 견주가 스스로 무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형사·민사 책임의 갈래와 사고 직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층간소음에 우퍼로 맞대응하면 어떻게 될까 — 보복 소음의 형사책임과 스토킹처벌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위층 소음을 견디다 못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순간, 피해자였던 사람이 피의자가 됩니다. 보복 소음에 적용되는 죄명과 접근금지·유치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처벌법상 절차, 그리고 처벌받지 않으면서 소음을 멈추게 하는 정식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 집행유예도 대상이 되는 이유와 체류를 지키는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외국인 형사사건은 판결 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별도의 강제퇴거 절차가 이어지며, 집행유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강제퇴거명령과 출국명령의 차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그리고 형사변론 단계에서부터 체류를 함께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환자가 잘못되면 의사는 처벌받을까 — 의료사고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치료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책임과의 차이, 조정 성립 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례, 수사 초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가져왔다면, 소액이라도 처벌될까 — 절도죄 성립 기준과 처분이 갈리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무인점포 절도는 피해액이 몇 천 원이라도 형법상 절도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다만 혼자였는지 둘 이상이었는지, 즉시 변상했는지에 따라 훈방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죄명별 차이와 처분 흐름, 미성년자 사건과 점주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경비원·직원에게 한 갑질, 어디서부터 처벌될까 — 폭언·강요·업무방해로 갈리는 기준과 대응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우리 법에 '갑질죄'라는 죄명은 없지만, 갑질을 이루는 행위 하나하나는 이미 폭행·모욕·강요·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별도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는지와 피해자·가해자 각각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불법체류자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을까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권리와 자진출국·강제퇴거의 갈림길
김상훈 대표 변호사체류자격이 없어도 일한 대가와 산재 보상, 범죄피해 신고 같은 권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체류 자체는 처벌 대상이므로 단속되면 보호와 강제퇴거로 이어집니다. 자진출국과 강제퇴거가 어떻게 다른지, 나가기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