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살 빼는 약 직구가 마약류 밀수라고요? — 해외 식욕억제제·향정 의약품 직구의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해외 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나 수면제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는 행위는 단순한 의약품 불법 구매가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성분 상당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관에서 적발되면 밀수입 혐의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직구·구매대행이 수입죄가 되는 구조, 세관 적발 이후의 절차, 고의를 다투는 방법과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대마 쿠키·젤리를 모르고 먹었다면 — 대마 성분 식품 반입과 섭취의 처벌 문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성분 쿠키·젤리도 우리 법에서는 대마이며, 섭취는 물론 국내 반입은 수출입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문제는 여행지에서 권유받아 먹었거나 지인이 준 젤리를 무심코 먹은 경우처럼 대마인 줄 몰랐다는 사안입니다. 마약 범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그 '몰랐다'는 결국 구매 경위·제품 표시·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모발·소변 검출 결과의 의미와 한계, 상황별 쟁점과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됐다면 — 판매·수수 진술만으로 기소될 때의 방어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투약자로 조사받던 사람이 '저 사람에게서 샀다'고 지목하면,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도 판매·수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 진술에는 자기 형을 줄이려는 유인 등 왜곡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대법원도 이런 진술의 신빙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탄핵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통신기록, 동선 자료로 반박하는 공급책 지목 사건의 방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가족이 마약을 하는 것 같다면 — 신고·치료보호·변호인 선임,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김강희 대표 변호사자녀나 배우자에게서 마약 사용이 의심되는 변화를 발견했을 때, 가족은 신고와 은폐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가족의 관점에서 의심 단계의 확인, 첫 대화의 방법, 신고와 자수의 실제 효과, 처벌 절차와 별개로 이용할 수 있는 치료보호 신청, 그리고 수사가 시작된 뒤 단계별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을 실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도우려다 오히려 가족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의 경계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다크웹과 가상자산으로 산 마약 — 익명 거래는 어떻게 추적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다크웹 마켓과 가상자산 결제, 던지기 수령까지 익명처럼 보이는 거래도 마켓 서버 압수, 블록체인 분석과 거래소 신원자료, 배송 단계의 추적이라는 세 지점에서 역추적됩니다. 판매자 검거나 국제공조로 수년 전 거래까지 소급 수사되는 경우가 많아, 통보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객관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계정·지갑의 귀속, 매수의 기수·미수, 구매와 투약의 분리,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등 다툴 수 있는 방어 쟁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필로폰 재범, 왜 실형 가능성이 커질까 — 누범 가중과 집행유예 결격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필로폰 사건의 재범은 초범과 전혀 다른 법적 구조 위에서 진행됩니다. 실형 전과 후 3년 내의 재범이라면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으로 처단형 상한이 두 배까지 올라가고,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선처하고 싶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누범과 결격이 각각 언제 적용되는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재범 사건에서도 다퉈볼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구조부터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친구에게 대가 없이 나눠준 마약 — 무상 제공·수수도 처벌되는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돈을 받지 않고 친구에게 마약을 나눠 주거나 건네받는 행위도 마약류관리법상 수수·제공으로 처벌되며, 필로폰의 경우 매매와 같은 조항에서 다루어질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법이 무상의 주고받음까지 처벌하는 이유는 유통 그 자체를 차단하려는 데 있고, 건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각각 별개의 죄책을 집니다. 투약과 수수의 죄수 관계, 공동 소지와의 경계, 친구 사이 사건에서 진술이 서로를 겨누게 되는 구조까지, 알아야 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케타민·엑스터시 클럽 마약 — 파티용 약물 사건의 수사와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클럽·파티 마약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동행자 조사와 출입·결제 기록, 대화방 분석을 거치며 몇 주에 걸쳐 확장됩니다. 현장의 소지품 검사·간이검사·동행 요구는 대부분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 절차이고, 한 사람의 진술이 일행 전체의 사건이 되며 단순 투약자가 제공자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현장 대응의 원칙부터 동행자 조사 국면의 진술 전략, 소변·모발검사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직접 팔지 않고 연결만 해줬는데 — 마약 매매 알선의 성립과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을 직접 팔지 않고 판매상과 구매자를 연결해 주기만 해도 마약류관리법상 매매 알선으로 처벌되며, 법은 알선을 매매와 같은 조항에서 같은 법정형으로 다룹니다.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대금과 물건의 전달을 도운 행위가 어디까지 알선이 되는지,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성립하는지, 함께 투약할 목적의 공동 구매와는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실무의 갈림길입니다. 알선으로 지목되었을 때 방어의 쟁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