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교통사고/음주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이 될까? — 대리운전 중 처벌되는 상황과 예방법
대리운전을 불렀더라도 대리기사 도착 전이나 하차 후에 짧은 거리만 직접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아파트 단지에서도 처벌되는 이유와 유형별로 위험한 순간, 그리고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교통사고/음주
술 마시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 음주운전일까? — '운전'의 개념과 시동·기어가 가르는 처벌 여부
술을 마신 뒤 시동만 켜고 차에서 잠을 잔 경우 음주운전이 될까요? 법이 말하는 '운전'의 개념, 시동·기어·이동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기준, 주차장에서도 성립하는 이유와 안전한 예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일까? — '술이 깬 줄 알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전날 밤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으면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술이 깬 줄 알았다'는 항변이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위드마크 역추산과 처벌·행정처분 기준, 그리고 예방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두 번째면 무조건 가중처벌될까? — 윤창호법 위헌 이후 바뀐 '10년 이내 재범' 기준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지만, 오래된 전력이 언제까지나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2023년 개정으로 정비된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 재범' 가중 기준, 재범 시 법정형과 면허 결격 2년까지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