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환각버섯을 소지·재배했다면 — 실로시빈 함유 버섯의 처벌과 대마와의 차이
김강희 대표 변호사실로시빈·실로신을 함유한 버섯은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쪽으로 규율되어,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대마와 다릅니다. 대마에는 종자와 뿌리를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지만 이쪽은 성분 함유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버섯과 균사체와 포자의 취급이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재배가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이유, 해외 구매와 세관 적발, 자연에서 채취했다는 항변의 한계, 감정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텔레그램·SNS 마약 은어, 대화만 남아 있어도 처벌될까 — 은어의 해석과 대화 증거의 한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은 압수되지 않았고 소변·모발 검사도 음성인데 휴대폰에 남은 몇 줄의 대화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은어가 사용된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다른 사건 자료와 공범 진술, 결제·이동 기록을 결합해 뜻을 특정합니다. 대화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자백의 보강법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넘어야 하고, 발신자 특정·실행 착수 여부·미수와 예비의 구별이 실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기록을 지우는 순간 사건이 악화되는 이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합성대마(스파이스)를 허브인 줄 알고 피웠다면 — 신종 합성물질과 고의의 문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이름에 대마가 붙어 있어도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아닙니다. 대마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화합물이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규율되고, 그래서 대마와 처벌이 같으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허브나 방향제로 위장 유통된 경우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지정 전후로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 통상적인 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물질을 어떻게 감정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군인·공무원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 형사처벌 외에 겹치는 신분상 불이익
김강희 대표 변호사군인이나 공무원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직위해제, 당연퇴직, 연금 감액이라는 신분상 불이익이 겹겹이 따라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개시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사건을 숨기기 어렵고, 기소유예나 무죄를 받아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은 집행유예라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를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부모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의 마약 사건은 성인과 달리 소년법의 틀 안에서 처리되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단계가 있어 어떤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자녀의 일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부 송치의 구조와 보호처분의 종류, 학교·기록 문제, 그리고 조사 단계부터 심리기일까지 부모가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다면 — 보석 청구의 요건과 준비
김강희 대표 변호사구속은 유죄의 확정이 아니며, 구속된 뒤에도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후에는 보석이라는 석방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하면서도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 제외사유를 두고 있는데, 마약 사건은 재범 우려와 공범 관계 때문에 이 제외사유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이 어려운 사건에서도 재량보석과 병보석의 길이 있는 만큼, 무엇을 소명해야 하고 보증금 외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 기각 이후의 대응까지 보석 절차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들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나 모발감정 구간 등 유죄 인정 자체를 다투는 사실오인 주장과,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치료·재활 등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양형부당 주장을 사안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까지, 항소심 준비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 자수 감경의 요건과 실제 효과, 준비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형법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자수는 요건이 엄격하고 감경도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입니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한 뒤에 나가서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일 뿐이라는 점에서, 자수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가 수사·기소·양형 단계별로 실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자수 전에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투약 현장에 같이 있었을 뿐인데 — 동석자의 공범 성립 여부와 초기 진술의 중요성
김강희 대표 변호사지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범·장소 제공 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석과 공범을 가르는 법리상 경계가 어디인지, 수수·소지·장소 제공으로 문제가 번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설명합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구조와 함께, 첫 진술이 왜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