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 —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약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은 감형 사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대로 작동합니다.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게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마약 투약은 그 전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기 어려운 실무상 이유, 그럼에도 정신감정이 의미를 갖는 예외적 국면, 투약죄와 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각각 처벌되는 구조, 초기에 확보해야 할 진료기록과 감정 신청의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마약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받고 있다면 — 공갈·협박 대응과 본인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고, 요구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혐의가 있더라도 그 사실은 공갈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요구에 응해 송금하면 그 기록이 오히려 본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고 요구는 반복됩니다.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대화 녹음의 적법성과 증거 보존 방법, 본인에게 혐의가 있을 때 신고와 자진신고를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중고거래 앱으로 처방약을 팔았다면 —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로 입건되는 경로
김강희 대표 변호사처방받고 남은 수면제나 식욕억제제를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파는 행위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취급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몇 알이든 내 처방약이든 관계없이 형사사건이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이어도 약사법상 판매 주체 제한에 걸립니다. 플랫폼 모니터링과 구매자 조사, 계좌 추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구조,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조사받는 이유, 자주 하시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근거, 초기에 보존해야 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가족 명의로 대리처방을 받았다면 — 대리처방·중복처방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의료법은 환자가 직접 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같은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어지는 경우 등에 한해 가족 등이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을 벗어난 대리처방은 의료법 문제가 되고,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족 명의로 받아 다른 사람이 복용했다면 그 순간 처방이라는 예외를 벗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처방·조제 이력과 급여 자료로 드러나는 경로, 의료인과 환자의 책임이 갈리는 지점, 간병 목적이 참작되는 범위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유학 중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 학교 통보·제적과 비자, 귀국 후 수사의 흐름
김강희 대표 변호사유학 중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절차와 학사 절차, 체류자격 문제가 서로 다른 시간표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현지에서 사건을 겪는 경우의 징계와 비자 문제, 귀국 후 국내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국내 사건으로 출국금지가 걸려 학기 진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소명할지, 휴학을 어느 시점에 처리할지, 형사 일정과 학사 일정을 어떻게 함께 관리할지, 그리고 보호자가 해외에 있는 자녀를 지원할 때의 실제 순서를 함께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나비약이라 불리는 식욕억제제 — 청소년 사이 유통과 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청소년 사이에서 은어로 불리며 오가는 식욕억제제 상당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입니다. 처방 자체는 적법해도 처방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순간 수수나 매매가 되고, 받아서 복용한 쪽도 양수와 소지, 투약으로 평가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되면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절차 중 어디로 가느냐가 갈리며, 부모가 약을 발견했을 때의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대마 왁스·해시시·브액, 형태에 따라 처벌이 다를까 — 농축 대마 제품의 취급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마는 형태가 아니라 원료와 성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잎이든 수지든 농축된 액상이든 대마초나 그 수지를 원료로 만든 제품이면 모두 대마로 규율됩니다. 다만 감정에서 합성 성분이 나오면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적용 법조가 바뀌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중량과 순도 산정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성분 감정과 중량 산정을 다투는 지점, 전자담배 형태 사건의 증거 구조, 압수물 감정서 확보를 포함한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공항에서 적발돼 여권을 압수당했다면 — 출국금지와 해제, 출입국 절차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항에서 마약류가 적발되면 출국의 자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동시에 묶입니다. 압수물로서의 여권 압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 여권 자체에 대한 제한은 근거와 기간, 다투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출국금지의 기간과 연장 구조, 통지받은 뒤 이의신청과 해제신청으로 사업·학업·치료 사유를 소명하는 방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이 함께 적용될 때 달라지는 것, 첫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압수목록과 진술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펜타닐 패치를 처방 없이 썼다면 —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과 처방 쇼핑의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이라는 절차 안에 있을 때에만 적법하게 쓸 수 있고, 그 밖에서 얻거나 쓰거나 지니거나 주고받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는 이른바 처방 쇼핑은 처방과 조제 내역이 시스템에 그대로 축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처방받은 약을 넘긴 쪽과 넘겨받은 쪽의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중독 상태의 오남용이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