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빵셔틀·심부름 강요 — 강요 행위의 학폭 판단과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매점 심부름, 숙제 대행, 핫스팟을 켜게 하는 이른바 와이파이 셔틀까지, 힘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명시한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입니다. 명시적인 폭행이 없어도 거절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시켰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돈이나 데이터 같은 이익까지 가로챘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요와 공갈의 경계, 학폭위의 판단 기준, 나이에 따른 형사 절차와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갈취 — 아이템·계정 뺏기도 학교폭력이자 범죄인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온라인 게임 안에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상납받거나 계정을 넘기게 하고 대리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형법상 공갈죄·강요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게임 속 재산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어리더라도 소년보호절차와 학폭위 조치, 민사 배상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게임 로그와 채팅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연락한다면 — 학생 간 스토킹 사안의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교제 관계도 아닌데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반복한다면 이는 호감 표현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학생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방법, 학폭위 처리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구조,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학폭위 결정 전에 출석정지부터? — 긴급조치의 요건과 불복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 등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긴급조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 법이 허용한 우선 조치이지만, 학교장의 판단에는 요건의 한계가 있고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는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긴급조치로 가능한 조치의 범위, 출석정지의 실제 효과, 행정심판·집행정지 등 불복 수단과 그 실익 판단,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교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 미성년 데이트폭력의 학폭 처리와 형사 쟁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 사이의 교제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협박·통제는 '사귀다 생긴 다툼'이 아니라 학교폭력이자 형사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두 사람이 같은 학교가 아니어도, 폭력이 학교 밖에서 있었어도 학폭위 처리 대상이 되고,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 보호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이별 후의 협박과 사진 유포 위협은 성폭력처벌법상 무거운 범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학폭 처리 구조와 형사 쟁점,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신고 즉시 가해학생과 분리된다 — 즉시분리 제도의 내용과 가해자 측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곧바로 분리해야 합니다. 즉시분리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상 제도로, 가해자로 확정되었다는 뜻도 징계도 아니지만, 이 기간의 대응이 이후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리 기간과 운영 방식, 분리 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할 준비, 절차적 문제를 다투는 방법을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관점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단톡방 사진 유포와 몰래 촬영 — 미성년자 간 촬영물 사건의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탈의실·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의 신체가 담긴 사진·영상을 단톡방에 퍼뜨리는 행위는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촬영자만이 아니라 단톡방에서 저장하고 다시 퍼 나른 학생에게도 책임이 미치고,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병행됩니다. 촬영·유포·소지 각각의 처벌 구조, 학폭위 병행 처리, 확산 차단과 삭제 지원, 피해·가해 양측의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학생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 —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생 사이의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합성물을 만든 것 자체가 처벌되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보호처분과 형사책임으로 절차가 갈리는 구조, 두 절차가 겹칠 때 진술과 파일 처리에서 주의할 점, 피해학생 측의 확산 차단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여럿이 한 명을 때렸다면 — 집단폭행 사안의 학폭위·형사 가중
김강희 대표 변호사여러 명이 한 학생을 폭행한 사안은 단독 폭행과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직접 때리지 않고 망을 보거나 붙잡고 있었던 학생, 촬영하며 분위기를 보탠 학생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집단성은 심각성·고의성 판단에서 무겁게 반영되되, 가담 정도에 따라 학생별로 조치가 달라집니다. 공동폭행의 법리, 가담 형태별 책임의 경계, 학폭위의 개별 판단 구조,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