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 즉시 가해학생과 분리된다 — 즉시분리 제도의 내용과 가해자 측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곧바로 분리해야 합니다. 즉시분리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상 제도로, 가해자로 확정되었다는 뜻도 징계도 아니지만, 이 기간의 대응이 이후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리 기간과 운영 방식, 분리 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할 준비, 절차적 문제를 다투는 방법을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관점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
단톡방 사진 유포와 몰래 촬영 — 미성년자 간 촬영물 사건의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탈의실·화장실 등에서 몰래 촬영하거나, 상대의 신체가 담긴 사진·영상을 단톡방에 퍼뜨리는 행위는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촬영자만이 아니라 단톡방에서 저장하고 다시 퍼 나른 학생에게도 책임이 미치고,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병행됩니다. 촬영·유포·소지 각각의 처벌 구조, 학폭위 병행 처리, 확산 차단과 삭제 지원, 피해·가해 양측의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학생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 —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생 사이의 딥페이크 합성물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2024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합성물을 만든 것 자체가 처벌되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문제로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보호처분과 형사책임으로 절차가 갈리는 구조, 두 절차가 겹칠 때 진술과 파일 처리에서 주의할 점, 피해학생 측의 확산 차단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여럿이 한 명을 때렸다면 — 집단폭행 사안의 학폭위·형사 가중
김강희 대표 변호사여러 명이 한 학생을 폭행한 사안은 단독 폭행과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상해한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직접 때리지 않고 망을 보거나 붙잡고 있었던 학생, 촬영하며 분위기를 보탠 학생에게도 책임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도 집단성은 심각성·고의성 판단에서 무겁게 반영되되, 가담 정도에 따라 학생별로 조치가 달라집니다. 공동폭행의 법리, 가담 형태별 책임의 경계, 학폭위의 개별 판단 구조,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돈을 빼앗기고도 말하지 못하는 아이 — 오프라인 금품 갈취와 공갈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 안팎에서 반복되는 금품 갈취는 학교폭력 조치 대상일 뿐 아니라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이 함께했다면 특수공갈·공동공갈로 가중됩니다. 갈취 피해는 아이가 스스로 말하지 못한 채 반복·장기화되기 쉬운 유형이므로, 피해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과 반복 피해를 끊는 초기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징후의 포착, 공갈죄의 성립 구조와 처벌, 증거 확보와 신고 순서, 학폭위·형사 절차의 병행, 그리고 가해학생 측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미성년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 보호자 동석과 조사 전 준비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져 미성년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준비 없이 아이만 들여보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호자·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는 방법과 동석자의 역할·한계, 변호인 참여와의 차이를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출석 전에 확인할 것과 일정 조율, 아이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화법, 조사실에서의 진술 태도와 조서 열람·정정까지 소년 사건 경찰 조사의 준비 과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 의견서와 반성의 표현 — 학폭위에 제출할 서면 준비
김강희 대표 변호사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서면 준비의 중심은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하여 정리한 의견서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하는 과잉 인정이 왜 위험한지, 반대로 명백한 부분을 부인할 때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의견서의 다섯 가지 구성, 형식적 문구가 아닌 구체성으로 전달되는 반성의 표현, 재발방지 대책과 화해 노력의 정리 방법까지 가해학생 측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특별교육·서면사과 미이행의 결과와 보호자 과태료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폭 조치는 통지로 끝나지 않고 이행까지가 절차입니다. 미이행 시 학생부 기재와 추가 조치에 미치는 영향, 보호자 특별교육과 과태료, 불복 중 이행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학교에서 다쳤을 때 치료비는 누가? —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체육시간·현장체험학습·등하굣길 사고는 학교폭력이 아니어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공제급여의 구조와 청구 절차,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