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징계일반교원·경찰 징계, 어떻게 다투나요? — 소청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 불복 절차 정리
김상훈 대표 변호사파면·해임·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교원과 경찰공무원의 징계 불복 절차와 기간, 놓치기 쉬운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군형사 / 징계일반
공무원 성비위 징계, 어디까지 받게 될까?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과 '감경 배제' 원칙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비위는 표창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고, 징계시효도 10년입니다. 징계기준과 절차,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잘못 쓰면 징계? — 군대 휴대전화 사용 위반과 징계·형사처벌 정리
고준용 대표 변호사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지금도 사용시간·장소·보안수칙을 어기면 군기교육 등 징계 대상이 되고, 촬영·유출은 군사기밀보호법·군형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병 징계의 종류와 절차, 부모와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현역부적합심사란 — 징계와 다른 '전역심사'의 구조와 대응 순서
강대현 대표 변호사현역부적합심사(현부심)는 잘못에 대한 벌이 아니라, 현역으로 두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보내는 인사 절차입니다. 제도의 근거와 사유, 조사·심사 절차, 징계와의 차이, 그리고 부당한 전역처분에 다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공무원 징계, 파면·해임·정직은 어떻게 다른가 — 징계 종류와 절차 총정리
강대현 대표 변호사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여섯 가지로 나뉘고,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신분과 연금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징계 사유부터 소청심사·행정소송까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대 안에서 때렸는데 합의하면 끝일까? — 영내 폭행·가혹행위 처벌과 반의사불벌 배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대 안에서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과 어떻게 다른지, 상관·초병 폭행과 가혹행위의 처벌, 형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인 사건은 군사법원일까 민간법원일까 — 2022년 개정 군사법원법으로 달라진 재판 관할
김상훈 대표 변호사현역 군인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으로 성폭력·사망사건 원인 범죄·입대 전 범죄는 민간법원이 맡고,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무엇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관할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 간부 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군 징계
고준용 대표 변호사군 간부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군인 신분에 따른 징계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징계 수위를 좌우하는 요소와 진급·보직·전역 등 부수적 불이익, 대응 시 유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일까 — 강제추행·통매음과의 경계
고준용 대표 변호사직장에서 벌어진 성적 언동이 모두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 상하관계의 위력이 개입하면 업무상 위력 추행, 통신매체로 보냈다면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범죄의 경계를 양측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