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회사 뒷담화도 명예훼손일까 —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이유와 모욕죄·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달리, 회사 뒷담화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성립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내 단톡방·게시판의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별, 사적 험담에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의 병존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유튜브·방송에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법과 삭제·고소 대응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유튜브 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방송·출판물은 형법 제309조로 적용 법률이 갈리고, 사실인지 허위인지와 비방할 목적, 공적 사안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영상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법률과 공인 비판이 허용되는 범위, 삭제·증거 확보 등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내 이야기로 조회수를 버는 사이버렉카, 어떻게 대응할까 — 영상 삭제부터 형사고소·손해배상까지
김상훈 대표 변호사이슈를 무단으로 편집·과장해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렉카'에 표적이 되면,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달라지고 대응 순서도 바뀝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업무방해, 삭제·임시조치와 방심위 심의, 형사고소와 손해배상까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익명 악플러, 신원을 찾을 수 있을까? — 접속기록 추적부터 형사고소·손해배상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익명으로 달린 악성 댓글도 접속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부터 형사고소를 통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민사상 신원 확인, 포털과 해외 플랫폼 특정의 한계까지 익명 악플러 신원 찾기의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악플러를 고소하려는데 사이버모욕죄가 없다고요? — 인터넷 댓글 모욕죄 고소 절차와 6개월 기한
고준용 대표 변호사인터넷 악성 댓글에는 '사이버모욕죄'라는 별도 조문이 없어 형법 제311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증거 보전과 성명불상 고소장 제출부터 신원 특정, 처분과 불복까지 악플 고소의 전 과정과 다수 악플러 일괄 고소의 실익·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단둘이 나눈 1:1 카톡도 명예훼손이 될까 — 전파가능성 법리와 공연성의 경계
강대현 대표 변호사들은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한 전파가능성 법리의 판단 기준과 기준 시점, 배우자·가족처럼 공연성이 부정되는 관계와 직장 동료·기자처럼 인정되는 관계의 차이, 전파가능성의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방법, 그리고 피해자 본인에게만 한 말은 왜 죄명 자체가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단톡방 뒷담화도 명예훼손일까 — 공연성 요건과 전파가능성 법리, 어디서 갈리나
김상훈 대표 변호사"우리끼리 하는 말"이라며 단톡방에 올린 험담이 명예훼손·모욕이 되는지는 결국 '공연성' 요건에서 갈립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리한 전파가능성 법리와, 참여 인원·구성원 관계·대화방 성격·비밀유지 기대에 따라 단톡방의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고소당했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사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고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제310조 위법성 조각
강대현 대표 변호사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성립요건과 처벌을 면할 유일한 통로인 제310조(진실 + 공공의 이익),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의 관계, 그리고 후기·피해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욕이면 모욕, 폭로면 명예훼손일까 —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 고소기간 6개월의 함정
김상훈 대표 변호사같은 악담이라도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죄명이 갈리고, 형량은 물론 고소하는 방법과 마감 기한까지 달라집니다. 두 죄를 가르는 기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실무적 차이, 인터넷 글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범위,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항변이 통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