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교통사고 형사재판,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입건부터 선고까지 피고인이 겪는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입건, 송치, 기소, 공판, 선고라는 정해진 순서를 따르고, 단계마다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이 나뉘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판결에 대한 항소는 모두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고가 형사재판까지 가는지, 검찰의 세 갈래 처분이 무엇인지, 공판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양형에 무엇이 반영되는지를 피고인이 겪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소멸시효,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3년·10년 기산점과 중단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부터 기산점을 다시 볼 수 있고, 청구·압류·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과, 가해자·상대 보험사·내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 무면허 사고의 형사책임과 보험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면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면할 수 없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에서도 대인배상Ⅰ과 의무보험 한도는 피해자에게 지급되지만 그 금액이 사고부담금으로 되돌아오고, 임의보험과 자기차량손해는 면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면허 유형별 판단과 고의를 다투는 지점, 차를 내준 사람의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사고 후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도주치상·도주치사와 사고후미조치의 구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고 후 현장을 떠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도주치사가 될 수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나 신고 불이행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어떤 의무를 빠뜨렸는지에 따라 형의 하한이 징역 5년에서 벌금 30만 원까지 갈립니다. 세 죄명의 근거 조문과 성립 요건,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 실무에서 죄명이 갈리는 지점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손해배상, 어떤 항목을 받을 수 있나 —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의 구성
김강희 대표 변호사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위자료라는 세 갈래로 나뉘고 그 아래에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여러 항목이 놓입니다.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는 항목 자체를 몰라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사안 유형별로 어떤 항목이 등장해야 하는지, 과실상계와 기왕증 감액, 손익상계가 어떤 순서로 금액을 깎는지, 보험사 제시서에서 흔히 비어 있는 줄이 무엇인지를 지도처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면 — 동승자·차량 제공자·술 제공자의 방조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운전은 운전자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건넨 사람, 운전을 적극 권유하거나 요구한 동승자는 형법상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얻어 탄 것만으로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권유와 만류 중 무엇을 했는지, 운전 여부를 알 수 있었는지가 실무의 갈림길이 됩니다. 방조범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사고가 났을 때 확대되는 민사책임과 조사 단계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났을 때 현장에서 해야 할 일 — 신고 의무와 사상자 구호, 놓치면 뺑소니가 되는 순간
김강희 대표 변호사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빠뜨린 채 현장을 벗어나면 사고 자체의 과실보다 훨씬 무거운 도주 혐의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와 물적 피해만 있을 때 요구되는 조치가 어떻게 다른지,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뺑소니로 평가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대포차·명의만 남은 차 사고, 누가 책임지나 — 등록명의자에게 돌아오는 배상책임과 정리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차를 넘겼는데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사고 배상책임까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운행자책임의 판단 기준과 과태료·세금 부담, 지금 할 수 있는 정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사고, 보험으로 안 끝납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와 일시정지 의무의 모든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합의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와 사고 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