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 미성년 특례와 DNA 연장, 시효가 없는 범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범죄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며 강간·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며,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주요 성범죄와 강간 등 살인은 시효 자체가 배제됩니다.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의 법과 개정 경과규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난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성범죄 고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절차의 흐름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라면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신체 증거 보전이,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의 구성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과 제출처, 고소 이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절차적 권리, 그리고 무고 걱정에 대한 정확한 답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해바라기센터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 겹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선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13세 미만 아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진술조력인, 상담·증거 채취·의료·수사 연계를 한곳에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그 중심입니다. 여기에 영상녹화 진술과 신뢰관계인 동석 등 진술 부담을 줄이는 장치, 무료 법률지원과 치료비·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 직후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전체 지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는 아니라면 — 동의 촬영물 무단 유포의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한 것도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삭제 지원과 고소 절차, 피의자 입장에서 다투어지는 동의 범위와 고의의 쟁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내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면 — 촬영물 유포 피해의 삭제 지원과 가해자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면 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 삭제 지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제도, 유포자·재유포자·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책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수사 절차까지 피해자 구제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 유포 협박에 대한 대응과 가해자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몸캠피싱 조직에 돈을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협박이 반복되는 시작점입니다. 피해 직후 증거를 보전하고 악성앱을 함부로 지우지 않은 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 조직에 적용되는 죄명(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이미 송금한 돈의 회수 문제까지 실전 대응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다면 — 성범죄 위장수사의 허용 범위와 함정수사 항변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는 2021년 아청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적법한 수사기법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과 법원 허가 등 통제 장치,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을 가르는 함정수사 법리,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현실적 한계까지, 채팅앱 단속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와의 채팅, 그루밍 처벌 대상일까 —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1년 신설된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를 만남이나 접촉 없이도 처벌합니다.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온라인 밖의 대화까지 처벌되고, 사진 전송이나 만남으로 이어지면 성착취물 제작 등 훨씬 무거운 죄가 됩니다. 구성요건과 기수 시점, 연령 인식 쟁점, 수사 개시 경위와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 아청법 제11조의 단계별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제11조 전체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성인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텔레그램·웹하드 사건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방식, 압수수색과 포렌식 대응,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