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직장에서 직원 감시, 어디까지 가능한가 — CCTV·업무용 PC·이메일·위치추적의 법적 한계와 형사책임
강대현 대표 변호사사업장 CCTV, 업무용 PC와 메일 열람, 차량 GPS는 '회사 장비'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규율하며, 선을 넘으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죄도 있습니다. 감시가 허용되는 범위와 위법한 감시의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CCTV, 어디까지 설치해도 될까 — 허용되는 범위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선
김강희 대표 변호사CCTV는 '설치했는가'보다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함께 기록했는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녹음 기능과 촬영 각도처럼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지점, 이웃의 카메라에 사생활이 침해될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내가 낀 대화가 아닌데 녹음했다면 — 제3자 대화 녹음의 처벌과 '타인 간의 대화'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는 범죄이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형사·민사재판과 징계절차 어디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처벌되는 녹음과 처벌되지 않는 녹음의 경계, 그리고 이미 녹음이 이루어진 뒤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유출 피해자 위자료의 인정 기준과 청구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기준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대, 그리고 법정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집단분쟁조정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코인 개인 간 직거래, 돈만 보내고 코인은 받지 못했다면 — P2P 거래사기의 수법과 형사·민사 대응,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얽히는 자금세탁 함정
강대현 대표 변호사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P2P 코인 직거래는 어느 한쪽이 먼저 보내야 하는 구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사기 수법과 적용되는 죄명,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코인을 팔았는데도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해킹으로 사라진 코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거래소 책임의 요건과 한계, 개인 지갑 사고, 초기 회수 절차
강대현 대표 변호사해킹으로 코인이 사라졌을 때 책임의 소재는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바꾼 지점, 개인 지갑이 털린 경우 남는 선택지, 그리고 초기 며칠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해외여행을 취소했더니 요금의 절반을 떼겠다고 합니다 — 취소 수수료, 어디까지 물어야 하는가
김강희 대표 변호사여행자는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권리를 빼앗는 약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 수수료는 여행사가 정한 대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니라 '위약금'일 뿐이어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크게 넘어서면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시점별 위약금 기준,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결혼식을 취소했더니 위약금 수백만 원 — 결혼식장·스드메 위약금, 어디까지 내야 하나
고준용 대표 변호사예식장과 스드메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결론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규제법, 민법의 감액 규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금의 성질부터 패키지 할인·최소보증인원 조항의 문제점, 그리고 위약금을 통보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헬스장·필라테스 1년권, 중도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계속거래 해지권과 '정상가 정산'의 함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환불 불가"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분쟁은 이용한 기간을 할인가로 볼지 정상가로 볼지에서 갈립니다. 환불금 계산 방식과 다툴 수 있는 근거, 폐업 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