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GHB·물뽕 사건의 특수성 — 검출의 어려움과 수사·방어의 쟁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GHB(물뽕)는 체내에서 빠르게 배출되어 반나절 안팎이면 소변 검출이 어려워지는 데다, 몸속에서 자연 생성되는 내인성 물질이어서 감정 결과의 해석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검사 음성이 곧 피해 부존재의 증명이 아니듯, 양성이 곧 투약의 확정도 아닙니다. 피해가 의심될 때의 골든타임 증거 확보 방법과, 검출 없이 진술·정황만으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방어 쟁점을 양쪽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마약 사건 휴대폰 포렌식 — 텔레그램 대화는 어디까지 복원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수사에서 휴대폰 포렌식은 이미 확인된 혐의를 굳히는 동시에 새로운 혐의를 찾아내는 수단이며, 텔레그램 대화도 기기 캐시와 상대방 휴대폰을 통해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원된 대화가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의 범위와 임의성, 포렌식 과정의 참여권과 관련성 원칙, 계정 사용자 특정과 대화 해석의 신빙성까지, 다툴 수 있는 지점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 의견서와 반성의 표현 — 학폭위에 제출할 서면 준비
김강희 대표 변호사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서면 준비의 중심은 반성문 한 장이 아니라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구분하여 정리한 의견서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하는 과잉 인정이 왜 위험한지, 반대로 명백한 부분을 부인할 때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설명합니다. 의견서의 다섯 가지 구성, 형식적 문구가 아닌 구체성으로 전달되는 반성의 표현, 재발방지 대책과 화해 노력의 정리 방법까지 가해학생 측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군인·공무원 — 측정거부의 형사·징계 이중 리스크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로 마신 술의 양과 무관하게 성립하며,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군인·공무원에게는 여기에 징계가 더해지는데, 징계기준은 측정 불응을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하므로 수치를 남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다툴 수 있는 지점, 형사와 징계가 병행되는 구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얼차려도 죄가 될까 — 위법한 사적 제재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팔굽혀펴기, 완전군장 뜀걸음 같은 얼차려는 규정된 절차를 지킨 군기훈련일 때만 적법합니다. 지휘관의 승인 없이 개인이 임의로 시키는 얼차려·기합은 사적 제재로서, 때리지 않았더라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군기훈련과 위법한 사적 제재를 가르는 기준, 가혹행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피해자와 조사 대상자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현장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 간이검사의 한계와 정밀감정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경찰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간이시약검사는 몇 분 만에 결과가 나오지만, 감기약이나 식욕억제제 등 다른 약물과의 교차반응으로 위양성이 나올 수 있는 예비검사에 불과합니다. 간이검사 양성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거쳐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무게를 갖습니다. 간이검사의 원리와 한계, 양성 이후 이어지는 절차, 그리고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후에 해야 할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국제우편·해외직구로 들어온 마약 — 세관 적발과 통제배달 수사의 흐름
김강희 대표 변호사국제우편·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은 엑스레이 판독과 탐지견, 정보 분석으로 세관에서 적발된 뒤, 화물을 감시하에 그대로 배달시켜 수취인을 검거하는 통제배달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무거운 범죄이지만, 수취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물에 대한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세관 적발부터 검거, 구속 갈림길까지의 실제 흐름과 단계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SNS에 마약 판매 글만 올려도 처벌될까 — 마약류 광고행위 처벌 규정과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실제 거래가 없었고 마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SNS나 텔레그램에 판매 글을 올린 행위 자체가 마약류 광고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실제 거래·판매 목적 소지·사기가 겹치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난 글 주장의 한계,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 게시 이후 단계별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함정수사, 어디까지 적법할까 —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을 가르는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함정수사라고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기회제공형은 적법하다고 보고,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계략과 사술로 범의를 만들어낸 범의유발형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두 유형을 가르는 판단 요소와 정보원 개입 사건의 쟁점, 주장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