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LH·SH 전세임대(청년·신혼부부·주거급여)로 사는 집의 계약이 끝나거나 집주인이 바뀌고 경매가 들어왔다면 — 공사의 대항력이 사라진 판결과 유지된 판결, 본인부담금 돌려받는 순서와 임차권등기·원상복구 책임
고준용 대표 변호사LH·SH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집주인·공사·입주자 3자 구조라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원상복구의 상대방이 일반 전세와 다릅니다. 입주자가 집을 사거나 먼저 이사해 공사의 대항력이 사라진 판결, 다른 호실에 살아도 대항력이 인정된 판결, 집주인 변경·경매 때 대응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민간임대 아파트 협동조합·추진위원회에 낸 출자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 탈퇴해도 '지분'만 환급된다는 판결과 돌려받은 판결, 확인서의 효력과 업무대행사·사기 고소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민간임대 협동조합 출자금은 탈퇴만으로 전액 돌아오지 않고 회계연도 말 순자산 기준 지분만 환급됩니다. 30일 청약 철회와 가입비 예치, 모집 신고 의무, 추진위원회 환불 확인서의 효력, 업무대행사 계좌로 보낸 돈의 반환 상대방, 사기 고소의 요건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매도인이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배액을 공탁했다면 — 해제가 무효가 된 판결과 공탁금 수령으로 굳어진 판결, 가처분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고 해제를 통보했다면 공탁금을 찾기 전에 배액 제공이 적법했는지, 이행에 착수했는지, 이의유보를 어떻게 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가처분과 이전등기 소송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경매 배당표에서 임금채권·세금에 밀려 배당이 줄었다면 — 근로자성·법정기일·당해세를 다투는 배당이의와 부당이득 반환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근저당을 잡았는데 배당표에서 임금채권과 세금에 밀렸다면, 진짜 근로자인지, 임금이 부풀려졌는지, 세금의 법정기일이 근저당보다 빠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배당이의 1주 시한과 부당이득 반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중개사가 근저당·가압류·위반건축물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 확인·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비율과 공제금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근저당·가압류·위반건축물·용도 제한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확인·설명서 기재와 의뢰인 과실에 따라 책임은 30퍼센트에서 전부까지 갈립니다. 공제금 한도와 시효,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잔금 전에 먼저 입주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매매계약이 깨졌다면 — 사용료와 공사비 정산, 집을 비우는 시점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잔금 전에 먼저 들어가 살거나 공사를 한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중도금 반환, 차임 상당 사용료, 공사비 유익비, 원상복구를 한꺼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돌려주는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부정 청약으로 당첨이 취소됐다면 — 위장전입·자격 허위 통보부터 공급계약 취소와 10년 청약 제한까지 다투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위장전입이나 자격 허위를 이유로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실제 생활근거, 형사 결과와 따로 가는 민사 판단, 계약금 10퍼센트 위약금, 선의 매수인 소명이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이 유지된 판결과 취소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분양형 호텔·오피스텔·상가 확정수익을 안 준다면 — 지급보증서는 누가 썼나, 시행사·운영사·신탁사 책임을 가른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분양 때 약속받은 확정수익이 끊겼다면 그 약속을 어느 회사가 문서로 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지급보증서와 확약서, 적자 항변, 신탁사 청구가 막히는 구조, 운영사 회생과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권리금 계약금을 냈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거절했다면 — 계약금 반환이 갈린 기준, 과도한 월세 요구와 보증금 가압류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권리금 계약금을 냈는데 건물주가 새 임대차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월세를 요구해 입점이 무산됐다면, 계약서 무효 조항과 거절 사유에서 반환 여부가 갈립니다. 기존 임차인의 건물주 상대 소송과 보증금 가압류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