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 매도청구를 받았다면 — 최고 절차와 시가 산정의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부동산을 수용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촉구와 회답, 행사 기간이라는 관문을 조합이 지켰는지가 첫 번째 방어선이고,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성질 때문에 소송의 모습과 시가 산정의 기준시점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재개발 수용보상과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다투는 방법, 대금과 인도의 동시이행,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다른 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부동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 현금청산자 전환과 청산금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분양신청기간을 넘기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며, 그 뒤에 남는 다툼은 나갈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를 받고 언제 나가느냐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한 수용재결로,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으로 갈리고 가격 기준도 정반대입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그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이고 재건축 매도청구의 시가는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협의와 재결 신청의 법정 기간, 지연이자, 보상 전 인도 거절, 감정평가를 다투는 방법까지 절차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신탁사 자금관리 대리사무 — 돈은 누가 쥐고 있고 책임은 누가 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조합 사업의 돈은 한 계좌에 있지 않습니다. 조합이 직접 쓰는 고유계좌와 신탁사가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자금관리 계좌가 나란히 존재하고, 문제된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에 따라 민사와 형사의 결론이 함께 달라집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가 담보신탁과 어떻게 다른지, 신탁사의 의무는 계약 문언상 어디까지인지, 조합원이 신탁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인지, 집행 요청 서류가 위조되면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계약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탈퇴하겠다는데 조합이 응하지 않습니다 — 지위 확인과 반환청구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탈퇴 통보를 보냈는데 조합이 답하지 않는다면, 통보만으로는 지위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이어서 민법상 조합의 임의탈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규약이 정한 사유나 계약을 무너뜨리는 사유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어떤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세울 것인지, 조합은 무엇으로 방어하는지, 그리고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미리 막는지를 소송 구조와 집행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시공예정사가 빌려준 사업비, 어떻게 회수되나 — 조합과 시공사의 정산 분쟁
김강희 대표 변호사시공권을 확보하려는 시공예정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빌려주는 구조는 흔하지만, 사업이 멈추면 그 돈을 누가 어떻게 갚느냐를 두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핵심은 지역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이라는 점입니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어서, 규약이나 개별 약정, 연대보증이 없다면 조합원 개인에게 당연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금의 담보 구조와 시공권 상실 시의 손해배상 범위, 공사비 증액 다툼,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가 각각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축사·창고를 지으려면 — 농지전용허가의 요건과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는 농업 생산 용도에 묶여 있어 내 땅이라도 건물을 지으려면 농지전용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고, 건축 인허가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축사·버섯재배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전용 절차 없이 지을 수 있지만 조례상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가축분뇨법이 실질적 관문이 되고, 창고는 농업용인지 일반용인지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갈립니다. 농업진흥지역 여부의 확인 방법, 전용허가의 심사 기준과 농지보전부담금, 신청부터 지목 변경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허가 없이 지었을 때의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과 무허가 시설이 있는 농지를 매수할 때의 위험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려되어도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계약은 살아 있는데 등기만 막힌 상태에서 잔금과 계약금의 운명은 반려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매수인 쪽 사정으로 반려된 경우 잔금을 거절하면 오히려 계약금을 잃을 수 있고, 객관적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사정이라면 계약의 해소와 반환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최고와 해제, 위약금 조항의 작동, 미발급 시 해제·반환 특약의 설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경매의 특수한 규칙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증여받은 농지는 왜 임대할 수 없나 — 자경의무와 임대차 제한
김강희 대표 변호사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고,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직접 경작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받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임대할 수 없습니다. 상속 농지에 인정되는 일정 면적의 임대 예외는 스스로 선택한 취득인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아, 같은 부모의 땅이라도 상속받은 형제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단 임대는 처분의무 통지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지고 계약 자체가 무효로 평가되어 임차인과의 정산 분쟁까지 남깁니다. 농지은행 위탁으로 합법적으로 임대 소득을 얻는 방법과 단계별 정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신축 건물로 해가 사라졌다면 — 일조·조망 침해의 수인한도와 손해배상
김강희 대표 변호사건축법상 기준을 지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동지일 기준 연속 2시간·총 4시간 기준과 함께 고려되는 사정, 조망 이익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 부동산 가치 하락과 위자료로 구성되는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이 실효성을 갖는 시기, 청구 상대와 시효, 여러 세대가 함께 대응할 때의 비용 분담과 합의 권한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