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은 얼마나 무거울까 — 아청법·성폭력처벌법의 연령별 가중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부터 달라집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형의 하한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소시효 특례와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미성년자 대상 추행 사건의 무게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다면 —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와 잠정조치, 반의사불벌 폐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스토킹처벌법은 접근·연락·지켜보기·물건 두기는 물론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게시까지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으로 처벌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단계, 접근금지 위반의 결과,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배우자를 상대로도 강간죄가 성립할까 — 부부강간 인정 판례와 사건의 특수성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폭행·협박이 수반된 간음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은 대부분 이혼 소송·별거 국면에서 가정폭력과 결합되어 불거지고,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접근금지가 형사절차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의 증거 문제, 이혼·양육권 분쟁과 형사 고소의 상호 영향,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 — 데이트 성폭력 사건의 쟁점과 동의의 증명
김강희 대표 변호사연인 사이라는 사정은 강간죄의 성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개별 성행위마다 판단되므로 과거의 성관계 이력이나 애정 표현이 당일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데이트 성폭력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 메시지·정황이 결론을 좌우하고,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도 않습니다. 동의의 증명 구조와 판례의 시각, 피해자·피의자 각각의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범죄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 — 미성년 특례와 DNA 연장, 시효가 없는 범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범죄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며 강간·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이 연장되며,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주요 성범죄와 강간 등 살인은 시효 자체가 배제됩니다.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의 법과 개정 경과규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난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범죄 고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 절차의 흐름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 기간의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라면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신체 증거 보전이,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면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의 구성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에 담아야 할 내용과 제출처, 고소 이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절차적 권리, 그리고 무고 걱정에 대한 정확한 답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해바라기센터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여러 겹의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선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13세 미만 아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진술조력인, 상담·증거 채취·의료·수사 연계를 한곳에서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가 그 중심입니다. 여기에 영상녹화 진술과 신뢰관계인 동석 등 진술 부담을 줄이는 장치, 무료 법률지원과 치료비·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 직후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전체 지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는 아니라면 — 동의 촬영물 무단 유포의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한 것도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삭제 지원과 고소 절차, 피의자 입장에서 다투어지는 동의 범위와 고의의 쟁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내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면 — 촬영물 유포 피해의 삭제 지원과 가해자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면 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 삭제 지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제도, 유포자·재유포자·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책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수사 절차까지 피해자 구제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