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촬영에는 동의했지만 유포는 아니라면 — 동의 촬영물 무단 유포의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한 것도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삭제 지원과 고소 절차, 피의자 입장에서 다투어지는 동의 범위와 고의의 쟁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내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면 — 촬영물 유포 피해의 삭제 지원과 가해자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내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면 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무료 삭제 지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제도, 유포자·재유포자·사이트 운영자의 형사책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유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수사 절차까지 피해자 구제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 유포 협박에 대한 대응과 가해자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몸캠피싱 조직에 돈을 보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협박이 반복되는 시작점입니다. 피해 직후 증거를 보전하고 악성앱을 함부로 지우지 않은 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 조직에 적용되는 죄명(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 이미 송금한 돈의 회수 문제까지 실전 대응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다면 — 성범죄 위장수사의 허용 범위와 함정수사 항변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는 2021년 아청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적법한 수사기법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과 법원 허가 등 통제 장치, 기회제공형과 범의유발형을 가르는 함정수사 법리, 위법수집증거 주장의 현실적 한계까지, 채팅앱 단속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미성년자와의 채팅, 그루밍 처벌 대상일까 —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1년 신설된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아동·청소년과의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를 만남이나 접촉 없이도 처벌합니다.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온라인 밖의 대화까지 처벌되고, 사진 전송이나 만남으로 이어지면 성착취물 제작 등 훨씬 무거운 죄가 됩니다. 구성요건과 기수 시점, 연령 인식 쟁점, 수사 개시 경위와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 아청법 제11조의 단계별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배포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제11조 전체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등장인물이 성인처럼 보인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텔레그램·웹하드 사건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방식, 압수수색과 포렌식 대응, 신상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흉기를 들거나 둘이서 함께라면 —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의 가중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특수강간·특수강제추행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특수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의 문도 좁습니다. '위험한 물건'과 '합동'의 판단 기준, 망보기·단순 동석자의 공범 성립 문제, 구속 가능성과 사건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집에 침입해 저지른 성범죄 —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의 처벌과 위헌결정 이후 변화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거에 침입해 저지른 강간·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결합범으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별도의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은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가 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조정되어 다시 처벌되고 있어,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공동현관·복도·엘리베이터까지 주거로 인정되는 침입의 범위, 침입 시점의 고의 판단, 피해자와 피의자 각각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친족 간 성범죄, 얼마나 무겁게 처벌될까 — 친족관계 강간·추행의 가중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일반 강간·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이 말하는 친족에는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은 물론 혼인신고 없는 사실상의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므로 오래전 피해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구조와 친족의 범위, 피해자 보호 제도, 피의자 방어의 쟁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