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마약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들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나 모발감정 구간 등 유죄 인정 자체를 다투는 사실오인 주장과,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치료·재활 등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양형부당 주장을 사안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까지, 항소심 준비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군형사 / 징계일반
진급이 취소되거나 누락됐다면 — 진급 낙천·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거나 진급 심사에서 거듭 누락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인사소청 기간, 소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순서, 낙천과 취소에서 각각 다툴 수 있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퇴학 처분(9호)은 언제 나올까 — 고등학생 최고 수위 조치와 다투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퇴학 처분(9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내려질 수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판정점수가 최상위 구간에 이르고 선도 가능성이 부정되는 매우 무거운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선택되지만, 일단 내려지면 학적이 사라지고 기록 삭제 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퇴학이 나오는 사안의 특징, 학적과 입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면 — 은폐·축소 대응과 교육청 민원·감사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학교가 접수를 미루거나 화해를 종용하며 사안을 덮으려 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금지하는 축소·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보호자가 원하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직접 신고, 국민신문고 민원, 교육청 감사 요청 등 진행 중인 사안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과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공무원의 유튜브·부업, 징계 대상일까 — 겸직허가와 영리업무 금지의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무원의 부업이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영리업무'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겸직'을 구분하고 있고, 문제는 대부분 이 구분을 모른 채 허가 없이 계속적인 수익 활동을 이어가다 적발되는 경우에 생깁니다. 유튜브 수익화·배달 아르바이트·부동산 임대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겸직허가 절차, 무단 겸직이 적발됐을 때의 징계 수위와 소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검찰로 송치된 뒤의 절차 — 군검사 조사부터 기소·불기소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군사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제 기소와 불기소가 갈리는 결정적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군검사의 기록 검토와 소환 조사, 구속영장이 문제되는 경우의 대응, 기소·약식명령 청구·불기소 등 처분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를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의 숨은 의미, 불기소에 대한 불복, 전역이 다가올 때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 자수 감경의 요건과 실제 효과, 준비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형법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자수는 요건이 엄격하고 감경도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입니다.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한 뒤에 나가서 인정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일 뿐이라는 점에서, 자수는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가 수사·기소·양형 단계별로 실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자수 전에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전학 처분(8호)을 받았다면 — 배정 절차와 생활기록부, 불복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학 처분(8호)은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수위의 학폭위 조치이며, 전학 간 뒤에는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은 다른 조치와 달리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삭제 대상이 아니어서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고 입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학 갈 학교가 정해지는 배정 절차, 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의 구조, 그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로 처분을 다투는 방법과 시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조사가 시작되자 전학을 가버렸다면 — 조치 회피 시도와 사안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해학생이 사안조사 도중 전학이나 자퇴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는 중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치를 결정하는 주체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이므로 심의는 계속되고, 결정된 조치는 옮겨 간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형사·민사 책임도 학적 변동과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전학·자퇴·졸업 임박 등 학적 변동 유형별 사안 처리와 피해학생 측이 챙겨야 할 것, 가해학생 측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