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법정에서 한 거짓말은 모두 위증죄일까 — 위증죄 성립요건과 처벌, 자백 시 필요적 감면
김상훈 대표 변호사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해서 모두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사실과 맞는 말을 했는데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가 정한 '선서한 증인'과 '허위의 진술'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피고인 본인은 왜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미 거짓 증언을 했다면 언제까지 자백해야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일까 — 무고죄 성립요건과 맞고소 압박 대응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가 정한 세 가지 요건과 '과장'과 '허위'를 가르는 기준, 무고 맞고소 압박을 받을 때의 대응, 그리고 자백·자수에 따른 필요적 감면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공용 계단도 주거일까 —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의 범위와 전원합의체가 바꾼 침입 판단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파트 공용 계단과 복도, 담장 안 마당은 주거침입죄가 말하는 '주거'일까요. 법이 지키는 공간의 범위와, 2021년·2022년 두 차례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주자의 의사'에서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완전히 바뀐 침입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정당방위는 왜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울까 — 형법 제21조 세 요건과 상당성의 벽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당하게 당해서 맞섰는데도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억울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형법 제21조의 문이 좁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성·방위의사·상당성이라는 세 관문이 각각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경찰청 8가지 기준은 어떤 의미인지, 과잉방위와 정당행위라는 다른 경로는 무엇인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먼저 맞았는데 왜 저도 입건됐을까 —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
김강희 대표 변호사먼저 맞았더라도 대응해 때린 순간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됩니다. 법원이 싸움에서는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 그럼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세 가지 예외, 그리고 맞고 있는 그 순간 실제로 해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진단서 한 장에 죄명이 갈립니다 —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합의로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몸싸움이라도 '상해'라는 결과가 인정되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외상이 없어도 상해가 되고 상처가 있어도 상해가 아닐 수 있는 이유, 상해진단서가 실제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왜 폭행은 합의로 끝나는데 상해는 그렇지 않은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초범이면 봐준다는 말, 어디까지 사실일까? — 정상참작감경과 양형기준에서 초범의 실제 무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과 양형기준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실제로 어느 정도 힘을 갖는지, 벌금 전과·동종 전과·소년보호처분은 어떻게 취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판사는 형량을 어떻게 정할까? — 양형기준의 구조와 특별·일반 양형인자 읽는 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같은 죄명, 비슷한 피해액인데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이유는 양형기준에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이 정한 양형기준의 효력부터 유형 분류·특별양형인자·권고 형량범위·집행유예 기준이 작동하는 순서, 그리고 내 사건을 직접 대입해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명예훼손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시세'가 없는 이유와 금액을 가르는 것들
김상훈 대표 변호사명예훼손 위자료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 고의성, 회복 곤란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와, 형사 고소가 민사 배상에 미치는 영향, 청구 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