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술 마시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 음주운전일까? — '운전'의 개념과 시동·기어가 가르는 처벌 여부
강대현 대표 변호사술을 마신 뒤 시동만 켜고 차에서 잠을 잔 경우 음주운전이 될까요? 법이 말하는 '운전'의 개념, 시동·기어·이동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기준, 주차장에서도 성립하는 이유와 안전한 예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나를 저격한 게시글, 형사고소만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 삭제·임시조치(블라인드) 요청부터 게시금지 가처분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명예를 훼손한 게시글은 형사고소로 상대를 처벌해도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임시조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으로 이어지는 단계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일까? — '술이 깬 줄 알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날 밤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으면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술이 깬 줄 알았다'는 항변이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위드마크 역추산과 처벌·행정처분 기준, 그리고 예방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두 번째면 무조건 가중처벌될까? — 윤창호법 위헌 이후 바뀐 '10년 이내 재범' 기준
김상훈 대표 변호사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지만, 오래된 전력이 언제까지나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2023년 개정으로 정비된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 재범' 가중 기준, 재범 시 법정형과 면허 결격 2년까지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공익을 위한 폭로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과 내부고발·소비자 고발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익을 위한 폭로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벌을 면하는 유일한 통로인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두 요건과, 내부고발·소비자 고발이 사적 비방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없는 일을 지어낸 후기, 처벌받을까? — 허위 리뷰와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실제 겪지 않은 일을 지어낸 허위 후기는 진실한 불만 글과 달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별점 테러, 대가받은 뒷광고까지, 허위 리뷰의 처벌 기준과 피해 업체의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이용하지도 않고 별점 1점? — '별점 테러'와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강대현 대표 변호사조직적인 별점 1점과 허위 리뷰, 이른바 '별점 테러'는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신용훼손·명예훼손과의 관계, 정당한 혹평과의 경계,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맘카페 업체 후기, 명예훼손일까 — 솔직한 후기와 명예훼손·업무방해의 경계
강대현 대표 변호사맘카페·지역카페에 올린 업체 후기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되는 경우와, 다른 소비자를 위한 솔직한 후기가 법의 보호를 받는 기준(공익성·비방 목적 부존재·형법 제310조), 그리고 안전하게 후기를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회사 뒷담화도 명예훼손일까 —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이유와 모욕죄·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생각과 달리, 회사 뒷담화는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성립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사내 단톡방·게시판의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별, 사적 험담에 공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의 병존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