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갑자기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현장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대응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왔을 때,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영장의 범위와 참여권, 압수목록 교부 요구, 임의제출의 신중함까지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스쿨존 사고, 민식이법이면 무조건 실형일까?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처벌 기준과 실제 양형
김상훈 대표 변호사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의 성립요건과 상해·사망별 처벌 수위, 과잉처벌 논란과 실제 양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12대 중과실이란? — 종합보험에 들고 합의해도 형사처벌되는 교통사고
고준용 대표 변호사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가 제기되는 12가지 항목을 실무 예시와 함께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타이어 바람만 빼도 재물손괴입니다 — 재물손괴죄의 성립 범위와 배상액,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이유
강대현 대표 변호사부수지 않고 잠깐 못 쓰게 만든 것만으로도 재물손괴가 됩니다. 형법 제366조의 '효용을 해한다'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자기 물건이 왜 대상에서 빠지는지, 합의해도 사건이 남는 이유, 그리고 수리비·감가·대차료를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받아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접촉사고 후 연락처만 남기고 가면 뺑소니일까? — 도주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김상훈 대표 변호사접촉사고 후 연락처만 남기고 떠났다면 안심해도 될까요? 뺑소니(도주)의 핵심은 연락처가 아니라 다친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입니다. 도주가 성립하는 경우와 물적 피해만 있을 때의 사고후미조치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잘못된 언론 보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중 무엇을 청구할까 — '허위 입증'의 갈림길과 3개월·6개월 청구기간
고준용 대표 변호사같은 언론 피해라도 보도가 허위임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정정보도와, 진위와 무관하게 반박 기회를 얻는 반론보도는 요건부터 다릅니다. 두 청구를 가르는 기준과 '안 날 3개월·보도 후 6개월'의 청구기간, 언론사 직접 청구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정정보도청구의 소까지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모두 뺑소니일까? — 도주차량(도주치상)의 성립요건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고를 내고 자리를 떴다고 해서 모두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차량(도주치상)의 성립요건 세 가지와 상해·사망에 따른 처벌, 그리고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떼인 돈 받으려다 공갈죄로 역고소 —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
고준용 대표 변호사빌려준 돈을 받아내려다 오히려 채무자에게 공갈죄로 역고소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당한 채권이 있어도 추심 수단이 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기준, 안전한 채권추심 방법, 그리고 역고소를 당했을 때의 방어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 교통사고, 위험운전치사상이 되면? — 종합보험·합의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강대현 대표 변호사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무엇이 다른지, 왜 종합보험과 합의만으로 공소를 피하기 어려운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