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이사회 결의를 거쳤는데도 배임일까 — 절차의 적법성과 배임 고의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승인을 거쳤다는 사정은 배임 사건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절차를 지켰는지보다 그 절차가 실질적인 심의였는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를 봅니다. 형식적 결의와 사후 작성 의사록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유, 승인이 실제로 방어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결의에 반대했거나 불참한 이사의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성범죄
학교에서 발생한 성 사안 —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때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에서 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형사절차가 별개로,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진행됩니다. 성폭력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학교 사안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 한 장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편철되는 일이 흔합니다. 두 절차의 구조와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생활기록부 문제,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로 지목된 학생 측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릴 때 — 내부 제보와 공범 진술의 신빙성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은 내부 제보로 시작되고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보자의 동기, 유리한 처분에 대한 기대, 진술 번복의 경위가 신빙성 판단을 좌우하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다는 원칙과 공범 진술의 취급도 함께 작동합니다. 대질조사에 응할지 판단하는 기준, 반대신문에서 모순을 드러내는 방법, 결국 문서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텔레그램·SNS 마약 은어, 대화만 남아 있어도 처벌될까 — 은어의 해석과 대화 증거의 한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은 압수되지 않았고 소변·모발 검사도 음성인데 휴대폰에 남은 몇 줄의 대화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은어가 사용된 대화는 그 자체로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은 다른 사건 자료와 공범 진술, 결제·이동 기록을 결합해 뜻을 특정합니다. 대화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자백의 보강법칙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넘어야 하고, 발신자 특정·실행 착수 여부·미수와 예비의 구별이 실제 다툼의 지점이 됩니다. 기록을 지우는 순간 사건이 악화되는 이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합성대마(스파이스)를 허브인 줄 알고 피웠다면 — 신종 합성물질과 고의의 문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이름에 대마가 붙어 있어도 합성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가 아닙니다. 대마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화합물이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로 규율되고, 그래서 대마와 처벌이 같으냐는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허브나 방향제로 위장 유통된 경우 고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지정 전후로 결론이 어떻게 갈리는지, 통상적인 검사에서 잡히지 않는 물질을 어떻게 감정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 유죄가 확정된 뒤 남는 것들 — 특경법 취업제한과 자격·금융상 불이익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금융회사와 사건에 관련된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고, 임원 결격과 추징 집행,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주주대표소송이 뒤따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에 따라 제한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왜 형량보다 적용 법조를 먼저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후 합의가 안 될 때 — 소송으로 가는 시점과 조정 절차 활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보험사와의 협의가 멈추었을 때 다음 경로는 소송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민사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까지 판단을 받는 통로가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고, 실제 사건의 상당수는 판결이 아니라 이 지점에서 마무리됩니다. 증상 고정과 소멸시효, 형사절차의 진행을 함께 보아 소송 제기 시점을 정하는 기준과 손해배상 소송의 흐름, 이의기간을 놓치면 확정되는 결정문의 효력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 실황조사서 열람과 이의 제기
김강희 대표 변호사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판단이며, 그 근거가 된 실황조사서와 사고보고서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확인원과 정보공개청구, 종결 이후에는 기록 열람·등사로 서류를 확보할 수 있고,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이 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낼 수 있고, 불기소에는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이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무엇을 어떤 기한 안에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을까 — 해고·징계와 자격 제한, 운전직의 특수성
김강희 대표 변호사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음주운전 사실 하나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사업활동과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징계사유가 되고, 그 경우에도 사유·양정·절차라는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이 근로계약의 본질인 운전직과 운송사업 종사자는 면허 처분이 곧 근로 제공 불능으로 이어져 판단이 달라지고,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한까지 겹칩니다. 취업규칙 검토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3개월 기간까지, 직장을 지키기 위한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