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클럽 일제단속 현장에 있었다면 — 소지품이 없어도 검사 대상이 되는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클럽 일제단속에서는 소지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도 소변 제출과 동행을 요구받는 일이 흔합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요구가 임의동행인지 강제연행인지, 임의제출인지 영장에 의한 압수인지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범위와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강제 채뇨는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 어떻게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해피벌룬(아산화질소)은 마약류가 아닌데 왜 처벌될까 — 환각물질 규제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산화질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가 아니지만,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한 환각물질에 해당해 섭취·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됩니다. 마약류 사건과 죄명·법정형·수사 방식이 모두 다른데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판매·유통 단계에서 함께 문제 되는 규제, 흡입 후 운전이 약물운전으로 평가되는 구조, 청소년 사건의 처리와 보호자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 사건에서 손해를 회복하면 — 사후 변제·원상회복이 성립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죄는 위험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나중에 돈을 갚거나 원상회복을 해도 성립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요소이고, 특히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효과가 있는지, 합의서 문구가 왜 중요한지, 공탁과 합의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 회사 서버·이메일·휴대폰 포렌식의 범위와 초기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의 압수수색은 회사 서버와 이메일, 개인 휴대폰까지 한꺼번에 겨냥하는 경우가 많지만,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는 압수는 허용되지 않고 참여권과 이의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선별 압수와 이미징의 차이는 무엇인지, 참여권을 포기하면 어떤 손해가 생기는지 정리했습니다. 압수 이후 준항고와 환부·가환부 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어디까지인가 — 아청법 제11조와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제작'은 카메라를 직접 든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경우에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의 문이 열리지 않는 구조, 몰수·신상등록·취업제한·이수명령이 함께 따라오는 구조, 그리고 실무에서 어느 항으로 평가되느냐가 사건 전체를 가르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 촉법소년·소년보호사건과 형사처벌의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은 나이에 따라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은 형사재판과 소년부 송치 사이에서 갈립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 차이가 크며, 그 갈림길은 검사와 법원의 판단 시점에 정해집니다. 연령별 절차와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구조, 소년에 대한 형의 특칙, 보호자가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필로폰 극소량·잔량만 검출됐다면 — 미량 검출 사건의 기소 판단과 다투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사기나 용기에 남은 잔류물, 소변·모발에서 나온 미량의 성분만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이 적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잔량이 사회통념상 소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검출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검출한계와 정량값의 해석, 시료의 채취·보관 절차, 재감정 신청, 수동적 노출 항변의 한계, 그리고 기소유예와 정식기소를 가르는 실제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산 마약을 남에게 되팔았다면 — 소량 리셀이 매매죄로 평가되는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쓰고 남은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순간, 사건은 투약·소지 사건이 아니라 매매 사건이 됩니다. 물질의 분류에 따라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법정형의 하한이 생기며,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형이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집니다. 대가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구별, 상습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구조, 매매 목적 소지의 의미, 실비 정산과 이익의 경계, 판매 대금에 미치는 몰수·추징의 범위와 초기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환각버섯을 소지·재배했다면 — 실로시빈 함유 버섯의 처벌과 대마와의 차이
김강희 대표 변호사실로시빈·실로신을 함유한 버섯은 대마가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쪽으로 규율되어,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대마와 다릅니다. 대마에는 종자와 뿌리를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지만 이쪽은 성분 함유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버섯과 균사체와 포자의 취급이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재배가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이유, 해외 구매와 세관 적발, 자연에서 채취했다는 항변의 한계, 감정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