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사·약사의 마약류 취급 위반 — 처방·관리 소홀이 형사사건이 되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의사와 약사는 마약류취급자로서 처방·조제·보관·보고에 걸쳐 일반인과 전혀 다른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며, 그 소홀은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 없는 처방, 재고 불일치, 사고마약류 미보고처럼 관행에서 출발한 문제가 어떻게 형사사건이 되는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에서 시작되는 수사의 흐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행정처분·면허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대응 순서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
학폭위 결정 전에 출석정지부터? — 긴급조치의 요건과 불복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 등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긴급조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 법이 허용한 우선 조치이지만, 학교장의 판단에는 요건의 한계가 있고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는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긴급조치로 가능한 조치의 범위, 출석정지의 실제 효과, 행정심판·집행정지 등 불복 수단과 그 실익 판단,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살 빼는 약 직구가 마약류 밀수라고요? — 해외 식욕억제제·향정 의약품 직구의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해외 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나 수면제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는 행위는 단순한 의약품 불법 구매가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성분 상당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관에서 적발되면 밀수입 혐의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직구·구매대행이 수입죄가 되는 구조, 세관 적발 이후의 절차, 고의를 다투는 방법과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교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 — 미성년 데이트폭력의 학폭 처리와 형사 쟁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 사이의 교제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협박·통제는 '사귀다 생긴 다툼'이 아니라 학교폭력이자 형사사건입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두 사람이 같은 학교가 아니어도, 폭력이 학교 밖에서 있었어도 학폭위 처리 대상이 되고,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소년 보호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이별 후의 협박과 사진 유포 위협은 성폭력처벌법상 무거운 범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학폭 처리 구조와 형사 쟁점,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휴가 중 벌어진 사건, 부대에 알려질까 — 민간 수사와 부대 통보, 이중 절차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휴가나 외출 중 부대 밖에서 벌어진 사건도 군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대와 무관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민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 군 수사기관으로 이송되는 관할의 구조,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부대에 통보되는 제도, 그리고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이중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자진 보고를 할지 고민되는 상황의 판단 기준과 초기 대응의 원칙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대마 쿠키·젤리를 모르고 먹었다면 — 대마 성분 식품 반입과 섭취의 처벌 문제
김강희 대표 변호사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성분 쿠키·젤리도 우리 법에서는 대마이며, 섭취는 물론 국내 반입은 수출입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문제는 여행지에서 권유받아 먹었거나 지인이 준 젤리를 무심코 먹은 경우처럼 대마인 줄 몰랐다는 사안입니다. 마약 범죄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그 '몰랐다'는 결국 구매 경위·제품 표시·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모발·소변 검출 결과의 의미와 한계, 상황별 쟁점과 초기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신고 즉시 가해학생과 분리된다 — 즉시분리 제도의 내용과 가해자 측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학생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곧바로 분리해야 합니다. 즉시분리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법령상 제도로, 가해자로 확정되었다는 뜻도 징계도 아니지만, 이 기간의 대응이 이후 사안조사와 심의위원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분리 기간과 운영 방식, 분리 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야 할 준비, 절차적 문제를 다투는 방법을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관점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 군인과 다른 군무원 징계의 구조와 불복
김강희 대표 변호사군무원은 군에서 근무하지만 군인이 아니며, 징계도 군인사법이 아니라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라는 징계 종류와 각 처분에 따르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와 행정소송의 경로, 형사사건과 징계가 겹칠 때의 관계, 단계별 대응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됐다면 — 판매·수수 진술만으로 기소될 때의 방어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투약자로 조사받던 사람이 '저 사람에게서 샀다'고 지목하면,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도 판매·수수 혐의로 입건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 진술에는 자기 형을 줄이려는 유인 등 왜곡의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대법원도 이런 진술의 신빙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술의 구체성·일관성을 탄핵하고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통신기록, 동선 자료로 반박하는 공급책 지목 사건의 방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