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허위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 사실이 아닌 신고에 대한 방어와 무고의 한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실이 아닌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더라도 절차는 일단 시작되며, 신고 접수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맞신고가 아니라 상대 진술의 불일치를 찾아내고 출결·메신저·위치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에 대한 허위 신고는 형법상 무고죄의 요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고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에는 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사안조사부터 심의위원회, 불복 절차와 신고자에 대한 책임 추궁의 현실적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
빵셔틀·심부름 강요 — 강요 행위의 학폭 판단과 형사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매점 심부름, 숙제 대행, 핫스팟을 켜게 하는 이른바 와이파이 셔틀까지, 힘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이 명시한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입니다. 명시적인 폭행이 없어도 거절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시켰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돈이나 데이터 같은 이익까지 가로챘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요와 공갈의 경계, 학폭위의 판단 기준, 나이에 따른 형사 절차와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이 있다면 — 제보자·정보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의 상당수는 공범이 아닌 제3자의 제보에서 시작되지만, 제보는 수사의 단서일 뿐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보자·정보원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로 쓰이려면 증거능력과 신빙성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하고, 제보의 동기와 대가성, 직접 목격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전문진술),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거쳤는지에 따라 그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세 가지 축과 수사 단계에서 지켜야 할 대응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부대 비리를 신고하려는 군인 —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복 인사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대 안의 비리를 신고하려는 군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군인복무기본법이 겹겹이 보호합니다. 다만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관에 법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했을 때 온전히 작동하며, SNS나 언론 폭로는 보호의 공백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전출·보직해임·근무평정 하락 같은 보복 인사가 시작되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신청과 군 내부 불복 절차로 다투는 방법, 신고 전에 정리해야 할 증거와 신고서 작성의 원칙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 의료용 마약류 양도·양수의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수면제·식욕억제제·ADHD 치료제처럼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 상당수는 마약류이고, 처방받은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만 소지·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것도 마약류 양도로 처벌 대상이 되며, 받은 사람 역시 양수·소지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나 SNS로 팔았다면 문제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처방 이력 데이터와 상대방 사건에서 시작되는 수사의 흐름, 실무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과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갈취 — 아이템·계정 뺏기도 학교폭력이자 범죄인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온라인 게임 안에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상납받거나 계정을 넘기게 하고 대리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형법상 공갈죄·강요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게임 속 재산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어리더라도 소년보호절차와 학폭위 조치, 민사 배상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게임 로그와 채팅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연락한다면 — 학생 간 스토킹 사안의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교제 관계도 아닌데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반복한다면 이는 호감 표현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학생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방법, 학폭위 처리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구조,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투약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 공소사실 특정과 모발검사 구간의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모발검사 양성만을 근거로 '몇 달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식의 공소장이 작성되는 마약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대법원도 지나치게 개괄적인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발감정으로 투약 구간을 추정하는 원리와 그 한계, 공소사실 불특정을 다투는 방법과 공소기각·무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병사의 SNS 게시글 — 정치적 표현·군 비판 글이 문제 되는 경우
김강희 대표 변호사병사의 사적인 일상 게시글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SNS에 공표하는 것은 군인복무기본법의 정치운동 금지에 걸리고, 사안에 따라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을 비판하는 글도 대외발표 제한·집단행위 금지·품위유지의무와의 관계에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훈련 사진 한 장이 보안사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게시글이 어느 선을 넘는 것인지, 게시글이 문제 되었을 때 조사와 징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