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친척 이름으로 해둔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 명의신탁 해지 통지만으로 될까, 주주권 확인·명의개서 판결과 증여세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친척이나 지인 이름으로 올려 둔 주식은 해지 통지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지, 처분·압류를 막는 방법과 증여세까지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
코인 거래소가 출금을 막았다면 — 약관상 제한은 어디까지 정당할까, 반환·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과 기각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거래소의 출금 제한은 약관과 법령이 정한 사유가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될 때 정당하고, 명목뿐이거나 기한 없이 이어지면 반환과 시가 배상이 인정됩니다. 제한 사유, 이의신청, 금액 기준일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거래처 법인이 청산·폐업했는데 받을 돈이 남았다면 — 청산종결 뒤에도 소송이 될까, 청산인과 대표에게 책임을 물은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거래처 회사가 폐업하거나 청산종결등기를 마쳤어도 갚지 않은 채무가 남았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빼고 재산을 나눈 청산인과 분배받은 주주의 책임, 대표자 표시와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은행에서 산 펀드·ELS가 손실 났다면 —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은 몇 퍼센트까지 인정될까, 배상을 받은 판결과 진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권유받은 펀드·ELS·DLF가 손실 났을 때 불완전판매 배상은 투자성향 조작, 설명서 교부, 자필 확인의 경위에서 갈리고 비율은 25퍼센트에서 전액까지 벌어집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회사 상대로 이겼는데 회사가 껍데기라면 — 대표 개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을까, 법인격 부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 상대 판결을 받았는데 회사는 비어 있고 대표에게만 재산이 있다면, 그 판결로는 대표 재산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인격 부인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 가지급금 대위와 상호속용, 강제집행면탈까지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구두로 시킨 추가 공사비를 안 준다면 — 현장소장의 지시도 통할까, 정산서와 감정에서 갈린 인정 판결과 부정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말로 지시받은 추가공사도 대금을 받을 수 있지만, 누가 지시했는지, 공사 뒤 서명한 정산서와 지불각서, 감정을 신청했는지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인정 판결과 부정 판결로 청구 순서와 방어 지점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증권사 직원이 마음대로 사고팔아 손실이 났다면 — 임의매매로 인정받는 기준과 과실상계로 깎이는 비율, 손해 계산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증권사 직원이 주문 없이 주식을 사고팔았다면 직원과 회사에 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추인으로 보이면 청구가 막히고 과실상계로 절반까지 깎이기도 합니다. 입증, 추인, 손해 계산, 책임 비율을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대표를 그만뒀는데 회사 대출 연대보증이 남아 있다면 — 사임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이유, 해지 통지와 책임 범위를 가른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대표이사를 그만둬도 회사 대출 연대보증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적 보증인지 확정채무 보증인지,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지분을 계속 가졌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렸습니다.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이름만 올린 이사인데 회사 채권자가 손해배상 소장을 보냈다면 — 명목상 이사·감사의 제3자 책임, 인정된 판결과 벗어난 판결
김강희 대표 변호사명의만 빌려준 이사·감사에게 회사 채권자가 상법 제401조 소장을 보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책임 근거가 됩니다. 인과관계, 간접손해, 사임 시점, 책임 제한으로 결론이 갈린 실제 판결로 대응 순서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