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배임죄의 손해액과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과 특경법 이득액 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의 형량은 "배임인지 아닌지"보다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에서 갈립니다. 배임죄가 현실적 손해 없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법리와 그 한계, 무담보 대여·담보가치 부족액·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 등 손해액 산정 방식, 배임과 횡령에서 이득액의 의미 차이, 이득액이 불분명하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실무 논리와 감정·회계자료로 검찰 계산에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사후 변제의 취급, 추징·몰수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회사에 손해가 났으면 배임일까 —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 고의
김강희 대표 변호사투자가 실패해 회사에 손해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의 고의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까지 요구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대법원이 말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형사(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와 민사(상법 제399조)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사회 결의·품의서·외부 자문이 어디까지 방패가 되는지, 투자 실패·신규사업·거래처 지원·부동산 고가매수 유형에서 배임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징표는 무엇인지, 수사 초기에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할까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다투기
김강희 대표 변호사횡령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갚을 생각이었다", "정산할 예정이었다", "내가 받을 돈이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반환 의사가 있어도 횡령이 성립하는 구조가 따로 있고, 용도가 특정된 돈에서는 이 주장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인지, 일시 사용·상계·정산 항변이 어디에서 받아들여지고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그리고 무죄·불기소가 실제로 어떤 자료에서 나오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바로 받아낼 수 있을까 — 배상명령 제도의 요건과 활용
김강희 대표 변호사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을 활용하면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 배상까지 한 번에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가능하고,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추징보전이 뭔가요 — 몰수·추징보전의 구조와 대응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몰수·추징보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동결 처분입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도 계좌·부동산·가상자산이 묶일 수 있지만, 항고와 취소청구,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등 대응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묶인 제3자의 불복 방법과 민사 가압류와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사무장병원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의료법 위반과 요양급여 환수·사기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개설자와 명의 대여 의료인이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여기에 운영 기간 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되고, 청구 행위 자체가 공단에 대한 사기죄가 되어 액수에 따라 특경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삼중의 책임 구조입니다. 의료생협·의료법인을 내세운 탈법 유형의 판단 기준,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리스크와 대응, 내부고발과 조사 단계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어떻게 처벌될까 — 조합장 횡령·배임과 도시정비법 위반
김강희 대표 변호사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사·감사는 도시정비법상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업체에서 받은 돈이 배임수재가 아니라 뇌물이 되고 액수에 따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용역 리베이트, 자금 유용, 시공사 유착 등 반복되는 비리 유형별로 적용 죄명과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조합원이 쓸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고발·해임 절차와, 임원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의 방어 포인트까지 짚어 드립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종중·교회 돈을 임의로 썼다면 — 단체 자금 횡령의 성립요건과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종중·교회·동창회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총유이므로, 회장이나 목사·총무라도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 보상금의 임의 사용, 교회 헌금의 사적 사용, 총회 결의 없는 재산 처분의 민사·형사 효과를 정리하고, 교회 분열·종중 계파 다툼과 형사고소가 얽히는 국면에서 고소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각각 챙겨야 할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아파트 관리비에 손을 댔다면 — 관리소장·입주자대표의 횡령과 주민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민 전체를 위해 용도가 정해진 돈이므로, 이를 보관하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가 임의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공사계약·이중장부·리베이트 등 전형적인 수법과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 사용의 법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회계장부 열람·외부 회계감사·지자체 감사 요청·형사고소의 순서, 그리고 피의자가 된 경우 다퉈볼 지점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