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이 다르게 나왔다면 — 측정 방법별 신뢰도와 다투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은 재는 대상과 오차의 원인, 측정 시각이 모두 다릅니다. 두 수치가 엇갈릴 때 원칙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채혈측정치이지만, 이는 혈액의 채취·보관·감정 과정에 이상이 없었다는 전제 위에서만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 채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채혈을 요구하는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바꿉니다. 0.03·0.08·0.2라는 경계 수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 인정 기준과 청구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수리를 마친 뒤에도 남는 차량 가치의 하락분, 이른바 격락손해는 수리비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출고 후 5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 한해 수리비의 10~20%를 지급하지만, 법원은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교환가치 감소액을 인정합니다. 인정 여부를 가르는 골격 손상 여부, 감정 절차, 약관 청구부터 소송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배달 라이더 사고, 누가 책임지나 — 이륜차 사고의 보험 공백과 플랫폼의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달용 이륜차는 개인용 보험으로 배달 중 사고를 보상받지 못하는 유상운송 면책 구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임의보험이 면책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종합보험 특례도 받지 못해 라이더가 기소될 수 있고, 피해자는 대인배상 I과 정부보장사업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유상운송 특약과 시간제 보험의 구조, 배달대행업체와 플랫폼의 사용자책임, 라이더가 다쳤을 때의 산재 적용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사고 후 술을 마셨다면 — 사후 음주와 위드마크 공식,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고 후에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사후 음주'는 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지는 별도의 범죄이고,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이자 교통사고처리특례 배제 사유입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데, 이 계산은 전제 사실의 엄격한 증명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 적용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상승기 문제와 사후 음주 주장의 검증 방법, 상황별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자동차보험 약관, 어디까지 보상될까 —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의 구조
김강희 대표 변호사자동차보험은 하나의 보험이 아니라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라는 여러 담보의 묶음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담보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한도와 과실 반영 방식,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의 차이, 가족 면책과 운전자 범위 특약이 만드는 보상 공백, 음주·무면허 사고의 사고부담금 구조까지 담보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화물차·버스 등 사업용 차량 사고 —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의 책임, 행정처분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사업용 차량 사고는 운전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운송사업자의 민사책임이 따로 굴러가고, 여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행정처분이 겹쳐 세 갈래로 진행됩니다. 지입차량이라도 운행자책임은 지입회사에 인정되고, 운전자에게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나 버스·택시 운전자격의 취소·정지가 생계를 직접 위협합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와 화물고정조치 위반 같은 사업용 차량 특유의 중과실 쟁점부터 운행기록장치 자료의 활용, 행정처분 불복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위험운전치사상죄란 무엇인가 — 음주·약물 사고가 특가법으로 넘어가는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 사고라고 해서 모두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이고, 이 요건이 인정되면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있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이나 종합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건을 실무에서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디를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다면 — 피해자가 받는 소장의 의미와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합의가 결렬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보험사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고, 방어만 해서는 배상금을 받을 집행권원을 얻지 못합니다. 반소로 이행청구를 세우는 이유, 손해액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구조, 신체감정 항목과 시기를 설계하는 방법까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사고를 냈는데 보험이 없다면 — 무보험 운전의 처벌과 피해자 보상, 구상금
김강희 대표 변호사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종합보험 특례를 받지 못해 합의 여부가 기소를 가릅니다.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이나 자신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먼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은 결국 구상금이 되어 가해자에게 청구됩니다. 무보험 운전의 처벌 구조와 사고 후 형사절차, 구상금의 성격과 감당하기 어려울 때의 선택지를 가해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