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음주 접촉사고로 상대가 2~3주 진단을 받았는데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됐다면 — 교특법으로 내려간 판결과 특가법이 유지된 판결, 경미한 상해와 공소기각의 조건
고준용 대표 변호사가벼운 음주 접촉사고에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는지는 수치가 아니라 사고 전후의 모습으로 갈립니다. 교특법으로 내려간 판결과 1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 2주 진단의 상해 해당성,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는 이유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운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 음주측정거부가 무죄가 된 판결과 유죄가 된 판결, 주거 진입·임의동행·체포의 적법성
고준용 대표 변호사귀가 후 집·주차장까지 따라온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위법한 체포나 영장 없는 주거 진입, 임의성 없는 동행 상태였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족 승낙만으로 들어온 사건·지하주차장 체포 사건의 무죄 판결과 문을 열어 두거나 스스로 경찰을 들인 사건의 유죄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거나 받혔다면 — 피해자 과실이 배척된 판결과 동승자 감액이 갈린 기준, 배상명령·형사합의금 공제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에게 '음주'는 저절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0.170% 만취 차량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배척된 판결, 음주를 알고 탄 동승자는 20·40% 감액되고 몰랐던 동승자는 감액이 배척된 판결, 배상명령 각하와 형사합의금 공제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을 봤다며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한다면 — 요구한 사람이 공갈로 처벌된 판결과 무죄가 된 판결, 돈을 건넨 운전자의 음주운전과 자수
고준용 대표 변호사음주운전을 봤다며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실제 사고가 있었어도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차량을 노린 공갈이 유죄와 무죄로 갈린 판결, 돈을 건넨 운전자에게 남는 음주운전 책임과 위드마크 공식·자수 문제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운전이 생계인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 재량권 일탈이 인정된 판결과 두 번 이기고도 뒤집힌 판결, 이의신청 감경이 막히는 다섯 가지 사유
고준용 대표 변호사생계형 운전자의 면허취소는 생계 사정만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심·항소심에서 이기고도 대법원에서 뒤집힌 운전직 공무원 사건, 재량권 일탈이 확정된 개인택시 사건, 0.1%·인적 사고·5년 내 전력이라는 감경 관문과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절차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다면 — 실형이 원칙처럼 되는 이유와 벌금·재차 집행유예로 갈린 판결, 앞의 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구조
고준용 대표 변호사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재범은 징역형을 택하는 순간 다시 집행유예가 막히고, 실형이 확정되면 앞의 형까지 되살아납니다. 그러나 벌금형 선택, 선고 전 유예기간 경과, 채혈 절차의 흠으로 결론이 달라진 판결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경·가중된 사례와 실효 구조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운전 뒤 한참 지나 잰 음주 수치가 기준을 겨우 넘었다면 — 상승기 항변이 받아들여진 판결과 배척된 판결, 최종 음주시각의 입증과 처벌 구간의 경계
고준용 대표 변호사측정 수치가 기준을 겨우 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지만, '상승기'라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0.201%가 가중 구간을 벗어난 판결과 운전 직후 잰 0.037%·0.059%로 무죄가 뒤집힌 대법원 판결, 첫 잔과 마지막 잔의 시각이 결론을 바꾼 이유를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아파트 단지·주차장에서 술 마시고 차를 옮겼다면 — '도로'가 아니라서 무죄가 된 판결과 도로로 인정된 판결, 처벌은 받아도 면허는 지킬 수 있는 이유
고준용 대표 변호사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법 개정으로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도로가 아닌 곳이었다면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도로 여부로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1심에서 졌다가 면허를 지킨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뒤 가족·지인이 "내가 운전했다"고 나섰다면 — 두 사람 모두 처벌된 판결과 친족 특례가 운전자를 지켜 주지 않는 이유, 형이 무거워지는 지점
고준용 대표 변호사대신 운전자로 나선 사람은 범인도피죄, 그 사람을 내세우거나 도운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방조죄가 됩니다. 친구가 먼저 제안해도 방조가 인정된 2026년 전원합의체 판결, 가족 특례의 한계, 발각 경로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