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이혼할 때 재산분할, 무엇을 얼마나 나눌까 —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 비율 정리
고준용 대표 변호사배우자 명의 재산도, 남은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2년의 기간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
착오로 한 계약, 취소할 수 있나? — 민법 제109조 착오 취소의 요건과 한계
강대현 대표 변호사잘못 알고 계약했다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9조의 '중요부분 착오', 동기의 착오, 중과실 제한과 3년·10년 제척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이혼 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 조정부터 판결·이혼신고까지 전체 절차와 소요기간
김강희 대표 변호사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 접수부터 조정, 변론, 판결, 이혼신고까지의 절차와 통상적인 소요기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총정리
강대현 대표 변호사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6가지와 제척기간, 유책배우자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무엇이 다를까? — 절차·기간·요건 한눈에 비교
김강희 대표 변호사합의만 되면 협의이혼, 안 되면 소송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두 절차는 요건과 기간, 재산분할·양육 문제의 처리 방식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이혼 / 상속
외도 증거, 어디까지 인정될까? —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와 증거의 한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모텔 출입 영상, 카드 사용내역, 메시지까지 외도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의 범위와 위법하게 모은 증거의 위험,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반성문, 정말 감형에 효과가 있을까 — 양형기준 '진지한 반성'의 기준과 반성문이 독이 되는 경우
김강희 대표 변호사반성문을 몇 장, 몇 번 써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지만 분량과 횟수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진지한 반성'의 정의와 반성문에 반드시 담겨야 할 세 가지, 그리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반성문이 자백으로 읽힐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공탁할 수 있을까? — 형사공탁 절차와 감형 활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2년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공탁서 작성부터 공고·출급까지의 실제 절차와 회수제한신고, 감형에 반영되는 조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때 반드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합의했는데 왜 재판이 계속되나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반의사불벌죄 총정리
김상훈 대표 변호사합의금을 주고 합의서까지 받았는데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떤 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자체를 끝내는지(반의사불벌죄·친고죄), 그리고 그 기회가 왜 제1심 판결 선고 전 단 한 번뿐인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