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면할까? — 면제 범위와 12대 중과실·중상해 예외
김강희 대표 변호사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원칙적으로 면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사망·중상해·뺑소니·무보험 사고는 예외입니다. '보험 들었으니 괜찮다'는 오해와 면제의 정확한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벌금형도 전과일까? — 전과기록 3가지와 범죄경력조회에 남는 것
김상훈 대표 변호사벌금형은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지만, 법이 정의한 '전과기록'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수사자료표의 차이와 누가 내 벌금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지, 언제 실효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청구, 7일 안에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강대현 대표 변호사어느 날 우편으로 날아온 벌금 약식명령, 그대로 내야 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퉈야 할지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의미와 절차, 정식재판청구의 7일 기한과 방법, 2017년 개정으로 바뀐 형종상향금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몇 주째 병원에? — '나이롱환자'의 과장 청구, 이렇게 대응합니다
고준용 대표 변호사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상대방이 오랜 치료와 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과장·허위 청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의료자문·손해사정 확보부터 형사고발까지, 이른바 '나이롱환자'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 — 같은 '불기소'라도 결과가 정반대인 이유
고준용 대표 변호사기소유예와 무혐의(혐의없음)는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서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전과·기록, 재수사 가능성, 억울할 때 다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계산될까? — 보험사 제시액과 법원 기준의 차이
김상훈 대표 변호사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입 등 손해 항목의 합계입니다. 합의금이 산정되는 구조와 약관 기준·법원 기준의 차이, 성급한 과소합의를 피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 검찰 단계 절차와 대응 방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었더라도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기소·불기소 처분의 종류, 불기소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기소 시 재판 흐름까지 검찰 단계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운전면허 취소·정지, 억울하다면? —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구제받는 3단계 절차
강대현 대표 변호사운전면허 정지·취소도 경찰이 내린 '행정처분'이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3단계 구제절차와 집행정지, 생계형 감경, 놓치면 안 되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불송치결정이란 무엇인가 —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수사종결, 이의신청까지
강대현 대표 변호사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불송치결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불송치의 의미와 유형, 통지·이의신청·재수사요청 절차, 그리고 불송치가 곧바로 확정이 아닐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