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 대상사건·7일 기한·배심원 평결의 효력
김상훈 대표 변호사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사건에서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대상사건의 범위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이라는 신청 기한,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을 정리하고 어떤 사건에서 실익이 있고 어떤 사건에서 오히려 불리한지 판단 기준을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 항소·상고 기간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
김상훈 대표 변호사형사재판에서 항소와 상고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단 7일이고, 이유서 제출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이며 어떤 사정으로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각각 어디에 내야 하는지, 불이익변경금지와 대법원의 상고이유 제한(제383조)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과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남지 않아 유리할 것 같지만, 음주측정거부는 오히려 고농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면허 취소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선고유예란 무엇일까? — 형법 제59조 요건과 집행유예와의 차이, 2년 뒤 면소
김강희 대표 변호사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어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형법 제59조가 정한 요건과 집행유예와의 결정적 차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왜 문턱에서 막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얼마부터 처벌될까? — 수치 구간별 처벌 기준 총정리
고준용 대표 변호사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03~0.08%, 0.08~0.2%, 0.2% 이상 구간별 법정형과 측정거부 처벌, 10년 내 재범 가중, 그리고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집행유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과 실효·취소 정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의 세 가지 요건과 결격사유, 유예기간 중 지켜야 할 것과 실효·취소 사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면허, 언제 정지되고 언제 취소될까?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 정지·취소 기준과 결격기간, 억울한 처분에 다투는 구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전과기록은 언제 사라질까? — 형의 실효 기간(10년·5년·2년)과 끝까지 남는 수사자료표
김상훈 대표 변호사징역·금고·벌금형의 전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형별 실효 기간과 기산점, 수형인명부 삭제, 그럼에도 경찰 수사자료표에 남는 기록, 사면·복권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교통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 처벌불원서·형사공탁과 보험 합의금의 차이
김상훈 대표 변호사12대 중과실·사망·뺑소니처럼 특례가 배제되는 교통사고에서는 형사합의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보험사 합의금과 다른 형사합의금의 의미, 처벌불원서 문구, 형사공탁 활용과 합의 시점의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