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단톡방 캡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당사자의 캡처·녹음과 증거능력, 어디서 갈리나
강대현 대표 변호사내가 참여한 단톡방이나 통화를 캡처·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제3자가 몰래 확보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증거능력이 배제됩니다. 당사자 캡처·녹음이 적법한 이유와 위법수집증거의 한계, 캡처로 명예훼손·모욕의 공연성을 입증하는 법, 그리고 원본성·무결성을 지키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교통사고/음주
대리기사를 불렀는데도 음주운전이 될까? — 대리운전 중 처벌되는 상황과 예방법
고준용 대표 변호사대리운전을 불렀더라도 대리기사 도착 전이나 하차 후에 짧은 거리만 직접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아파트 단지에서도 처벌되는 이유와 유형별로 위험한 순간, 그리고 예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 성립요건부터 다투는 방어 전략과 6개월 고소기간
김강희 대표 변호사욕설 한마디로 고소장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과 경멸적 표현이라는 성립요건, 친고죄 6개월 고소기간, 합의를 통한 고소취소까지 —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다툴 수 있는 지점과 수사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술 마시고 차에서 잠만 잤는데 음주운전일까? — '운전'의 개념과 시동·기어가 가르는 처벌 여부
강대현 대표 변호사술을 마신 뒤 시동만 켜고 차에서 잠을 잔 경우 음주운전이 될까요? 법이 말하는 '운전'의 개념, 시동·기어·이동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기준, 주차장에서도 성립하는 이유와 안전한 예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나를 저격한 게시글, 형사고소만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 삭제·임시조치(블라인드) 요청부터 게시금지 가처분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명예를 훼손한 게시글은 형사고소로 상대를 처벌해도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임시조치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으로 이어지는 단계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일까? — '술이 깬 줄 알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날 밤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으면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술이 깬 줄 알았다'는 항변이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위드마크 역추산과 처벌·행정처분 기준, 그리고 예방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두 번째면 무조건 가중처벌될까? — 윤창호법 위헌 이후 바뀐 '10년 이내 재범' 기준
김상훈 대표 변호사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지만, 오래된 전력이 언제까지나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2023년 개정으로 정비된 '직전 위반일부터 10년 이내 재범' 가중 기준, 재범 시 법정형과 면허 결격 2년까지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공익을 위한 폭로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과 내부고발·소비자 고발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익을 위한 폭로라도 '진실을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벌을 면하는 유일한 통로인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의 두 요건과, 내부고발·소비자 고발이 사적 비방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형사
없는 일을 지어낸 후기, 처벌받을까? — 허위 리뷰와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실제 겪지 않은 일을 지어낸 허위 후기는 진실한 불만 글과 달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별점 테러, 대가받은 뒷광고까지, 허위 리뷰의 처벌 기준과 피해 업체의 대응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