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권고사직 위로금, 얼마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 실업급여 이직코드와 합의서 문구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권고사직 위로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결국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협상력을 만드는 지렛대, 실업급여를 좌우하는 이직코드, 그리고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 해고예고수당의 요건과 예외(근로기준법 제26조)
고준용 대표 변호사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방법과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무엇이 적용되지 않을까 — 빠지는 것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의 정확한 경계
강대현 대표 변호사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이 통째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적용되지 않는 것과 최저임금·퇴직금·주휴수당·해고예고처럼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조문 기준으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직장 내 괴롭힘,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 근로기준법이 정한 신고 절차와 회사의 의무
김강희 대표 변호사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하고, 제76조의3이 신고 이후 회사가 해야 할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신고와 노동청 진정의 차이, 증거 준비,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직장 내 괴롭힘, 어디까지 인정될까 — 판단의 3요소로 갈리는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
고준용 대표 변호사부당한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는 '우위·업무상 적정범위·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세 요소로 갈립니다. 인정되는 유형과 인정되지 않는 유형, 신고 절차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직장 내 성희롱,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에게 지운 의무와 위반 시 책임
김상훈 대표 변호사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예방교육·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징계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따릅니다. 신고 경로와 회사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산업재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신청부터 심사청구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산재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류와 처리 흐름, 불승인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기한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일까 — 통상의 출퇴근 재해와 경로 일탈·중단의 기준
강대현 대표 변호사2018년부터 자가용·대중교통·도보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어디까지가 '통상의 출퇴근'인지, 마트에 들르거나 아이를 데려다주는 등 경로를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과로사·과로자살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과 업무상 정신질병
김강희 대표 변호사과로로 인한 사망은 유족이 직접 업무와의 관련성을 밝혀야 하는 사건입니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과로 인정기준(주 60시간·64시간·52시간), 과로자살의 판단 구조, 준비할 자료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