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왜 배임 피의자가 되었을까 — 배임·횡령의 공동정범·교사·방조와 거래상대방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 저지를 수 있는 신분범이지만, 형법 제33조 때문에 신분이 없는 거래상대방·브로커·회계담당자·가족도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로 함께 기소됩니다. 대법원이 상대방 공범을 인정할 때 요구하는 '적극 가담'의 문턱, 리베이트를 준 납품업체·배임임을 알고 담보를 받아 간 채권자·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차명계좌를 대준 지인이 엮이는 전형을 정리했습니다. "사장이 지시해서 했다"는 변명이 통하는 범위, 공범 사건 특유의 진술 구조와 변호인 선임 시 이해충돌, 이득액·특경법 적용과 몰수·추징까지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임원이 따로 회사를 세워 거래를 넘겼다면 배임일까 — 회사기회 유용·자기거래·경업금지 위반의 형사 경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개인회사나 가족 명의 업체를 세워 회사 매출을 옮기거나, 중간에 법인을 끼워 마진을 남기는 유형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제397조의2(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제398조(자기거래) 위반이 곧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어떻게 업무상배임 인정의 정황으로 이어지는지, 이사회 승인과 주주 전원 동의가 결론을 바꾸는지, 이득액을 매출 총액과 순이익 중 무엇으로 보는지, 그리고 임원과 회사가 각각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계열사에 회사 돈을 빌려줬는데 배임이라고 합니다 — 계열사 자금지원·지급보증·담보제공과 업무상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그룹 회사끼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담보를 제공한 일이 몇 해 뒤 업무상배임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격이 다르다는 출발점부터, 대법원이 계열사 지원에서 배임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갈림길, 무담보·무이자 대여와 저가 자산 이전, 지급보증형 배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 차입매수(LBO) 구조의 담보 제공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1인 회사·가족회사에서 "내 회사인데"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유와, 지원 전에 남겨야 할 자료·수사 개시 후 확보할 자료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부실대출을 내준 임직원은 배임일까? — 과다여신·담보 과대평가와 업무상배임, 손해액 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되면 감사와 수사가 뒤따릅니다. 대출 담당자가 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담보 과대평가·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쪼개기 대출·심사절차 생략·대가 수령이 배임 고의의 징표로 어떻게 쓰이는지, 손해액과 특경법 제3조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특경법 제5조 수재와 배임수재의 관계와 감사·금융당국 검사 단계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죄의 손해액과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과 특경법 이득액 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의 형량은 "배임인지 아닌지"보다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에서 갈립니다. 배임죄가 현실적 손해 없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법리와 그 한계, 무담보 대여·담보가치 부족액·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 등 손해액 산정 방식, 배임과 횡령에서 이득액의 의미 차이, 이득액이 불분명하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실무 논리와 감정·회계자료로 검찰 계산에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사후 변제의 취급, 추징·몰수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회사에 손해가 났으면 배임일까 —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 고의
김강희 대표 변호사투자가 실패해 회사에 손해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의 고의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까지 요구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대법원이 말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형사(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와 민사(상법 제399조)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사회 결의·품의서·외부 자문이 어디까지 방패가 되는지, 투자 실패·신규사업·거래처 지원·부동산 고가매수 유형에서 배임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징표는 무엇인지, 수사 초기에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할까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다투기
김강희 대표 변호사횡령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갚을 생각이었다", "정산할 예정이었다", "내가 받을 돈이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반환 의사가 있어도 횡령이 성립하는 구조가 따로 있고, 용도가 특정된 돈에서는 이 주장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인지, 일시 사용·상계·정산 항변이 어디에서 받아들여지고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그리고 무죄·불기소가 실제로 어떤 자료에서 나오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을 바로 받아낼 수 있을까 — 배상명령 제도의 요건과 활용
김강희 대표 변호사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을 활용하면 사기·횡령·배임 등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 배상까지 한 번에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으로 가능하고,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와 민사소송 병행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추징보전이 뭔가요 — 몰수·추징보전의 구조와 대응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몰수·추징보전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동결 처분입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도 계좌·부동산·가상자산이 묶일 수 있지만, 항고와 취소청구,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등 대응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묶인 제3자의 불복 방법과 민사 가압류와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