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징계일반공무원의 유튜브·부업, 징계 대상일까 — 겸직허가와 영리업무 금지의 기준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무원의 부업이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영리업무'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겸직'을 구분하고 있고, 문제는 대부분 이 구분을 모른 채 허가 없이 계속적인 수익 활동을 이어가다 적발되는 경우에 생깁니다. 유튜브 수익화·배달 아르바이트·부동산 임대 등 유형별 판단 기준과 겸직허가 절차, 무단 겸직이 적발됐을 때의 징계 수위와 소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군형사 / 징계일반
군검찰로 송치된 뒤의 절차 — 군검사 조사부터 기소·불기소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군사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이 군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이제 기소와 불기소가 갈리는 결정적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군검사의 기록 검토와 소환 조사, 구속영장이 문제되는 경우의 대응, 기소·약식명령 청구·불기소 등 처분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를 절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의 숨은 의미, 불기소에 대한 불복, 전역이 다가올 때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사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출석 전 준비와 진술의 원칙, 변호인 조력
김강희 대표 변호사군사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실에 앉기 전에 결과의 상당 부분이 정해집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는 군검찰 송치와 징계 절차까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이 군 수사 대상인지 민간 이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의 행사, 조서 서명 전에 확인할 것까지 조사 전 준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공무원이 형사입건되면 벌어지는 일 — 수사기관 통보부터 징계 개시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무원 피의사건은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기관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보 이후의 흐름입니다. 기관의 내부 조사, 인사상 조치, 수사 결과에 따른 갈림길,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알아야 단계마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입건부터 징계 개시까지의 전체 타임라인과 단계별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전역 후에 드러난 복무 중 사건 — 누가, 어디서 수사하고 재판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역은 사건을 끝내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복무 중의 사건은 전역 후에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며, 그 주체가 군사경찰·군사법원에서 민간 경찰·일반 법원으로 바뀔 뿐입니다. 재판하는 법원이 바뀌어도 복무 중 범한 군형법상 죄에는 여전히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군인연금 감액, 명예전역수당 환수, 전역처분 취소 같은 파급까지, 전역 후 드러난 사건의 관할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영창이 폐지된 뒤 병사 징계는 — 군기교육대 처분의 내용과 다투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병사를 구금하는 영창은 폐지되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군기교육 처분 역시 최대 15일간 별도 기관에 입소하고 그 기간만큼 전역이 늦어지는 무거운 징계입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만 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처분의 효력을 가르기도 합니다. 처분이 부당할 때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순서, 이미 집행이 끝난 뒤에도 다툴 실익이 있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남는다 — 형사 결과와 징계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기소유예는 물론 무혐의·무죄를 받더라도 징계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목적과 증명 수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결과의 종류와 그 이유에 따라 징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무혐의·무죄 각각의 경우 징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징계양정의 재량을 어떤 논리로 통제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면 — 진술 준비와 위원 기피, 서면 의견의 활용
김강희 대표 변호사군 징계위원회 심의는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니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자리입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혐의사실을 문장 단위로 검토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고, 서면 의견과 증거·정상자료를 심의 전에 제출하며,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를 신청하는 것까지가 준비의 전부입니다. 심의 당일의 진행 순서와 진술의 원칙, 위원 기피 신청의 요령, 효과 있는 서면 의견서의 구성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부대 비리를 신고하려는 군인 —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복 인사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대 안의 비리를 신고하려는 군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군인복무기본법이 겹겹이 보호합니다. 다만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관에 법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했을 때 온전히 작동하며, SNS나 언론 폭로는 보호의 공백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전출·보직해임·근무평정 하락 같은 보복 인사가 시작되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신청과 군 내부 불복 절차로 다투는 방법, 신고 전에 정리해야 할 증거와 신고서 작성의 원칙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