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징계일반군대 안에서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 무고 대응과 조사 단계의 방어
김강희 대표 변호사군 복무 중 폭행·성희롱 등 허위 신고를 당했다면, 신고자 처벌보다 본안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무고죄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신고에도 성립하지만, 혐의없음 처분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의 모순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 관건입니다. 신고 접수 직후의 분리조치와 조사 절차의 흐름, 첫 진술의 원칙과 증거 확보, 신고자 접촉이 위험한 이유, 무고 맞고소의 시점까지 방어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군형사 / 징계일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군인·공무원 — 측정거부의 형사·징계 이중 리스크
김강희 대표 변호사음주측정거부죄는 실제로 마신 술의 양과 무관하게 성립하며,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군인·공무원에게는 여기에 징계가 더해지는데, 징계기준은 측정 불응을 가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의 음주운전에 준하여 취급하므로 수치를 남기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다툴 수 있는 지점, 형사와 징계가 병행되는 구조와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얼차려도 죄가 될까 — 위법한 사적 제재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김강희 대표 변호사팔굽혀펴기, 완전군장 뜀걸음 같은 얼차려는 규정된 절차를 지킨 군기훈련일 때만 적법합니다. 지휘관의 승인 없이 개인이 임의로 시키는 얼차려·기합은 사적 제재로서, 때리지 않았더라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군기훈련과 위법한 사적 제재를 가르는 기준, 가혹행위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피해자와 조사 대상자 각각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부대 사고와 지휘관의 감독 책임 — 형사처벌·징계·국가배상은 어디까지 문제 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지휘관에게 형사·징계·배상 세 갈래 책임이 문제 됩니다. 판단 기준인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사고 직후 초기 조치,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상관모욕죄 — 군에서의 모욕과 명예훼손, 단톡방 험담도 처벌될까
김강희 대표 변호사군형법상 상관 모욕·명예훼손은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고 벌금형도 없습니다. '상관'의 범위, 단체 대화방·SNS 발언의 처벌 가능성, 정당한 문제제기와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형사처벌을 받으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 — 공무원·군인 퇴직급여 감액의 기준과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사유와 형의 종류별 차이,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징계부가금 — 금품 수수·공금 횡령에 징계와 별도로 붙는 금전 제재
김강희 대표 변호사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징계와 별도로 취득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과 형사처벌과의 조정, 불복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공무원·교사·경찰의 음주운전 징계 —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대응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공무원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진행되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징계기준의 구조, 감경이 막히는 이유, 소청심사 30일 등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군대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 신고 경로와 피해자 보호제도 총정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대 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지휘계통 보고 외에도 여러 신고 창구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 분리·보호조치, 증거 확보, 형사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조력을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