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계열사에 회사 돈을 빌려줬는데 배임이라고 합니다 — 계열사 자금지원·지급보증·담보제공과 업무상배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그룹 회사끼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담보를 제공한 일이 몇 해 뒤 업무상배임으로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격이 다르다는 출발점부터, 대법원이 계열사 지원에서 배임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갈림길, 무담보·무이자 대여와 저가 자산 이전, 지급보증형 배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 차입매수(LBO) 구조의 담보 제공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1인 회사·가족회사에서 "내 회사인데"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유와, 지원 전에 남겨야 할 자료·수사 개시 후 확보할 자료도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경제범죄
부실대출을 내준 임직원은 배임일까? — 과다여신·담보 과대평가와 업무상배임, 손해액 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은행·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화되면 감사와 수사가 뒤따릅니다. 대출 담당자가 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담보 과대평가·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쪼개기 대출·심사절차 생략·대가 수령이 배임 고의의 징표로 어떻게 쓰이는지, 손해액과 특경법 제3조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특경법 제5조 수재와 배임수재의 관계와 감사·금융당국 검사 단계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배임죄의 손해액과 이득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과 특경법 이득액 산정
김강희 대표 변호사배임 사건의 형량은 "배임인지 아닌지"보다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는지"에서 갈립니다. 배임죄가 현실적 손해 없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 법리와 그 한계, 무담보 대여·담보가치 부족액·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 등 손해액 산정 방식, 배임과 횡령에서 이득액의 의미 차이, 이득액이 불분명하면 특경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실무 논리와 감정·회계자료로 검찰 계산에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포괄일죄와 이득액 합산, 사후 변제의 취급, 추징·몰수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까지 함께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회사에 손해가 났으면 배임일까 —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 고의
김강희 대표 변호사투자가 실패해 회사에 손해가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배임죄의 고의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까지 요구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대법원이 말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형사(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와 민사(상법 제399조)에서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사회 결의·품의서·외부 자문이 어디까지 방패가 되는지, 투자 실패·신규사업·거래처 지원·부동산 고가매수 유형에서 배임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징표는 무엇인지, 수사 초기에 무엇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할까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다투기
김강희 대표 변호사횡령 혐의를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갚을 생각이었다", "정산할 예정이었다", "내가 받을 돈이 있었다"입니다. 그런데 반환 의사가 있어도 횡령이 성립하는 구조가 따로 있고, 용도가 특정된 돈에서는 이 주장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인지, 일시 사용·상계·정산 항변이 어디에서 받아들여지고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수사기관은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 그리고 무죄·불기소가 실제로 어떤 자료에서 나오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금, 민사로 되찾을 수 있을까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와 계좌명의인 책임
김강희 대표 변호사형사고소로 처벌은 되어도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상대인 대포통장 계좌명의인에게 어떤 논리로 책임을 묻는지, 상대방 특정부터 가압류·집행까지 민사 회수의 전 과정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매매 알선,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업주·종업원·건물주의 책임과 몰수·추징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매매 알선은 단순 성매매와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알선·권유·유인은 물론 장소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고,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주·실장·종업원·바지사장의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건물주·임대인은 언제 처벌되는지, 그리고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피스텔·마사지업소 단속 사건의 전형과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면 — 초범의 처벌 수위와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존스쿨(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대응, 존스쿨의 요건과 절차, 기소유예·약식명령·정식기소의 갈림길, 가족·직장에 알려질 가능성,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의 전혀 다른 무게까지 단속 이후의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 과다노출 경범죄와의 차이, 처벌 수위
김강희 대표 변호사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집니다. 보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그치므로, 어느 죄명으로 의율되는지가 사건의 갈림길입니다. 공연음란은 유죄가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점, 술김에 벌어진 노상 사건의 실무 처리, 초범의 처분 전망과 오인 신고 시 방어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