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징계일반부대 비리를 신고하려는 군인 — 공익신고자 보호와 보복 인사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부대 안의 비리를 신고하려는 군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군인복무기본법이 겹겹이 보호합니다. 다만 보호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관에 법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했을 때 온전히 작동하며, SNS나 언론 폭로는 보호의 공백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전출·보직해임·근무평정 하락 같은 보복 인사가 시작되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신청과 군 내부 불복 절차로 다투는 방법, 신고 전에 정리해야 할 증거와 신고서 작성의 원칙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처방받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면 — 의료용 마약류 양도·양수의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수면제·식욕억제제·ADHD 치료제처럼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 상당수는 마약류이고, 처방받은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만 소지·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것도 마약류 양도로 처벌 대상이 되며, 받은 사람 역시 양수·소지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나 SNS로 팔았다면 문제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처방 이력 데이터와 상대방 사건에서 시작되는 수사의 흐름, 실무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과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진 갈취 — 아이템·계정 뺏기도 학교폭력이자 범죄인 이유
김강희 대표 변호사온라인 게임 안에서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상납받거나 계정을 넘기게 하고 대리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형법상 공갈죄·강요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게임 속 재산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어리더라도 소년보호절차와 학폭위 조치, 민사 배상책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게임 로그와 채팅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부터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연락한다면 — 학생 간 스토킹 사안의 처리
김강희 대표 변호사교제 관계도 아닌데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연락을 반복한다면 이는 호감 표현이 아니라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학생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방법, 학폭위 처리와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구조, 피해·가해 양측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투약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 공소사실 특정과 모발검사 구간의 다툼
김강희 대표 변호사모발검사 양성만을 근거로 '몇 달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식의 공소장이 작성되는 마약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대법원도 지나치게 개괄적인 기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발감정으로 투약 구간을 추정하는 원리와 그 한계, 공소사실 불특정을 다투는 방법과 공소기각·무죄 판단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병사의 SNS 게시글 — 정치적 표현·군 비판 글이 문제 되는 경우
김강희 대표 변호사병사의 사적인 일상 게시글은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SNS에 공표하는 것은 군인복무기본법의 정치운동 금지에 걸리고, 사안에 따라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군을 비판하는 글도 대외발표 제한·집단행위 금지·품위유지의무와의 관계에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훈련 사진 한 장이 보안사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게시글이 어느 선을 넘는 것인지, 게시글이 문제 되었을 때 조사와 징계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의사·약사의 마약류 취급 위반 — 처방·관리 소홀이 형사사건이 되는 지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의사와 약사는 마약류취급자로서 처방·조제·보관·보고에 걸쳐 일반인과 전혀 다른 수준의 의무를 부담하며, 그 소홀은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 없는 처방, 재고 불일치, 사고마약류 미보고처럼 관행에서 출발한 문제가 어떻게 형사사건이 되는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에서 시작되는 수사의 흐름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행정처분·면허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에서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대응 순서까지 담았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학폭위 결정 전에 출석정지부터? — 긴급조치의 요건과 불복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학교장이 출석정지 등 조치를 먼저 하는 것이 긴급조치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한 경우에 법이 허용한 우선 조치이지만, 학교장의 판단에는 요건의 한계가 있고 사후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하는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긴급조치로 가능한 조치의 범위, 출석정지의 실제 효과, 행정심판·집행정지 등 불복 수단과 그 실익 판단, 통보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살 빼는 약 직구가 마약류 밀수라고요? — 해외 식욕억제제·향정 의약품 직구의 처벌
김강희 대표 변호사해외 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나 수면제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받는 행위는 단순한 의약품 불법 구매가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 '수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성분 상당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관에서 적발되면 밀수입 혐의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직구·구매대행이 수입죄가 되는 구조, 세관 적발 이후의 절차, 고의를 다투는 방법과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