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해야 할까 — 취지와 절차, 동의 전에 따져볼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를 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처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학생 간 관계의 회복을 돕는 제도로,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고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도,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참여의 실익과 위험은 분명히 갈립니다. 프로그램의 취지와 진행 절차, 사안 처리 절차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각 따져보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학교폭력
기숙사 학교의 학교폭력 — 24시간 공동생활에서 벌어진 사안의 쟁점
김강희 대표 변호사기숙사 학교의 학교폭력은 밤 시간대 생활공간에서 벌어져 목격자 확보와 증거 수집이 어렵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건물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므로 분리조치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기숙사도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인지, 즉시분리는 기숙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감·학교의 감독 책임과 기숙사 퇴사 처분의 문제까지 기숙사 사안 특유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초기 대응의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전역 후에 드러난 복무 중 사건 — 누가, 어디서 수사하고 재판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전역은 사건을 끝내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복무 중의 사건은 전역 후에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며, 그 주체가 군사경찰·군사법원에서 민간 경찰·일반 법원으로 바뀔 뿐입니다. 재판하는 법원이 바뀌어도 복무 중 범한 군형법상 죄에는 여전히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군인연금 감액, 명예전역수당 환수, 전역처분 취소 같은 파급까지, 전역 후 드러난 사건의 관할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영창이 폐지된 뒤 병사 징계는 — 군기교육대 처분의 내용과 다투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병사를 구금하는 영창은 폐지되었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군기교육 처분 역시 최대 15일간 별도 기관에 입소하고 그 기간만큼 전역이 늦어지는 무거운 징계입니다. 군기교육 처분은 징계위원회 심의와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쳐야만 할 수 있고,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처분의 효력을 가르기도 합니다. 처분이 부당할 때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순서, 이미 집행이 끝난 뒤에도 다툴 실익이 있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 법원은 어떤 요소로 형량을 정하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의 형량은 판사의 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범행 유형과 마약류의 종류·가액에 따른 유형 분류,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정하는 특별양형인자, 권고형량 범위가 작동하는 방식을 해설합니다.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과 가볍게 하는 사정, 집행유예 판단의 구조까지 알면 재판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학폭 사안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일까 — 처분 수위와 민사·형사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사안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사건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학폭위 처분 양정의 판단요소인 '화해 정도'에 반영되고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소년 절차의 방향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다만 그 효과는 합의의 시점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잘못 쓴 합의서는 피해학생 측에는 권리 포기로, 가해학생 측에는 사실 인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각 절차에서 고려되는 방식과 합의서 작성 시 양측이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 가중 요소와 특별한 보호 절차
김강희 대표 변호사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사안은 조치 판단에서 가중 요소로 반영되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특별한 보호 절차가 함께 작동합니다. 장애 특성 때문에 피해 진술이 어렵다는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장애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장애 특성이 조치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까지 양쪽의 쟁점을 균형 있게 다룹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 압수수색 이후 —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요소와 준비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수사의 마무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며, 구속과 불구속의 갈림길은 압수수색 직후부터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에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가 마약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수사기관이 이 기간에 무엇을 보는지를 설명합니다. 압수수색 직후·소환조사 전·영장 청구 전 각 시기별로 해야 할 준비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기소유예를 받아도 징계는 남는다 — 형사 결과와 징계의 관계
김강희 대표 변호사기소유예는 물론 무혐의·무죄를 받더라도 징계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목적과 증명 수준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 결과의 종류와 그 이유에 따라 징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무혐의·무죄 각각의 경우 징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징계양정의 재량을 어떤 논리로 통제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