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징계일반시보·신규 공무원의 징계 — 정식 임용 전후 사건이 임용에 미치는 영향
김강희 대표 변호사시보 기간의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같은 비위라도 면직으로 이어질 위험이 훨씬 큽니다. 임용 전에 있었던 사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결격에 이르지 않는 비위 역시 정규임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시보 제도의 구조와 시보 면직·정규임용 거부·임용취소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마약범죄
미성년 자녀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면 —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부모의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미성년자의 마약 사건은 성인과 달리 소년법의 틀 안에서 처리되며,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단계가 있어 어떤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자녀의 일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년부 송치의 구조와 보호처분의 종류, 학교·기록 문제, 그리고 조사 단계부터 심리기일까지 부모가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 — 카톡 캡처·진단서·목격 진술의 확보와 활용
김강희 대표 변호사학교폭력 사안은 어른이 없는 공간에서 벌어져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결국 증거의 확보 시점과 방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카카오톡·SNS 캡처는 대화의 전후 맥락과 날짜가 보이도록 원본 기기를 보존해야 하고, 진단서와 상담기록은 진료 시점이 빠를수록 힘이 있으며, 목격 학생 진술은 확보 과정에서 회유·압박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는 제3자 녹음의 위법 문제와 CCTV 확보까지, 증거 종류별 확보 요령과 활용법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계와 조사·직위해제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수업 방해 학생을 훈계하거나 분리 조치를 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 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이 보호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조사 단계에서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동시에 움직이는 절차,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계, 조사 진술 준비와 직위해제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으로 구속됐다면 — 보석 청구의 요건과 준비
김강희 대표 변호사구속은 유죄의 확정이 아니며, 구속된 뒤에도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사, 기소 후에는 보석이라는 석방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하면서도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 제외사유를 두고 있는데, 마약 사건은 재범 우려와 공범 관계 때문에 이 제외사유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이 어려운 사건에서도 재량보석과 병보석의 길이 있는 만큼, 무엇을 소명해야 하고 보증금 외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 기각 이후의 대응까지 보석 절차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경찰관·소방관 징계의 특수성 — 제복 공무원에게 더 엄격한 이유와 대응
김강희 대표 변호사같은 음주운전, 같은 사적 시비라도 경찰관·소방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법 집행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담당하는 제복 공무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법리를 인정하고 있어, 품위손상 사안에서 특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경찰·소방 징계의 법적 구조와 엄격한 기준의 근거, 품위손상의 대표 유형, 그리고 엄격한 기준 속에서도 양정을 다툴 수 있는 지점과 감찰 조사 단계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마약범죄
마약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들
김강희 대표 변호사마약 사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나 모발감정 구간 등 유죄 인정 자체를 다투는 사실오인 주장과, 1심에서 반영되지 못한 치료·재활 등 양형자료를 보강하는 양형부당 주장을 사안에 맞게 조합해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까지, 항소심 준비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군형사 / 징계일반
진급이 취소되거나 누락됐다면 — 진급 낙천·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거나 진급 심사에서 거듭 누락되는 것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인사소청 기간, 소청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순서, 낙천과 취소에서 각각 다툴 수 있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학교폭력
퇴학 처분(9호)은 언제 나올까 — 고등학생 최고 수위 조치와 다투는 방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퇴학 처분(9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조치로,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내려질 수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판정점수가 최상위 구간에 이르고 선도 가능성이 부정되는 매우 무거운 사안에서 제한적으로 선택되지만, 일단 내려지면 학적이 사라지고 기록 삭제 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퇴학이 나오는 사안의 특징, 학적과 입시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행정심판·집행정지·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과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