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외주 개발자·디자이너가 선금을 받고 앱·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무죄와 실형을 가른 판결, 계약 해제 때 돌려줄 선금과 지킬 수 있는 보수
고준용 대표 변호사프리랜서·외주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착수금을 받고 기한 안에 앱·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자료를 주지 않아 무죄가 된 판결, 허위 이력서로 착수금을 받아 실형이 된 판결, 시안만으로는 선금을 지키지 못한 민사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형사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아랫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가 주거침입·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면 — 무죄와 유죄가 갈린 판결, 폭행·협박·재물손괴와 맞고소·접근금지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층간소음 항의 방문에서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을 열려 했는지, 걸쇠를 휘게 했는지, 해악을 알렸는지, 거절 뒤에도 반복했는지에 따라 무죄와 징역형이 갈린 판결과 폭행·협박·맞고소·접근금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상가 세입자가 누수를 이유로 월세를 끊고 영업손해·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면(건물주 대응) — 차임 거절이 허용된 범위와 3기 연체로 해지된 판결, 영업손해 인정액과 수선의무
고준용 대표 변호사상가 누수로 세입자가 월세를 끊었을 때 건물주가 3기 연체로 해지할 수 있는지는 세입자가 실제로 상가를 쓰지 못한 기간과 건물주의 수선 대응에서 갈립니다. 4일분만 거절이 인정된 판결, 계속 영업으로 거절이 배척된 판결, 영업손실·권리금 등 1억 4,993만여 원의 배상이 인정된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상품권 재테크(상테크)'·리셀 재테크에 맡긴 돈을 못 돌려받았거나 먼저 받은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았다면 — 유사수신·사기로 처벌된 판결과 수익금을 지킨 투자자, 모집 수당 반환을 명한 2026년 대법원 판결
고준용 대표 변호사상품권을 싸게 사서 되판다며 월 10~13%를 약속한 상품권 재테크·리셀 재테크 운영자가 유사수신·사기로 처벌된 판결, 같은 사건에서 가족과 영업대표의 결론이 갈린 판결, 먼저 받은 배당금을 지킨 투자자와 모집 수당 반환을 명한 2026년 대법원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X(트위터)에서 알게 된 18세 고3·재수생을 '마사지 실습'·'모델 촬영'으로 만났다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 위계·위력 추행과 강제추행이 갈린 판결, 상대 나이 인식과 성매수·성착취물 제작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만 18세도 생일 전이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입니다. '마사지 실습'·'모델 촬영' 명목의 만남이 위계·위력 추행, 강제추행,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으로 갈린 판결과 트위터 대화·학년 언급으로 상대 나이 인식이 인정되거나 부정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여탕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신고됐다면 — '성적 목적'이 부정된 무죄와 착각 주장이 배척된 유죄 판결, 건조물침입으로 바뀌는 경우와 신상정보 등록
고준용 대표 변호사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이나 찜질방 여탕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신고되면, 들어간 사실만이 아니라 성적 목적까지 증명되어야 처벌됩니다. 만취·구조·표지로 무죄가 된 사건과 재진입·장시간 체류로 착각 주장이 배척된 사건, 건조물침입으로 바뀐 경우와 벌금형의 신상정보 등록 제외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교통사고/음주
음주 사고 뒤 경찰이 오기 전에 술을 더 마셨다가 '술타기'(음주측정방해)로 조사받는다면 — 개정 전 위드마크로 무죄가 난 판결과 개정 후 캔맥주 1개로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측정거부와의 관계·면허 취소
고준용 대표 변호사사고나 신고 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는 2025. 6. 4.부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음주측정방해로 측정거부와 같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에 해당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개정 전 위드마크로 무죄가 난 대법원 판결, 개정 후 편의점·차 안·집에서 마셨다가 처벌된 판결과 항소심 감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자녀·지인 취업이나 중고차 딜러·대리점 계약 때 재정보증·신원보증을 섰는데 회사가 횡령·미수금 손해금을 청구한다면 — 2년 기간·통지의무로 면책되거나 30%로 줄어든 판결, 대리점 보증이 무효가 된 경우
고준용 대표 변호사직원의 횡령·정산금 부족으로 회사가 재정보증인·신원보증인에게 손해금을 청구할 때, 신원보증법의 2년 기간·통지의무·필요적 감액으로 전부 면책되거나 30~50%로 줄어든 판결, 2025년 대법원 딜러 보증 파기 판결, 최고액 없는 대리점 보증이 무효가 된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산 건물(근생·다가구)에 옥외계단 지붕·샤시·옥탑 무단증축이 있어 매수 후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았다면 — 매도인이 철거비·이행강제금을 배상한 판결과 진 판결, 양성화 비용과 6개월 제척기간
고준용 대표 변호사무단증축 건물을 산 뒤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받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철거비와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알고 샀거나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막힙니다. 양성화 비용은 안 되고 철거비는 된다는 2026년 대법원 판결, 특약·내용증명으로 갈린 하급심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