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음주대리기사가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 차주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 판결과 면한 판결, 차주 보험과 대리운전 보험의 순서, 대리기사 형사책임과 합의
고준용 대표 변호사대리운전 중 사고에서도 차주는 피해자에게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고, 보험은 차주 보험의 대인배상Ⅰ 다음에 대리운전 보험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일행이 몬 사고에서 차주 책임이 갈린 판결, 조수석 차주의 상해·차량 수리비, '그냥 가라'는 말로 도주치상이 된 대리기사 사건과 합의서 함정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
과외비·선물·투자금처럼 실제로 빌리지 않은 돈인데 써 준 차용증으로 가압류를 당했다면 — 통정허위표시·비진의 차용증으로 갈린 판결과 가압류 이의·취소,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고준용 대표 변호사빌리지 않은 돈인데 써 준 차용증으로 가압류를 당했다면 돈의 교부, 기존 채무, 상대방과의 허위 합의 중 무엇을 누가 증명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보여 주기용 차용증이 항소심에서 유효로 뒤집힌 판결, 허위가 인정돼도 압류한 국가에 진 판결,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3억 2천만 원 인정·기각 판결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아파트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매도인이 '받은 돈의 두 배'를 주고 해제하겠다고 한다면 — 약정 계약금이 기준이라는 판결, 입금 확인 문자로 진 판결, 중도금 선지급이 통한 판결과 막힌 판결
고준용 대표 변호사아파트 계약금 일부만 오간 상태에서 매도인이 받은 돈의 두 배로 해제하겠다고 할 때,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라는 대법원 판결, 위약금 1억 4,000만 원이 인정된 판결과 입금 확인 문자로 합의해제된 판결, 중도금 선지급이 통한 판결과 막힌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중고차를 개인 간에 팔았는데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해 과태료·자동차세가 계속 나온다면 —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판결과 뒤집힌 판결, 사고 나면 매도인 책임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중고차 직거래 후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미루면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판결과 사용 기간 세금·과태료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전 양도·증거 부족으로 진 판결도 있습니다. 명의만 남은 차의 사고 책임, 매도인이 서류를 주지 않는 3자 사기 사건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원룸·오피스텔에서 나가는데 집주인이 벽지·장판·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뺀다면 — 통상의 손모로 공제가 막힌 판결과 반려동물·흡연·못 자국으로 깎인 판결, 사진·소액소송
고준용 대표 변호사원룸·오피스텔 퇴거 때 집주인이 벽지·장판·청소비·반려동물 냄새·못 자국을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하면, 통상의 손모인지와 집주인의 증명이 결론을 가릅니다. 공제액 전부를 돌려받은 판결, 고양이·흡연·못 25개로 일부가 깎인 판결, 받은 돈을 돌려보내 이자를 잃은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모욕·명예훼손으로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뒤 수천만 원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 20만~300만 원으로 정해진 판결과 기각·파기된 판결, 형사 결과의 효력과 반소
고준용 대표 변호사모욕·명예훼손으로 벌금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뒤 상대방이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에서 갖는 효력, 위자료가 20만~300만 원으로 정해진 판결과 일부 기각·대법원 파기 사례, 쌍방 욕설 때의 반소와 상계 금지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경제범죄
중고거래로 콘서트 티켓·명품·게임아이템 선입금을 받고 못 보내 피해자 수십 명에게 사기로 고소당했다면 — 무죄·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린 판결, 합의·변제와 경합범 양형
고준용 대표 변호사중고거래 선입금 사기는 피해자마다 따로 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가중되지만, 피해자 97명 사건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로 바뀐 반면 32명 전원과 합의한 게임머니 사건은 실형이었습니다. 물건 보유 여부, 돈의 흐름, 계좌를 빌려준 연인의 무죄, 확정판결 전후의 형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성범죄
동호회·동창회·회사 워크숍 MT 펜션에서 같은 방 회원 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목격자·잠자리 배치·메시지로 무죄와 실형이 갈린 판결, 위증 위험과 단체 내 징계·퇴출까지
고준용 대표 변호사동호회·동창회 MT나 회사 워크숍 펜션에서 잠든 회원을 만졌다는 신고는 준강제추행·강제추행, 여럿이면 합동 범행이 문제 됩니다. 일행 증언과 스케치로 무죄가 된 사건, 방 배정과 계단 구조로 범인이 특정된 사건, 합의로 집행유예가 된 워크숍 사건, 잠자리를 맞추려다 위증이 된 사건과 징계까지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부동산
빌려준 돈 대신 받아 둔 매매예약 가등기로 본등기를 했다가 손해배상·말소 소장을 받았다면 —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 위반으로 진 판결과 이긴 판결, 후순위 근저당권자·압류권자 청구 방어
고준용 대표 변호사담보로 받은 매매예약 가등기로 본등기를 한 뒤 전 소유자나 후순위 권리자에게 소송을 당했다면,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와 청산금 통지·2개월 청산기간 준수가 결론을 가릅니다. 처분 후 2억 원대 배상 판결, 청산기간 전 합의 무효, 후순위 근저당권자 청구 기각, 정산 합의로 본등기가 유효해진 판결을 실제 판결번호로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