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주주간계약을 상대가 어겼다면 —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얼마나 인정되나, 가처분·간접강제·중재로 받아내는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주간계약 위약금은 위약벌인지 손해배상 예정인지에 따라 감액 여부가 갈립니다. 공서양속 무효, 경업금지, 해지, 의결권 가처분, 간접강제, 중재와 집행, 배임 고소의 경계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일반민사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 법원에서 통할까 — 풋옵션·상환 약정이 무효가 된 판결과 유효하게 설계하는 법
김강희 대표 변호사회사가 투자금 전액 반환을 약속한 조항은 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무효지만 대표이사·대주주 개인의 약속은 따로 판단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배당가능이익 요건, 풋옵션 5년 제척기간, 퇴사 시 지분 회수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동업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한다면 — 양도제한·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동반매각요구권 조항은 어디까지 지켜지나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주 사이 양도제한·우선매수권 약정은 유효하지만 이를 어기고 판 주식도 양수인에게는 유효해 결국 위약금 싸움이 됩니다. 동반매도권, 동반매각요구권 대법원 판결, 상속·이혼·경매 이전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한다면 — 주주간계약서의 이사 지명·의결권 약정·거부권, 약속을 어겼을 때 법원이 해준 것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주간계약의 이사 지명·의결권 약정은 약속한 주주끼리만 지켜지고 회사 결의는 뒤집지 못합니다. 해임 안건 찬성과 간접강제를 명한 대법원 판결, 50대50 교착 해산, 장부 열람, 이사 해임 배상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주식을 인수했는데 숨은 부채와 분식이 드러났다면 —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이 갈린 판결과 계약서에 미리 써둘 조항
김강희 대표 변호사주식 인수 뒤 숨은 부채와 분식이 드러났을 때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이 인정·부정된 판결, 실사에서 알았던 사항, 지분비율 손해, 청구기간과 통지, 에스크로, 사기 취소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비상장회사 주식을 사고팔기로 했다면 — 주식양수도계약서(SPA)의 대금·거래종결·이행보증금 조항과 세금 함정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비상장회사 주식양수도계약(SPA)에서 주권 없는 주식의 양도와 확정일자, 이사회 승인, 대금 정산과 언아웃, 거래종결 조건, 이행보증금 감액, 과점주주 취득세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공정증서로 통장·월급이 압류됐다면 —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변제·무효 항변이 통한 판결과 압류 범위까지
김강희 대표 변호사재판 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급여·예금이 압류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로 집행을 멈추는 방법, 변제·위임장 위조·이자 초과·시효 완성 항변이 인정되거나 기각된 실제 판결번호, 2026년 2월부터 바뀐 압류금지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가 배우자·자녀 명의로 집을 넘겼다면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강제집행면탈 고소로 되찾는 순서
김강희 대표 변호사판결 확정 뒤 채무자가 집을 배우자·자녀 명의로 넘겼을 때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판결과 기각된 판결, 근저당 있는 집의 가액배상 계산, 1년 제척기간, 강제집행면탈 고소가 무죄가 된 이유와 취소 뒤 집행까지 실제 판결로 짚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 일반민사
성병을 옮긴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의 갈림길
김강희 대표 변호사성병 감염 손해배상은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가 감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과 기각된 사건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수원 광교 법무법인 도모.자세히 보기 →
